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야권 집권' 플랜

"죽을 고비 7번 넘겨야 집권 성공"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은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탈당을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안 의원의 야권 집권 플랜은 무엇일까? 

“냄비 속 개구리는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면 안락하게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린다. 새정치연합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전격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은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의 창업주 격인 안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당 상황이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때였다면 11월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겨우 항생제 처방(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을 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은) 무난하게 패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의 야권 집권 플랜은 무엇일까?

신당 창당 박차
성공 가능성은?


안 의원이 야권 집권 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2월15일까지 탈당 인사들을 모아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해야만 한다.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총선 전 까지 최대 8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조차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세 규합에 실패하면 당장 ‘안철수의 집권 플랜’은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
뛰쳐나왔지만 현실은 막막

따라서 안 의원은 당분간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성토하던 비주류 의원들이 안 의원의 선제 탈당에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의원의 집권 플랜은 시작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심지어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송호창 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마저 탈당을 거부하면서 안 의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최측근도 탈당을 거부하는 마당에 안 의원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벌써부터 안철수 신당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게다가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한 상황이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비주류 의원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도 많아 안 의원으로서는 이들을 무작정 다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정치 딜레마
실리? 명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공동 창당했던 김한길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당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표가 움직일 경우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이 본격화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강진 토굴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김부겸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의 움직임이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 인사 외에도 중도개혁 세력으로 분류되는 참신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영입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철수 신당은 일단 야당 쪽의 탈당 인사들을 기반으로 창당의 첫발을 내딛고 이후 중도개혁 세력을 집중 영입해 신당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 의원은 탈당 후 기자간담회에서 “YS도 3당 합당으로 집권하고 DJ도 JP와 연합해 집권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손잡아 집권한 것처럼 야당은 혼자 집권한 적이 없는데 새정치연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새누리당’이라고 낙인찍고 적으로 배척한다”며 새정치연합의 폐쇄성을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권 내 개혁 성향의 인사까지 안철수 신당의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의원이 이들의 영입에 성공할 경우 확실한 3당 구도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이전에 안 의원이 인재 영입에 실패할 경우 결국 외곽에서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과의 연대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합류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당 추진 세력인 ‘국민모임’이 결국 정의당에 흡수되다시피 한 것처럼 안철수 신당도 인재 영입에 실패하면 차기 대권 플랜은커녕 총선에서 야권의 발목만 잡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게다가 안 의원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은 “시기가 문제일 뿐 (천정배 신당 등과) 같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안 의원이 정치 공학적 선거연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들과의 연대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대 불투명
자기 모순

안 의원으로서는 당장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다. 바로 다음 총선에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다. 야권의 집권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인사가 고작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의원의 지역구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는 현재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이미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두 사람의 대결로 야권표가 갈릴 경우 이 전 위원장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중앙정치에 몰두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원성도 높아 내년 총선에서 안 의원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신당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안 의원은 탈당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로 새정치연합이 자신의 혁신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당, 총선서 돌풍 예고?
실패한 제3당 역사 반복?

그랬던 안 의원이 기존 정치권과 확실히 다른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고작 그러려고 야권 분열을 일으키며 탈당한 것’이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 의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혁신이 무엇인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 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바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앞으로 어떤 혁신 행보를 펼쳐나갈지, 안 의원이 혁신행보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전 까지 이 모든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최종 과제는 안철수 신당이 총선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가 된다. 안 의원이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 하고 호남에서 몇석 얻는 것에 그친다면 안철수 신당은 ‘호남판 자민련’이라 불리며 초라한 지역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권교체라는 당초의 목표는 요원해지고 야권 분열 책임론으로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만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안철수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석 이상 차지한다면 안 의원의 대권 플랜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돌풍
대권 직행

최근에는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중앙일보>가 안 의원 탈당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30.2%가 새누리당이라고 답했지만 새정치연합(23%)과 안철수 신당(18%)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합하면 새누리당 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야권 분열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을 야권으로 끌어들이며 야권의 파이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안 의원의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안 의원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안 의원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야당과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감동적인 단일화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여전히 풀기 힘든 문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안 의원은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셈”이라며 “측근조차 안 의원을 따르지 않는 판국에 안 의원이 무사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야권 집권 플랜을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구나 신당을 창당하기 전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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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