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정면충돌 시나리오

자멸이냐 공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13총선에서 정면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결의 승패에 따라 야권 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 <일요시사>가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점쳐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이 4·13 총선에서 정면 대결을 앞두고 있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0여일. 이번 대결의 승패에 따라 야권 내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다.

대권 분수령
살아남는 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이 전국정당을 목표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현실화하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중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설 인물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점쳐봤다.

일여다야 구도에서 현재 야권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당장 안 대표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안 대표는 현재 창당 작업과 타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다니느라 정작 본인 지역구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2세의 새누리당 이준석 예비후보의 기세가 대단하다.

최근 YT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대표는 33.1%의 지지를 얻어 29.1%를 기록한 이 예비후보를 고작 4%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경남으로 지역구를 옮겨 안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음에도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다.


이 예비후보가 그렇게 중량감 있는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 대표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더민주 이동학 예비후보는 13.2%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 안 대표의 지지율을 더 많이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 야권 강세 지역이지만 현재로선 안 대표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연대 없인 수도권 필패
서로 고집 부리다 공멸할까?

유일한 국민의당 경기권 현역의원인 김영환 의원도 새누리당 후보와 더민주 후보에게 밀려 3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 상록을에서 새누리당 홍장표 예비후보가 31.4%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 김철민 후보는 27.7%로 2위, 김 의원은 18.7%로 3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 예비후보와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에도 39.3% 대 30.8%로 8.5%나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 대표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부평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고작 6295표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성만 전 인천시의장이 더민주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인천부평갑에서는 아직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것이 없지만 1여2야 구도에서는 문 의원이 살아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 바로미터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에서도 국민의당 현역의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구 현역의원인 최원식 의원은 최근 KBS와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려 3위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패
호남 빼고 전멸?


이 지역에 새누리당에서는 안덕수 전 의원과 윤형선 전 인천시 의사회장이 각각 도전장을 내밀었다. 새누리당에서 안덕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송 전 시장이 34.6%를 차지해 1위, 안 전 의원은 23.5%로 2위, 최 의원은 12.5%로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윤형선 전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도 송 전 시장이 34.2%로 1위, 윤 전 회장이 24.4%로 2위, 최 의원은 14.1%로 3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여다야 구도로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의당의 수도권 선거는 절망적이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들조차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들에 밀려 3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처음 선거를 치르는 정치 신인들의 상황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비현역의원 중 수도권에서 그나마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김성식 최고위원이다.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 최고위원은 이 지역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나름 인지도가 높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다. 관악갑 현역의원인 더민주 유기홍 의원은 지난 17대, 19대 총선에서 김 최고위원을 꺾고 당선된 바 있다. 유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서울대 77학번 동기다. 

충청권에서도 국민의당의 고전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례적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충청권에서부터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청권에 출마한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후보들뿐이라 총선 전망이 어둡다.

호남만 북적
안철수의 몰락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중원에서부터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던 국민의당이 충청권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큰 망신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민의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호남이다. 때문에 현재 호남 지역에는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평균 공천경쟁률은 3.37 대 1까지 치솟았다. 반면 타지역 공천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1.73 대 1, 경기도 1.37 대 1, 대전 1.5 대 1 등이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셋째 주 정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은 11.7%에 머물렀다. 더민주 지지율 2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33.7%로 더민주 25.4%를 8.3%나 앞서고 있다. 호남에만 국민의당 공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신생정당인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 역시 만만치가 않다. 당장 안철수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정동영 전 의원의 당선 여부가 불확실하다. 정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수도권에 여러 차례 출마했었고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 전 의원이 이제 와서 고향에 출마하는 것은 그저 국회의원에 또 한 번 당선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 전 의원은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고 고향에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주 덕진 현역의원인 더민주 김성주 의원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40.3%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정 전 의원은 31.4%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호남에선 국민의당 선전 중
호남당 머물면 대권 꿈 멀어져

정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만약 정 전 의원이 고향에서조차 낙선한다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 광산을의 상황도 절망적이다. 더민주 이용섭 전 의원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크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역의원임에도 28.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46%의 지지를 얻은 이 전 의원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국민의당 우세 지역도 많다. 특히 더민주 3선의원인 강기정 의원이 버티고 있는 광주 북갑 지역에서 국민의당 정치신인이 선전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김경진 예비후보는 5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3.8%에 그친 더민주의 강기정 의원을 큰 차이로 앞서 이목을 끌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호남지역에서 최소 5곳에서 최대 20곳 정도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끝까지 야권연대를 거부할 경우 호남을 제외한 전국선거에서는 1~2석을 얻는 데 그치거나 전패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이 결국 ‘호남당’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야권연대 할까?
또 말 바꾸기?

국민의당이 고전하고 있다고 해서 더민주가 마냥 웃을 수만도 없다. 국민의당이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진 못해도 더민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역구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호남에선 야권이 경쟁을 하되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선 연대를 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안 대표 측이 야권연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철회했듯이 야권연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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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