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전위대 새울림 실체 해부

총선 앞두고 탈당 "믿는 구석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했다. 남은 시간은 고작 50일가량. 안 의원이 고작 50일 안에 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호언장담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새울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구상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했다. 남은 시간은 고작 50일 가량이다.

안 의원이 창당을 서두르는 이유는 2월 초 설날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설날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기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4월 총선의 판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고작 50일안에 신당 창당을 완료하겠다는 안 의원의 호언장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신당 창당을 준비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새울림’이다. 새울림이 사실상 안철수 신당 창당의 전위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신당 전위대?
실체는?

‘새울림’은 표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안철수 현상’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개혁정치의 길을 열어가려는 정치 활동가들의 단합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울림이 사실상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 조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울림에는 안 의원의 최측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새울림은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이계안 전 의원이 서울지부 대표를 맡고 있으며 경기지부 대표는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네트워크 내일의 기획위원이었던 오창훈 변호사가 맡고 있다.

새울림의 대변인도 겸하고 있는 오 변호사는 과거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새울림의 명시적인 목적이 창당은 아니지만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새울림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후 발족해 꾸준히 정례모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의 측근들이 당 밖에서 신당 추진 모임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아직 새정치연합에서 탈당 선언도 하지 않았다.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안 의원의 최측근이 외곽에서 사실상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과 안 의원을 싸잡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신당 설계사 이계안 전 의원이 주도
각 지부 설립, 창당 기초공사 끝내

이 전 의원 외에도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중 상당수는 아직 새정치연합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울림은 창립 후 초기에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홍보하기도 했지만 당내 시선들을 의식해서인지 어느 시점 이후로는 활동을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고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여 왔다.

새울림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이 전 의원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카드 회장을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 정치인이다. 이 전 의원은 전문경영인 출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추진할 때 주도적으로 안철수 신당의 밑그림을 그렸던 인사였다. 그런 이 전 의원이 새울림을 운영해왔으니 새울림을 통해 신당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완성해놓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원과 새울림 회원들은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이미 신당 창당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울림이 구축해놓은 지역 기반은 그대로 안철수 신당에 흡수될 전망이다. 새울림 회원들 중 아직 새정치연합의 당적을 가진 이들은 현재 탈당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당내 비판 의식
물밑에서 움직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새울림을 통해 외곽에서 은밀히 세력을 모으다가 당내 상황에 따라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고, 당에 계속 남을 생각이라면 이들을 입당시켜 당내 조직화할 수도 있었다. 한 마디로 안 의원의 비밀 하부조직이었던 셈”이라고 평가했다.

새울림에 참여하고 있는 강동호 전 내일 기획위원, 오창훈 변호사,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지난 2월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대선비망록인 <안철수는 왜?>라는 책을 출간해 정치권을 뒤흔들기도 했다. 이 책에는 당시 당권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잔뜩 담겨져 있었다.

책에는 안 의원이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의원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거나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문재인 측에서는 이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실렸다.
 

심지어 저자들은 책에서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안철수가 사퇴할 거다’라는 설을 퍼뜨리더니 안 먹히니까 ‘현실 대통령은 문재인, 미래 대통령은 안철수’라는 설을 퍼뜨렸다”며 일종의 민주당 대선 공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자신과 논의하고 출간한 책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도 안철수 신당 창당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울림 멤버들이 안 의원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책을 출간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책을 출간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는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 당시부터 안 의원이 문 대표 흔들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해당 책 출간에 참여했으며 새울림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강동호 전 내일 기획위원은 안 의원의 탈당 직후 새정치연합 권리당원 2000여명과 동반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다.

신당 준비 끝?
준비된 탈당?

새울림 운영에 안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은 또 있다. 안 의원의 또 다른 측근들이 만든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신당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갑자기 대거 새울림으로 옮겨온 것이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석규 전 전략기획팀장이 주도하고 있는 원탁회의는 당시 17개 시·도 권역별 지역 모임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신당 창당 준비를 상당부분 진행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원탁회의에서 집행위원을 맡고 있던 강연재 전 새정치연합 부대변인과 강동호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 등이 원탁회의와 결별하고 새울림에 참여했다.

그들이 원탁회의와 결별한 이유는 원탁회의가 안 의원과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탁회의가 한때 안 의원과 한배를 탔었지만 안 의원에게 실망하고 안 의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새울림은 한때 안 의원과 한배를 탔었고 여전히 안 의원을 지지하며 외곽에서 안 의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친안계(친안철수)가 원탁회의와 새울림으로 나뉜 것에 대해 내부 알력다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관계없다더니…안철수 신당 참여
당원 배지 달고 남몰래 신당 추진?

또 새울림은 전국 조직화와 함께 천정배 의원,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 오거돈 전 장관 등과 강연 초청 형식으로 접촉하며 교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정치권에서 탈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라 눈길을 끈다. 오거돈 전 장관은 부산시장 선거 당시 무소속을 고집했고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직접적으로 탈당가능성을 거론했다.
 

새울림의 한 지부 발족식에 참여한 천 의원은 ‘개혁정치의 미래’라 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면서 “최근 정치권 안팎에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의무”라며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심장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이 그저 안 의원의 이름을 팔아 외부에서 세력화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안 의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내부의 자극을 위해서라도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안 의원도 새울림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고 향후 워크샵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뭉치는 안 사람들
신당 속도 붙나?

안 의원이 새울림을 통해 오래 전부터 신당 창당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이 문 대표에게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도 결국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가능해진다.


새울림 경기지부 대표이자 대변인격인 오창훈 변호사는 “새울림이 신당 창당을 준비했던 것은 맞지만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전위대라는 평가는 과하다”며 “우리는 안 의원과 관계없이 밖에서 따로 조직을 꾸려나가다가 안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서 안 의원 측에 합류하게 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연 새울림은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전위대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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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