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전 시장, 고려대 특혜 채용 의혹

"강의 14번 중 9번이나 외부인사가 수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고려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특혜채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4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 전 시장은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총 14번의 수업 중 9번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함께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공학과 경영을 결합시켜 미래 기술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대학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이 공학 관련 학과에 임용되면서 처음부터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현재까지 해당 학과 교수들 중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인문계 출신 교수는 오 전 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이종학문간 융복합이 최근 트렌드인데 오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정책 개발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라며 “미래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으로 임용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연구 활동과 수업,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이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고려대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아직 연구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고려대 홍보팀은 오 전 시장이 지난 해 9월부터 진행한 포럼 활동이 사실상의 연구 활동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교무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란 해명이었다.


오 전 시장은 ‘손에 잡히는 미래 신기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포럼을 이끌어 가기보단 외부 전문가를 발제자와 토론자 등으로 섭외해 포럼을 열고 본인은 객석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원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용하는 것인데 해당 주제는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만한 소프트한 주제다. 과연 오 전 시장이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연구를 하라고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겠냐”며 “직접 포럼을 이끈 것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기 중에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해외에서 봉사활동 등에 매진하던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1월 말 귀국했다. 그런 오 전 시장을 지난 해 4월1일자로 교수로 임용한 것은 철저히 오 전 시장의 스케줄에 맞춘 인사였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임용된 후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오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과제가 약 5개월간이나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주제였는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 직후 선대위원장 맡아 선거 올인
포럼개최가 연구활동? 대리연구·강의 논란

해당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은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해당 주제가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주제라는 지적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공대 수업만 해서는 이런 학문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취업 활로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융합 학과를 개설한 것이고 오 전 시장의 연구는 학과 설립 목적과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도 “5개월간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럼 준비가 며칠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제자 등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두 섭외하는 등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창의와 혁신’이라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차례 강의 중 무려 9차례의 강의를 외부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대리강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측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수업에 앞서 이번 수업 주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과 같이 외부인사의 수업을 청취하고 외부인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9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사의 섭외는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다. 오 전 시장이 초청한 외부인사의 강사비는 고려대 측이 모두 지급했다.

해당 수업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첨단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변화’ ‘현대미술에서 배우는 창의혁신’ 등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들이었다. 오 전 시장이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외부 인사를 데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교수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 아니냐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샌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평가가 다 나온다. 해당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가)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오 교수의 경우 수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까 수업 때 자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혼자 강의 진행도 못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을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오 전 시장은 고작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려고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이냐?”며 “어쩌다 한두 번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14번 강의 중 9번이나 외부인사를 통해 강의를 한 것은 심했다. 이 정도면 오 전 시장은 대리 연구, 대리 강의를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기중 북콘서트

한편 오 전 시장은 계약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직은 아직까지 사퇴 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오 전 시장이 비전임 교원이라서 그런 행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전 시장이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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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