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개편 물밑협상 막후

국민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만 눈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연대하기로 했고,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발표했다. 난립했던 야권 정당들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뒤편에선 온갖 계파싸움과 지분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재개편 물밑협상의 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야권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난립했던 야권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을 중심으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의당은 더민주와 연대하기로 했고,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발표 했다.

또 신당추진을 추진하던 박주선 의원도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으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이끄는 신민당과 김민석 전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도 국민의당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뒤편에선 온갖 계파싸움과 지분 챙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정치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권 재개편 물밑 협상의 막후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물밑협상?
물밑담합?

국민의당 내부의 계파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지난 22일의 ‘김관영 문자 사건’이었다. 이날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관영 의원은 이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고문은 문자에서 ‘한상진 꺾고 안철수계 조용히 있으라 하고 소통공감위원장 받고 정리 쫘악 해 주고, 비례 받고’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답 나왔네… 그걸로 쭉’이라고 화답했다.

이 고문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김한길 의원 측이 여성 1호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가 공개된 후 정치권에선 창당 작업에 나선지 한 달도 안된 국민의당이 벌써부터 총선 공천권을 두고 계파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암투가 드러난 문자파동 이후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선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김한길 의원의 측근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과 가까운 최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해 선거기획단장을 맡을 경우 김 의원의 공천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안 의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계와 김한길계의 불화설은 이미 정치권에선 파다하다. 김한길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와 전남 보성에서 열린 국민의당 시당 창당대회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중요한 인사를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주변에는 “(당원들에게) 할 말이 없어져서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밤까지도 연설문을 다듬는 등 참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여러 인사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일부 안 의원 측근들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 창당대회에 이어 지난 26일 부산광역시당 창당대회에도 불참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야권 패권은 어디로?
지분 요구설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시끌

갈등 전선은 또 다른 곳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가 국민의당과 합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천룰 문제, 호남 의원 물갈이, 당 대표 선출, 당 정체성 설정 등 풀어야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창당 이후 공천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정당의 대표직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전날 공개 회의석상에서 안철수 대표론을 제기했으나, 당내에선 안철수 사당화를 우려해 천정배 의원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의 정체성 설정도 문제다.

안 의원은 더민주의 좌편향적 정책 노선을 비판하며 중도노선을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천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는 더민주보다 좌편향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양당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총선 야권 연대를 둘러싼 입장차도 갈등의 불씨다.


특히 천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하기로 하자 더민주는 “천 의원이 더민주와 합당의 대가로 구체적 조건까지 제시하며 지금까지 협상을 했었다”고 폭로했다.

더민주 측 주장에 따르면 천 의원이 물밑 통합 협상 과정에서 공동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5대5 배분, 광주 공천에 대한 전권 부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가 협상결렬 선언도 없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발표해버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더민주가 전혀 없는 사실을 지어내 폭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더민주와 천 의원 측이 통합을 전제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만약 더민주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당은 천 의원과 통합하기 위해 천 의원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국민의당 측은 천 의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방적 지분 요구
국민은 관심 없나?

동교동계와 호남 현역 의원들과의 완전한 결합도 시급한 문제다. 안 의원 측에서는 동교동계 원로나 호남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의원 측은 혁신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정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 주변에 문고리 권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의 핵심 측근인 이태규 창당실무지원단장이 “탈당파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교동계 측에서 이 단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물론 안 의원 측은 “이 단장이 무슨 문고리 권력이냐”며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6일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시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일어났는데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소란은 임시의장이 구두 추천을 받아 김현옥 부산시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행사장 곳곳에서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무대 쪽으로 달려 나왔다. 당원 수십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민주주의냐” “절차도 없이 추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함을 쳤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일부 당원들 사이에는 멱살잡이도 벌어졌다. 당원 20여 명은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다. 이날 항의를 한 당원들은 시당위원장으로 김병원 경성대 교수를 지지하며 “단독 추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오늘 동지가 내일의 적”
피눈물도 없는 볼모정치

김 교수도 직접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한 첫날부터 편법과 구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밀착된 기득권자들에 의해 (시당위원장이) 합의 추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후에 한상진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속개된 대회에서 국민의당은 김 교수를 공동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김민석 의원이 속해있는 민주당, 박준영 전 전남지사, 정동영 전 의원 등 통합해야 할 세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국민의당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세력 확장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더민주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를 영입했다. 더민주가 홍걸씨의 입당을 계기로 자신들이 DJ 정신의 계승자라고 주장하자 이미 탈당한 동교동계에선 ‘볼모정치가 아니냐’며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가열됐다.

일각에선 홍걸씨의 과거 구속 전력까지 다시 거론하며 그에 대한 인신성 공격까지 시작했다. 야권에서는 더민주가 홍걸씨를 영입하면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느니,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목포 공천을 약속했다는 등의 루머가 퍼졌다. 그러자 이희호 여사는 직접 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홍걸씨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민주를 탈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에게 비서실장을 제안해 볼모정치 논란을 다시 일으키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더민주 소속으로 신기남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는 더민주가 금 변호사의 공천을 이미 약속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정치의 비정함
볼모정치 등장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탈락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지난 25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받아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물론 더민주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야 할 야권이 통합과정에서 온갖 암투를 벌이고 있다”며 “통합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만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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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