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천억 자산가 전직 국회의원의 황당 갑질

"운전기사에 욕하고 입양한 딸 방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던 김모 전 의원이 이번엔 자신의 운전기사를 황당한 이유로 해고하고 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까지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수천억대 자산가로도 유명한 전직 국회의원의 황당 갑질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공개한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사태가 채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엔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운전기사 가족에게까지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김모 전 의원(87)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빌딩 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천억대 자산가다.

특히 그가 소유한 대하빌딩은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해 선거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는 동교동계 출신 전직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안하무인 행태
황당한 트집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감나무 가지를 허락 없이 잘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30년 넘게 일한 운전기사 A씨를 해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전 의원이 이름난 풍수지리학자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됐다. 풍수지리학자가 집을 둘러보곤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가 높아 집에 우환이 생길 수 있으니 가지를 자르라고 조언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풍수지리학자 의견에 동의하는 듯했기 때문에 감나무 가지를 잘랐다. 그런데 A씨는 퇴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전 의원이 대뜸 전화를 걸어와 왜 허락도 없이 감나무 가지를 잘랐냐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A씨가 지금은 지하철 안이니 내려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은 곧바로 A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 상관도 없는 A씨의 부인에게도 폭언을 쏟아냈다.


해당 감나무는 평소 김 전 의원이 아끼던 것도 아니었고 A씨는 그저 가지를 조금 잘라냈을 뿐이었다. A씨는 감나무 사건으로 해고 통보까지 받았다. 일방적인 해고 후 A씨가 받은 퇴직금은 고작 1260만원이었다. 30년 넘게 일을 했지만 고용계약서도 없이 사적 고용관계로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사적 고용관계였지만 김 전 의원이 평소 퇴직금 문제는 걱정 말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A씨는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퇴직금을 아끼려고 감나무 사건을 트집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겼다. 결국 A씨는 이 문제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나무 잘랐다고 30년 근무 운전기사 해고
노동청 신고하자 수차례 전화로 욕설

그런데 A씨가 노동청에 이 문제를 고발한 후 김 전 의원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욕설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김 전 의원 측은 A씨가 직접 사직서를 썼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사직서는 강압에 의해 쓴 것이고 매년 정산한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휴일도 없이 일해 발생한 연차 수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는 김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돈이 꽤 있으니 노동청에 고발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가 취재를 마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이 취소됐다. 해당 방송사는 이 내용을 취재수첩 형태로 온라인으로만 내보냈다.

 

김 전 의원은 평소 적이 많았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김 전 의원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주변에서 제보가 쏟아졌다. 일부 제보 내용 중엔 매우 충격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김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와 벌이고 있는 양자 인정 소송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동생의 아들, 즉 조카인 B씨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2명이나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의 친아들들은 모두 본부인이 아닌 외도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딸 중학교 자퇴 후 집안일 시켜
정치꿈 못버리고 기웃기웃

김 전 의원은 친아들이 태어나자 B씨를 친부모에게 되돌려 보내며 파양시켰다. 당시 B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B씨는 김 전 의원에게 친자식이 생기자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김 전 의원이 당시 딸도 한 명 입양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이 입양한 딸은 김 전 의원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였다. 김 전 의원은 친아들을 얻은 후 딸마저 파양시키려고 했다. 딸을 파양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시켜 딸을 변호사와 면담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딸은 되돌려 보낼 친부모가 없어 법적으로 파양이 불가능했다. 어찌됐든 당시 한창 사춘기였던 중학생 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김 전 의원은 이 시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교를 자퇴시켰다.

김 전 의원은 파양에 실패한 후 딸에게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게 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 전 의원은 얼마든지 딸을 교육시킬 방법이 있었지만 사실상 딸을 방치한 것이다. 딸은 집안일을 도우며 김 전 의원 집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시절 자신은 마치 가정부 같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도 심각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의 행동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김 전 의원이 아직도 정치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정치권에서 떠나 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정치권에 입문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의원의 아들은 녹취록에서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낸 당사자다. 김 전 의원의 아들은 과거 마약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딸 방치
최악의 갑질

<일요시사>는 김 전 의원의 비서실로 여러 차례 전화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서실 관계자는 ‘자꾸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며 덜컥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취재기자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측이 해명기회를 포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비서분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따지자 비서실 관계자는 ‘다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라며 또 전화를 끊었다. 김 전 의원 측이 사실상 해명을 포기한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