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전 시장, 고려대 특혜 채용 의혹

"강의 14번 중 9번이나 외부인사가 수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고려대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특혜채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4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오 전 시장은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했다거나, 총 14번의 수업 중 9번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함께 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기는 2017년 3월 말까지 2년간이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공학과 경영을 결합시켜 미래 기술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대학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이 공학 관련 학과에 임용되면서 처음부터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현재까지 해당 학과 교수들 중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인문계 출신 교수는 오 전 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부족?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이종학문간 융복합이 최근 트렌드인데 오 전 시장은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정책 개발 경험과 행정 경험을 쌓은 인사”라며 “미래 신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접목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으로 임용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연구 활동과 수업,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이 해당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거의 1년간 연구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고려대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아직 연구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고려대 홍보팀은 오 전 시장이 지난 해 9월부터 진행한 포럼 활동이 사실상의 연구 활동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교무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란 해명이었다.


오 전 시장은 ‘손에 잡히는 미래 신기술,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12번의 포럼을 개최했다. 오 전 시장은 직접 포럼을 이끌어 가기보단 외부 전문가를 발제자와 토론자 등으로 섭외해 포럼을 열고 본인은 객석에서 이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원래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용하는 것인데 해당 주제는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만한 소프트한 주제다. 과연 오 전 시장이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연구를 하라고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겠냐”며 “직접 포럼을 이끈 것도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고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한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학기 중에 오 전 시장을 임용한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해외에서 봉사활동 등에 매진하던 오 전 시장은 지난 해 1월 말 귀국했다. 그런 오 전 시장을 지난 해 4월1일자로 교수로 임용한 것은 철저히 오 전 시장의 스케줄에 맞춘 인사였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임용된 후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 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오 전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연구과제가 약 5개월간이나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주제였는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 직후 선대위원장 맡아 선거 올인
포럼개최가 연구활동? 대리연구·강의 논란

해당 기간 동안 오 전 시장은 수업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해당 주제가 교양수업에서나 다룰 주제라는 지적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공대 수업만 해서는 이런 학문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취업 활로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융합 학과를 개설한 것이고 오 전 시장의 연구는 학과 설립 목적과 딱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 측도 “5개월간 해당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포럼 준비가 며칠 만에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제자 등을 오 전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두 섭외하는 등 열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창의와 혁신’이라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총 14차례 강의 중 무려 9차례의 강의를 외부인사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대리강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고려대 측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수업에 앞서 이번 수업 주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한 후 학생들과 같이 외부인사의 수업을 청취하고 외부인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9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사의 섭외는 오 전 시장이 직접 했다. 오 전 시장이 초청한 외부인사의 강사비는 고려대 측이 모두 지급했다.

해당 수업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첨단테크놀로지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사회변화’ ‘현대미술에서 배우는 창의혁신’ 등 대부분 변호사 출신인 오 전 시장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주제들이었다. 오 전 시장이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외부 인사를 데려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오 전 시장이 교수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낙하산 아니냐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샌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평가가 다 나온다. 해당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 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오 전 시장의 경우가)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오 교수의 경우 수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보니까 수업 때 자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혼자 강의 진행도 못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을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것이 말이 되나? 오 전 시장은 고작 외부인사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려고 석좌교수로 임용된 것이냐?”며 “어쩌다 한두 번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14번 강의 중 9번이나 외부인사를 통해 강의를 한 것은 심했다. 이 정도면 오 전 시장은 대리 연구, 대리 강의를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기중 북콘서트

한편 오 전 시장은 계약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지만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수직은 아직까지 사퇴 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오 전 시장이 비전임 교원이라서 그런 행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오 전 시장이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전 시장이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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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