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영농조합 조합원 갈등’ 내막 제2탄

김상수씨의 격정토로 “매수당한 조합장이 조합원을 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이창근 기자 =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정동 8-4블럭 도시개발 사업을 난장판으로 전락시킨 3인방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다.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R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합장 문모씨와 조합장을 매수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시대행사 R사의 전 대표 류모씨.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했던 김모씨가 그 3인방이다.
 

R사를 문정영농조합에 데려온 이도 김씨였고, 조합장을 향한 조합원들의 비난을 대신 받아낸 인물도 김씨였다. 특히나 정족수 미달로 세 차례나 무산된 처분총회가 마침내 성립된 데는 음으로 양으로 조합원 표를 모은 김씨의 역할이 컸다. 그런 그가 익명 김씨를 마다하고 실명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일요시사> 앞에 나타났다. “그 동안 조합원에게 숨겨져 왔던 8-4블럭 사업에 대한 진실을 털어 놓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를 수락해 줘서 고맙지만 좀 의외였다. 정말 나올 줄 몰랐다.

왜 못 나오나?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 지금 문정동 8-4블럭 사업 진행과정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


맞다. 정상이 아니다. R사 류 대표가 연출하고 조합장 문씨가 주연한 막장 사기극이 진행되는 중이다.(김씨는 R사의 전 대표 류모씨를 류 대표로 표현했다.)

- 당신도 그 막장 사기극의 핵심인물 아닌가?

남들 입장에선 사기극의 일원이라 보겠지만 내 입장에선 아니다.

- 무슨 소린가?

문조합장과 R사 류 대표를 엮어준 사람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업의 큰 구도를 짜서 움직였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핵심인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나름 애쓰고 선의로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문정동 사업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이익 보자고 조합원을 기만하지는 않았다.

-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합장과 시대행사 움직임을 많이 아는 사람이지 않은가?

알기야 많이 알지. 조합장과 R사 대표가 짜고 저지른 모든 짓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 만큼은 알고 있다.  


처분총회다 속았다!

- 그럼 처분총회 얘기부터 좀 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처분총회? 그것 참 어설픈 연극인데, 조합원들이 제대로 응징을 못했다.

- 어떤 응징 말인가?

조합장이 조합원 의견을 묻는 처분총회를 하지도 않고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았나? 그 계약서가 발견됐을 때 조합장을 해임했어야 했다. 그걸 가만 놔두니까 추인을 받으면 된다는 헛소리가 나온 것이다.

- 그게 왜 헛소리가 되나?

생각해봐라.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이 작년 1월이다. 처분총회는 5월이고. 혹시 R사 등기부 열람해 봤나? R사가 설립일이 2월이다. 실체도 없는 회사에게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게 뭔가? 사기지. 게다가 처분총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패널티를 물도록 작성됐다. 조합장이 저지른 일을 조합이 책임을 지라는 독소조항을 왜 넣었겠나. R사와 조합장이 짜고 한 짓이다.

- 조합장이 작년 3월경에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R사가 아주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R사 이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R사가 무슨 대단한 이력이 있나.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SPC 회산데. 대단한 이력이라면 R사의 류 대표의 이력을 말하는 거겠지. 마곡지구 사업도 그 사람 작품이지 않나. 금년 4월에 준공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마곡지구에도 무슨 일 있었나?

문정동 얘기만 하자. 마곡지구 얘기까지 꺼내면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란다. 어차피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개입되면 R사에 대해서는 차차 다 드러날 것이다. 나도 아는 대로 얘기해 줄 생각이고... 오늘은 문정동 얘기에 국한했으면 좋겠다.

- 그럼 나중에라도 마곡지구 얘기를 해 준다고 약속이라도 달라.


그건 그 때가서 판단하기로 하고 처분총회 얘기나 마저 하자.

- 좋다. 그 당시엔 당신도 처분총회에 협조적이지 않았나?

그랬다. 그 당시엔 조합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 어떻게든 잘 수습되도록 나름 애를 쓴 것은 사실이다.

- 그래서 처분총회 때 조합원들 표를 모아줬나?

처분총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조합원들 마음이 많이 상해있었던 때다. 처분총회가 세 번이나 무산된 것이 그 방증이다.

- 그래도 결국은 2/3를 넘겼지 않았나. 직접 참석자 17명에 위임장 130장으로.


맞다. 위임장 130장을 모았다.

-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인가?

처분총회 날에 찍은 동영상 안 봤나? 그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은 못하지. 그게 무슨 처분총회던가 정치판에서나 등장하는 날치기 쇼지. 다른 처분총회는 세 시간도 넘게 한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세금문제부터 안전장치, 법적의견 등을 전부 설명하고, 질문 받고 그런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다. 근데!

- 그런데?

문정조합은 그런 것 다 빼고 계약서를 추인하는 형식만 취했다. 조합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게 조합장이 할 짓인가? 애초부터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장에 입장된 사람이 17명이지 그날 처분총회장을 찾아 온 사람이 17명에 불과했나? 회의장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찬성할 기회도, 반대할 기회도 없었다. 그것을 제대로 된 처분총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 다른 목적? 어떤 목적 말인가.

그걸 꼭 입으로 말해야 아나? 그 날 처분총회가 이상이 없어야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 있나. 결국 돈이지. ‘조합원의 권리는 무슨. 웃기는 말장난이다. 애초부터 위임장 숫자 게임으로 가자는 전략이었다.

- 당신이 그 위임장을 꽤 몰아줬다고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내가 조합 내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을 설득했고 그들과 함께 위임장을 모았다. 문 조합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름 움직인 것으로 안다.

- 몇몇 조합원은 위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만 위임장을 모은 게 아니니까 그럴 개연성은 있다.

- 위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지 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가 130장을 다 모은 것은 아니니까.

- 그렇다면 위임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내가 보기엔 위임장 위조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 어떤?

위임장 130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효력 무효.

- 효력 무효?

처분총회가 세 번 무산되고, 네 번째 가결됐다면 조합원들에게 위임장을 몇 번 받아야 되겠나? 네 번이다, 네 번. 조합원 재산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총회가 공고된 때마다 조합원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총회가 무산되고 새로 준비될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번거롭고 싫다면 총회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 안 했다!

- 그럼 어떻게 한 것인가?

날짜를 안 쓴 위임장을 들고 다녔다. 그것은 취재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한테 듣지 않았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위임장 몇 번 써줬냐고? 다들 한 번 써줬다고 할 것이다. 네 번 써줬다는 사람이 130명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써준 사람이 130명일 것이다. 문조합장이 효력이 없는 위임장을 차곡차곡 모으다가 130장쯤 되니까 그 때 날짜 기입하고 효력 상실된 위임장을 정식 위임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그런 식으로 작성된 서류를 SH공사에 넣었다?

맞다. 효력이 상실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인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한 거다.

- 문제는 그렇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SH공사가 처분총회를 승인한 부분인데...

그렇다. 처분총회의 절차와 서류 모두 잘못됐는데 SH공사가 이를 승인한 것은 큰 잘못이다.

- SH공사 담당자는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던데.

모르고 속은 건지, 짜고 속아 준 건지 내가 증명할 수는 없다. , SH공사 담당자가 서류상 하자 없다고 대답한 것은 무책임한 소리다. 조합임원과 여러 조합원들이 이의를 직접 제기한 이상 (조작된) 서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전화 몇 통만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러안 한 것이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다.

-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R사가 SH담당자를 구워삶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글쎄, SH공사는 내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탁 여부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작정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측근 이사들과 함께 위임장 날짜를 조작한 것을 제출된 서류만 보고 진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 조합명의로 통합 발행된 수익증권은 누구 아이디어였나?

문 조합장이 그랬다. 물론 R사 류 대표가 유도한 것이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조합장 자신의 의지다.

-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0월쯤 개인별로 수익증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말이다. 조합장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일이다. R사가 조합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싸우고 말려서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조합장인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다. 그래놓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낼 때는 맨날 최선을 다했단다.

-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아니라 R사를 위한 대변인이다? 그런 말인가.

딱 그런 말이다. ‘대변인은 좀 고급스런 표현이고 영업사원이라고 해야 더 맞겠다. 실제로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니 누구를 위해 일을 했을지는 뻔한 것 아닌가.  

R사가 조합장에게 5억 주기로 했다!

- 조합장이 R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랬다.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았다. 이제껏 자기 월급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다.

- 확실한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게 됐나.

그 두 사람 만나게 해 준 사람이 나다. 상호협력하기로 하면서 내건 조건을 내가 조율해 줬다. , 나중에는 두 사람이 직접 타협했지만 말이다. 문 조합장은 맨날 그런 식이다. 내가 시대행할 업체를 섭외해서 만나게 해주면 나중에는 나만 쏙 빼고 둘이서 뒤에서 짝짜꿍을 했다. H사도 U사도 다 내가 소개한 회사다. 그런데 나중에 문 조합장이 그쪽 대표를 따로 불러서 협상을 했다.

- 사업권 밀어주면 얼마를 달라?

그렇지. 그런데 둘이 밀약을 했다고 내 귀에 안 들어오겠나? 다 내가 소개한 회산데. 그리고 말이지.

- 그리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게 아닌가. 그걸 또 일방적으로 깼다. H, U사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별소리를 다 했다. (조합장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문 조합장을 고소할 사람 중에는 H사나 U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 문 조합장이 리베이트 건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H사와 한 리베이트 계약이 들통 나서 생긴 일이다. 겉으로는 조합원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 마니 떠들어대지만 실은 남몰래 뒷돈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다.

- 그럼, R사와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보나?

당연하다. 조합장은 그런 보장 안 받고 움직일 인간이 아니다.

- 추측인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R사 류 대표한테.

- 어떤...

사실 내가 문정동 사업에 개입한 것은 나도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PM 계약을 따고 싶었다. 그리고 R사와도 얘기가 잘 됐다. 조합장도 반대는 없었고. 그래서 내가 PM 용역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주겠다고 했다.

-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내가 R사 류 대표에게 한 말이다.

- 그랬더니?

그런데 류 대표 말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였다. 자기가 따로 5억 주기로 계약했다면서 조합장 더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긴데 무슨 추측, 절대 추측이 아니다.

- 계약서는 봤나?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보여 줬겠지. 최소한 소개해 준 사람에게는... 그런데 문 조합장은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아마 꼭꼭 숨겨뒀을 것이다.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 모를까 자기 손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렇다면 조합장이 그런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나?

아마 어디에 계약서를 갖춰 둘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계약서를 파쇄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중에 R사가 그런 계약 없었다면서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문 조합장은 절대 그런 의심을 못 버린다. 그래서 어디에 감춰뒀으면 감춰뒀지 버리진 못할 것이다. 아마 그 계약서는 조합장이 ‘R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걸 때나 등장하지 싶다. 혹시 모르지, 이미 누가 사본을 갖고 있는지... (웃음)

- ‘누가’ ‘어디에는 모르지만 있기는 있다?

문 조합장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안 믿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안 쓰기 전에는 협조 안 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이다. 계약서 안 썼을 확률? 제로다. 제로!

- 그래도 계약서가 없으면 조합장의 배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내가 증인인데 뭐가 더 필요한가? R사와 조합장이 체결한 리베이트 계약서가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디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안 놔둔다.

- 뭐 다른 건이 있나?

문 조합장이 나에게 사기 쳐서 돈을 뜯어간 증거가 있다.
 

- 김상수, 당신한테 사기를 쳤단 말인가?

그렇다. 나에게 PM을 주겠다면서 시시때때로 돈을 요구했다. 1000만원 단위로 건너 간 돈이 있고, 몇 백 단위로 건너 간 돈도 있다. 1억원은 못 되도 5000만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목록 만들고 있으니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검찰에서 밝힐 내용 준비 중

- 그밖에는 또 뭐가 있나?

조합장이 조합 돈을 손댄 부분을 알고 있다.

- 조합장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건가. 어떻게?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다. 나중에 검찰에서 증언하겠다. 기사로 먼저 나가면 미리 대비하지 않겠나? 그럴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못할 것이다.

- 당신 말이 기사화되면 조합원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다. 처분총회 문제점이 드러난 데다 조합장이 R사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가만있을 조합원이 있겠나?

아무래도 파장은 있겠지. 이미 다들 어느 정도는 추측하고 있었지 않은가.

- 그러면 문 조합장과 R사도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을 테고, 어쩌면 김상수씨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겠다.

고소하려면 하라지. 나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예 내가 먼저 그들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에서 자세히, 아주 잘 설명할 생각이다. 이미 문 조합장하고 R사 대표에게 선전포고까지 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겠다.

- 이미 선전포고를 했다?

그렇다.

-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 싸웠다.

- 뭣 때문에 싸웠나. 지분?

지분은 무슨. 나는 그 판에 끼지도 못했다. 이용만 당했지.

- 그럼 무슨 이유로 싸웠나?

R사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나 역시 R사 대표 말을 믿고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따졌다. 그런데 나한테 터무니없는 소리만 했다. 잔금 상계처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하질 않나, 조합원 분양 수수료도 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피스텔 3개 층을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해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왔다. 정말 나 믿고 표 모아준 사람들 볼 낯이 없게 만들었다. 양아치들이 따로 없다. 열 받아서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해가 되려나?

- 요새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모이고 있던데, ‘새 조합 결성에 대한 얘기 들어봤나?

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인가? 물론 알고 있고, 나 역시 물밑으로 돕고 있다. 추진위에서 새 조합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 새 조합 출범, 가능해 보이나?

당연히 가능하다. 이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인이지 조합장과 R사가 주인이 아니다. 문정영농조합이 원래부터 문서 위조라는 하자를 품고 태동됐고, 그동안 저질러진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판국인데 이제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뜻에 누가 반대하겠나?

-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이나 R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가만 안 있으면? 조합장은 횡령배임 건으로 자격을 잃을 것이고, R사는 새 조합장이 약속불이행에 의한 계약파기를 통보하면 그만 아닌가.

- 그럼 SH공사는?

내가 분명히 처분총회가 문제투성이고 위임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 이상 SH가 조합장과 R사를 싸고 돌 명분이 없을 것이다. 만약 SH가 그런 뉘앙스라도 내비친다면 가만있을 조합원들도 없을 테고. 어차피 내가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 모든 사실을 증언할 것이니 SH공사가 새 조합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그간 문정동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래 참아온 사람들이 있다. 짧게는 5, 길게는 10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이다.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몇천만원씩 웃돈 주고 딱지를 사놓고 몇 년째 냉가슴만 앓고 있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지의 주인이다. 그렇게 오래 고생하고 참아 온 사람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웃을 수 있어야 이 사업이 탈 없이 끝난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장난질 칠 곳이 아니다. 여기 문정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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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