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기문 대권 플랜 첨병 '친반연대' 실체 해부

"전직 국무총리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계획 발표와 함께 반 총장을 지지하는 ‘친반연대’가 출범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반 총장이 사실상 대권플랜을 가동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반 총장 측은 친반연대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라며 펄쩍 뛰고 있다. 한편 친반연대의 장기만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도 친반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친반연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계획 발표와 함께 반 총장을 지지하는 ‘친반연대’가 출범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친반’은 ‘친(親)반기문’의 약어로 친반연대는 ‘반기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감 있었나?

반 총장의 북한 방문 계획 발표와 맞물려 친반연대가 출범하자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사실상 대권플랜을 가동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 총장 측은 친반연대는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반연대 관계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이름을 팔아 총선에서 몇 석 얻어 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냐고도 했다.

반 총장을 대선후보로 옹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친박계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친박계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친반연대의 명칭 사용이 부적절하다면서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의 경우, 그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어찌됐든 차기 대선을 2년 앞둔 시점에 반 총장의 지지자들이 처음으로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친반연대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친반연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반연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다. 친반연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다. 강남 한복판이지만 무척 허름한 주택가 골목 구석이었다. 외관은 일반 가정집과 별 차이가 없었다. 내부는 작은 사무실로 꾸며 놨다. 반 총장의 지지자들은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창당 발기인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창당신고에는 220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

친반연대를 이끄는 것은 장기만, 김윤한 두 공동대표다. 두 사람은 모두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 장 대표는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강서갑에 국민행복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 서울신학대를 졸업하고 한마음교회 목사 등을 역임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07년에는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곤 “택시 5만 대, 선교사 10만 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로 만들겠다. 유엔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김 대표도 정치이력이 있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으며 안동시장선거에도 몇 번 도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친반연대 사무실에서 장 대표를 만났다. 가장 궁금한 것은 반 총장과의 관계. 장 대표는 “(반 총장 측과) 다 안다. 알지만 알아도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작년에도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니 뭐니 해서 반 총장이 곤혹을 치렀다”며 다소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친반연대를 평가절하 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다소 화가 난 모습이었다. 그래서인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친반연대에 전직 국무총리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히기도 했다. 장 대표는 “(친반연대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 중) 5선 의원도 있고 3선 의원도 있고 전직 국무총리도 있다. 하지만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다. 다 때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수밖에 없다.

"반 총장 측과 교류 있지만 있다고 말 못해"
"수십만 당원 모아놓으면 반 총장 거절하겠나?"


그런데 이미 반 총장에게는 반사모라는 사조직이 있다. 반 총장은 지금도 반사모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반사모를 중심으로 출범해야 하는데 너무 생뚱맞은 것 아니냐고 하자 장 대표는 “반사모 사람들과도 (친반연대는)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 아니다 말을 안할 것”이라고 했다.
 

정말 반 총장 측과 교감이 있다면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고문이 ‘반 총장 이름 팔아서 총선에서 몇표 얻으려 한다’는 말까지 했겠느냐고 묻자 장 대표는 “반 총장이 해외에서 큰일을 하는 데 누가 될 수 있다. 정치는 원래 맞아도 맞다고, 틀려도 틀리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벌일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친반연대 등록만 해놨지 1월까지는 조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반 총장의 지시로 친반연대를 만든 것이냐고 물었지만 장 대표는 말을 아꼈다. 장 대표는 “내년 총선 이후 바로 다음 해가 대선”이라며 “친반세력을 키워놔야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반 총장이 설사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기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고 하자 장 대표는 “그런 썩은 정당들과 손을 잡으면 반 총장은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선거에만 관심이 있다”며 “친반연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들만 모아 창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존 썩은 정당들을 싹 밀어내고 제1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모델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0석을 확보 하겠다”고 자신했다.

반 총장이 충청 출신이고 공동대표인 김윤한 대표도 충청 기반의 자유선진당에서 활동했던 만큼 친반연대가 충청도 중심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친반연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정당으로 출범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중도정당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이며 자신도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대표인 김 대표가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벌써 친반연대의 조직도까지 만들어 놨다고 했다.
 

친반연대는 2000만명의 당원을 모으겠다는 공약으로도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당의 당원수를 다 합쳐도 500만명이 안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냐고 묻자 장 대표는 계획이 있다고 했다.

친반연대는 창당신고 후 가장 먼저 반 총장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장 대표는 2000만명의 서명을 받아 반 총장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동시에 당원 가입을 유도해 내년 1월에 창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돌풍 일으킬까?

장 대표는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서명운동을 한 사람들이 잠재적인 (친반연대의) 당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먼저 배에 손님을 꽉 실어놓고 차기 대선 때 반 총장을 선장으로 모실 것”이라며 “반 총장의 지지자들이 친반연대에 수십만명 모여 있으면 반 총장이 우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과연 친반연대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연대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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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