<단독> 수천억 자산가 전직 국회의원 가족의 횡포

세입자 비하하고 무차별 욕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전직 국회의원 가족이 연이어 황당 갑질을 하고 있다. 해당 전직 의원과 큰 아들은 최근 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건물 세입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 가족의 연이은 황당 갑질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공개한다.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김모 전 의원 가족이 연이어 황당 갑질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큰 아들 A씨는 최근 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감나무 가지를 허락 없이 잘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30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를 해고 했고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

결국 운전기사가 이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하자 김 전 의원과 큰 아들 A씨는 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뻔뻔한 가족

특히 70대인 운전기사가 유치원 시절부터 봐왔던 큰 아들 A씨는 해당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XX야! 은혜를 이렇게 갚냐!?” “퇴직금을 뭘 못 받아 이 거지 XX야” “이 XX XX야! 니 마누라도 니가 이딴 식으로 해서 병 걸린거야! 이 XX 쓰레기 XX야! 이 재수 없는 XX!” 등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당시 김 전 의원 가족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전 의원의 둘째 아들 B씨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의원 소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18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3월 초 보증금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았다. 둘째 아들 B씨는 대하빌딩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69세인 김씨는 과거에도 30대인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김씨는 몰래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아니나 다를까 B씨는 임대료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따지러 왔냐며 김씨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김씨는 올해 들어 임대료가 두달치 밀렸다.

그러더니 반말을 하며 머리숱이 없는 김씨에게 ‘가발이나 쓰고 다니지 말고 제대로 하라’며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XX놈아’라고 욕설을 한 후 ‘영업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며 소리쳤다. 자식뻘인 B씨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한 김씨는 너무 억울해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B씨는 과거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종종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한 것도 있는데 폭언을 당했다고 장사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었다.
 

김 전 의원 가족들은 세입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철저히 이용해 갑질을 했다. 일례로 김 전 의원은 세입자들에게 강제로 ‘화해신청계약서’를 쓰게 했다. 해당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운전기사 부당해고 수차례 협박
입양 딸 자퇴시키고 집안일 시켜

결국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정산금이 남아 있을 경우 세입자는 출입 통제, 단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을 내지 않았을 때 전기, 수도, 냉난방 등의 공급을 중단하고 별도 통보 없이 본 화해계약서로 대신한다’ ‘임대계약 종료 후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시 보유시설, 집기 비품 일체를 조건 없이 건물주에게 무상양도하고 집기반출, 무상폐기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김 전 의원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면서 비용도 모두 세입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세입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했고 각자 25만원씩 비용도 부담했다. B씨는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 <일요시사>가 해명을 요구하자 ‘별일 아니다’라며 해명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천억대 자산가다. 그가 소유한 대하빌딩은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해 선거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에는 동교동계 출신 전직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은 몇달 전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동생의 아들, 즉 조카 C씨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2명이나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의 친아들들은 모두 본부인이 아닌 외도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친아들이 태어나자 C씨를 친부모에게 되돌려 보내며 파양시켰다. 당시 C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C씨는 김 전 의원에게 친자식이 생기자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C씨의 변호인 측은 “우리나라의 모든 양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파양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김 전 의원이 당시 딸도 한명 입양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입양한 딸은 김 전 의원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였다. 김 전 의원은 친아들을 얻은 후 딸마저 파양시키려고 했다. 딸을 파양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시켜 딸을 변호사와 면담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딸은 되돌려 보낼 친부모가 없어 법적으로 파양이 불가능했다. 당시 한창 사춘기였던 중학생 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은 이 시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를 자퇴시켰다. 김 전 의원은 파양에 실패한 후 딸에게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게 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 전 의원은 얼마든지 딸을 교육시킬 방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딸을 방치한 것이다. 딸은 집안일을 도우며 김 전 의원 집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시절 자신은 마치 가정부 같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도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르쇠 일관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은 아직도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권에 다시 복귀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던 인물이 이런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사람이 아직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다면 당연히 출당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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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