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자산가' 전직 의원 양자소송 전말

판결 따라 수백억 왔다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인 조카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파양된 조카가 31년 만에 제기한 소송전의 전말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김영도 전 의원이 파양한 조카로부터 양자 인정 소송을 당했다. 문중의 종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결혼 후 무려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965년 태어나자마자 큰아버지인 김 전 의원의 아들로 출생신고가 됐다.

출생의 비밀

하지만 김 전 의원 부부에게 뒤늦게 친아들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전 의원 부부는 A씨를 입양한 후 12년 뒤인 1977년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2년 뒤에는 차남까지 태어났다. 그러자 A씨의 친부는 1983년 “형의 첫 아들은 내 아들”이라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부의 아들이 됐다. 당시 A씨의 나이는 19살이었다. 한창 사춘기일 시기에 부모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호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50살인 A씨는 10여년 전에야 호적등본을 확인한 후 부모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김 전 의원을 ‘서울 아버지’라 부르고 친부를 ‘시골 아버지’라 불렀지만 A씨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까맣게 몰랐다.

A씨는 법적으로 파양된 후에도 김 전 의원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았고 정작 친부모와는 별다른 왕래도 없었다. A씨의 결혼식 혼주도 김 전 의원 부부였으며 신혼집도 김 전 의원이 사줬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김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다. 친구들을 비롯한 지인들은 여전히 김 전 의원 부부가 A씨의 부모라고 알고 있다. 법적으로는 김 전 의원 부부로부터 파양됐지만 A씨는 이전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친모가 사망하게 되면서 A씨는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A씨는 친모의 장남임에도 상주 자리를 친동생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파양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A씨의 존재를 모르는 친모의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의 주변 지인들도 친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어 A씨는 지인들에게 친모의 사망소식을 알릴 수도 없었다. A씨는 부모가 둘이나 있지만 정작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014년 김 전 의원 부부를 상대로 양친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양된 후 31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미 30년 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A씨가 파양됐고, 파양된 이후 A씨가 김 전 의원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카 아들 삼았다 자녀 생기자 파양
재산 둘러싸고 31년 만에 소송 제기

파양된 이후에도 김 전 의원이 A씨와 함께 살고 결혼식 비용 등을 지급해준 것은 형편이 어려운 동생과 조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파양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A씨가 이제 와서 법적 양자로 인정받겠다며 소송을 낸 것은 결국 재산 상속 등을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파양한 후에도 옛 정을 생각해) 조카 뿐만 아니라 동생까지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이 마음대로 자신을 입양해 20년 가까이 아들처럼 키우다가 친자식이 생기자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파양시킨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파양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치유받기 힘든 상처라는 주장이다.


<일요시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전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관계자는 “남의 가정사에 신경 쓰지 말라”며 취재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번 재판의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A씨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양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파양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친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A씨가 파양 사실을 실제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률적인 쟁점이 꼭 맞는 판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수천억대 자산가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만 대하빌딩과 대산빌딩, 용산빌딩 등 빌딩 3곳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하빌딩은 선거 때만 되면 몸값이 오르는 여의도의 핫 플레이스다.

대하빌딩에서는 대통령만 3명이 배출돼 선거용 캠프 명당으로 유명하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전 국회의원이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대하빌딩에 당사를 제공해준 인연으로 제13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이 1987년 평민당을 창당할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처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 당사를 구하고자 했지만 평민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 모든 건물주들이 질색하며 거절했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당사가 들어설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리인을 내세워 대하빌딩 9층에 위장 계약을 했다. 이후 평민당 당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건물주인 김 전 의원이 뒤늦게 알게 돼 난리가 났지만 오히려 이때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전국구 국회의원까지 지내게 된 것이다.

막장드라마

게다가 그 후 10년 뒤 김 전 대통령이 대하빌딩 당사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대하빌딩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김 전 대통령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됐던 김 전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12년에는 전직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기도 했다. 수천억대 재산과 출생의 비밀까지. 한 편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번 소송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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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