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상돈, 진흙탕 재산싸움 전말

동생들 속이고 상속재산 가로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친동생이 최근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화제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인 상기씨는 이 위원장이 형제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친동생은 왜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일까? 그 자세한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친동생들을 속이고 아버지가 상속해준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의 막냇동생인 이상기씨는 ‘돈에 눈이 멀어 형제까지 배신하는 이 위원장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지난 22일부터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기 상속?
법정다툼 중

상기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05년 이 위원장을 비롯한 4남매(상돈, 상복, 상열, 상기)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부친이 남긴 유일한 재산은 종로구에 있는 약 24억대 3층 건물이었다. 부친이 사망한 후 형제들은 해당 건물을 팔아 똑같이 나누려 했지만 해당 건물을 처분하면 임대료 수익이 끊겨 모친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모친이 11분의3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11분의2씩 지분을 나눠가지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5명이나 되면 각종 세금 문제가 복잡했고 건물을 임대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남매 중 상복씨와 상열씨는 외국에서 거주 중이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영사관 확인 하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일단은 장남인 이 위원장이 형제들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자고 구두계약을 했다. 결국 해당 건물의 지분은 이 위원장과 모친이 절반씩 나눠가지게 됐다.


그런데 지난 2014년 모친이 사망하자 이 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해당 건물의 지분 절반은 원래 자신의 소유고 나머지 지분 절반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의 지분 8분의5를 갖게 됐고 나머지 형제들은 8분의1씩만 나눠가지게 됐다. 형제들은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법대교수를 지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부친이 남긴 종로 3층 건물 쟁탈전
"사퇴하라" 친동생이 당사 앞 1인 시위

상기씨는 “우리 형제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팔지 않은 것이고,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며 “지금 돌이켜보면 당연히 정식 명의신탁서 같은 것을 썼어야 했지만 사회적 지위도 있는 이 위원장이 돈 몇 푼에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형제들은 이 위원장 측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형제들의 재산다툼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상기씨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 위원장이 부친 사망 당시 여러 모로 어려웠던 형제들의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둘째 형은 배우자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자신도 외동아들이 말기 암환자라 간병에 전념 중이었다.

원래는 한국에 있던 상기씨도 이 위원장과 함께 지분을 갖고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려고 했었지만 아들의 병간호를 이유로 이 위원장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상기씨의 아들은 결국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모친은 상기씨가 지분을 포기하자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등기권리증을 상기씨에게 맡겼다.


상기씨는 “어머니가 정말 이 위원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려고 했다면 등기권리증은 왜 나에게 주셨겠냐”며 반문했다. 상기씨는 “형제들이 다들 재산상속에 대해 신경 쓸 경황이 없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장남인 이 위원장을 믿고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인데 이렇게 형제들을 배신할지는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진실은 어디에?

형제들이 당시 지분 양도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바로 셋째 상열씨의 인감도장이다. 상열씨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다. 그럼에도 협의서에는 버젓이 상열씨의 인감이 찍혀있었던 것이다.

상열씨의 인감은 한국에 있는 부친이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상열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감을 가져가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상열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동생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 상속 협의는 돌아가신 모친이 주도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가을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모님은 큰아들인 제 곁에서 살기로 하고 제 아파트 앞 동으로 이사를 했다”며 “모친이 이런 상속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자신을 가까이서 모실 저와 제 처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모친이 2012년 가을에 암을 진단 받아 2014년 11월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통원 치료, 입원과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수혈 등으로 병원 방문이 잦았는데 제 처가 이 같은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 위원장 측은 모친이 자신과 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고 당시 동생들도 모두 동의했던 것인데, 10여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해당 건물이 원래는 8억 정도였는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동생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부모님 부양 관건
제대로 모셨나?

그러나 상기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소 해당 건물을 법정비율대로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누차 말씀하셨다. 우리가 재산이 탐났으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법정 지분대로 나누자고 했을 것”이라며 “어머니가 우리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실 권한이 없었고, 우리가 지분을 이 위원장에게 순순히 넘겨줄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위원장의 여동생인 상복씨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복씨는 “우리는 그 건물의 시세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지도 못했다”며 “어머님이 이 위원장 근처에 혼자 사시는 동안 막내 상기 옆으로 가시고자 해서 여러 번 나와 의논한 적이 있다. 곁에서 볼 때 막내가 가장 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셨다. 오히려 이 위원장 부부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일례로 지난 2014년 8월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신이었다. 누가 봐도 당시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마지막 생신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시기였다”며 “그런데 이 위원장은 생신 축하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버럭 화를 내고는 불참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부모님을 제일 잘 모셨다면서 상속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상복씨는 또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면서 보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다”며 “바로 아파트 앞 동에 이 위원장이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이 위원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복씨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께 생활비도 자주 보내드렸는데 이 위원장은 생활비 한 번 어머니께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형제까지 속이는 사람이 무슨 정치?”
"부모님 모셨으니 재산 더 주신 것"

상기씨도 “이 위원장 측이 어머님의 간병을 도맡아 했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 누나(상복)가 모든 간병을 맡아했고 누나가 한 달 정도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자리를 비웠을 땐 간병인을 썼다”며 “우리가 이 위원장 측을 믿을 수 있었으면 왜 굳이 간병인을 썼겠나? 간병인 고용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그 돈도 모두 내가 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생신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장소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다음 방송 스케줄 시간이 다 되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바쁜 일정으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요일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갔다”며 “생활비 문제도 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써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았다. 돈 몇 푼 보내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를 곁에서 모신 사람 아닌가? 형제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위원장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장남으로서 집안의 화합을 위해 지분을 양보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평범한 시민들도 종종 겪는 일 아닌가? 그럴 경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동생은 제가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1년간 온갖 주관적인 주장을 언론사와 나의 지인들에게 보내며 제 명예를 훼손해왔다. 오히려 억울한 것은 제 자신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진흙탕 싸움
모두가 피해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상기씨는 “나는 작지만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다.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재산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친형제들까지도 배신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진흙탕 재산싸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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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