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안 패권주의 막전막후

문재인 욕하더니 그대로 따라하기?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자신의 측근들을 당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친안(친 안철수) 패권주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친노(친 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당이라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친안 패권주의의 실체는 무엇일까?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탈당한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국민의당에서 친안 패권주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최근 당직 인선에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측근들을 대거 핵심요직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우선 당의 조직과 인사, 자금과 공천 실무를 관장하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는 박선숙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합류한 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안 대표의 최측근이다. 또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인복 전 공보특보를, 전략홍보본부장에 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을 임명했다. 모두 안 대표의 최측근들이다.

김한길은 지금…
입원중? 농성중?

공천 심사의 실무를 맡게 될 전윤철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의 경우도 박 신임 사무총장과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서 역시 친안계 인사로 분류된다.

때문에 이번 인선 과정에서 잡음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창당 후 이번 인선까지 사흘이나 걸린 것은 당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국민의당에서는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다. 특히 김한길 선대위원장 측은 안 대표의 최측근인 박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을 경우 측근 그룹이 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병호 의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 등이 사무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안 대표 측에서는 창당 작업을 주도한 박 전 의원이 계속 당무를 맡아 창당 작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회의 막판에는 김한길 위원장 측 주승용 의원까지 참석해 중재를 시도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친노 인사들 행태 비판하더니 판박이
주변 우려에도 측근들 전진배치 강행

결국 안 대표가 직접 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박선숙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더민주에서 친노 패권을 비판하며 신당을 창당한 안 대표가 오히려 새로운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 의원 측은 “사무총장 자리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리지 패권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친안 패권주의 논란에 대해 일축했지만, 비노 진영 인사들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인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려 할 때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어찌됐든 정치권에서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사무총장 임명이 관철되자 안 대표의 당 장악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당내 비난을 의식한 듯 국민의당은 계파 안배를 위해 김정현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재두 전 국민회의 공보팀장, 김희경 전 더민주당 부대변인 등 3명을 대변인에 추가 임명했다. 국민의당 측은 “총선을 앞둔 시점을 감안해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각각 구 민주계,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부대변인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지만 특정 계파에서 반발하자 모두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17명인데 대변인은 6명이나 된다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천정배계 인사들의 약진이다.


천정배 공동대표가 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천 대표 측 박주현 최고위원이 당규제정 TF팀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와 천 대표가 손을 잡고 김한길계 인사들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하다.

당 장악력 강화
새정치는 퇴보

천 대표는 호남 개혁 공천을 주장하며 최근 시민사회 인사들을 공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 의원 측 역시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일정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탈당파 의원들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김 위원장은 두 공동대표와 대립하게 되는 모양새가 됐다.

일례로 20대 총선을 고작 50여 일 남겨 둔 시점에서 국민의당은 ‘숙의선거인단’ 제도를 놓고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숙의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자격심사위를 통과한 후보 간 토론회를 연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숙의선거인단 제도는 여론조사 방식에 비해 인지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덜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다른 후보자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현역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커 현역 의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당 지도부가 굳이 숙의선거인단 제도를 꺼내든 것은 결국 김한길계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을 쳐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친안계와 김한길 측 인사들의 갈등이 이처럼 본격화된 것은 지난 1월22일 벌어졌던 이른바 ‘김관영 문자 사건’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의원은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지도부 분열
나 혼자 간다?

이 고문은 문자에서 ‘한상진 꺾고 안철수계 조용히 있으라 하고 소통공감위원장 받고 정리 쫘악 해 주고, 비례 받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답 나왔네…그걸로 쭉’이라고 화답했다. 이 고문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김한길 위원장 측이 여성 1호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 대표 측에서 김 위원장 측 인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안 대표와 김 위원장의 불화설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파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21일 광주와 전남 보성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당 창당대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측은 “중요한 인사를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주변에는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어져서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까지도 연설문을 다듬는 등 참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여러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일부 안 대표 측근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 창당대회에 이어 지난 1월26일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에도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는 설 연휴 기간 아예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해 1주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다. 김 위원장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설 연휴에 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 김 위원장이 자취를 감춘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당 정체성
“우린 들러리?” 계파갈등 고조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안 대표를 겨냥해 농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지난 9일 김 위원장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서울도시철도 대공원승무사업소를 방문했을 때도 참석하지 않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인터넷 논객으로 유명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김한길을 비롯한 탈당 의원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이라며 “창당 공신이었다가 졸지에 개혁을 위해 퇴출돼야 할 존재들로 전락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천 전쟁 1라운드는 김한길 대 안철수-천정배 연합군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1라운드에선 안철수-천정배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듯”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 대표 주변에선 지난 대선부터 문고리 권력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고리 권력 논란은 결국 특정계파 패권주의 논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문제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해 8월 대선 과정의 뒷이야기를 풀어 낸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을 통해 안 대표의 비선 전횡을 폭로했다. 당시 공식 선거조직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던 박경철 안동신세계병원 원장 등 몇몇이 참여하는 모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도 문고리 권력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어났는데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소란은 임시의장이 구두 추천을 받아 김현옥 부산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원 수십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민주주의냐” “절차도 없이 추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쳤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일부 당원 사이에 멱살잡이도 벌어졌다. 이날 항의했던 당원들은 시당위원장으로 김병원 경성대 교수를 지지하며 “단독 추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비선논란 재현?
정체성 모호

김 교수도 직접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첫날부터 편법과 구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속개된 대회에서 국민의당은 김 교수를 공동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에 나선 안 대표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며 “왜 신당 창당에 나섰는지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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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