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재인 지역구 물려받은' 배재정 의원

"문재인은 큰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보답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배 의원을 예결위에 추가 포함시키는 등 ‘배재정 힘 실어주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졸지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배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지역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배재정 의원을 사상구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사상구에 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왔다. 사실상 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배 의원의 당선 여부는 ‘문재인 책임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어 민감한 문제다. 배 의원은 졸지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주변에선 좀 더 쉬운 지역에 출마하라고 조언했지만 배 의원은 단호했다. 고향 부산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지역구로 떠오른 사상구에 출마하는 배 의원을 미리 만나봤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사상구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문 대표의 권유 때문인가?
▲ 문 대표의 권유 때문만은 아니다. 부산 사상구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어렸을 땐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 때문에 사상구에서는 좋은 기억보다는 잊고 싶은 기억이 더 많다. 어른이 되어서는 사상구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사상구에 자꾸 눈길이 갔다. 사상구를 발전시켜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 대표도 저와 사상구의 인연을 이미 알고 있었고, 틈틈이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 만약 문 대표가 사상구에 그대로 출마했다면 문 대표와 경선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나? 원래 관심을 뒀던 지역구는 따로 없나?
▲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서 일하게 된 뒤 주변에선 ‘빨리 차기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를 잡아야 한다’는 권유가 많았다. 저는 그때마다 ‘부산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왜 굳이 어려운 곳에 출마하려 하느냐며 깜짝 놀랐다. 사상구에 꼭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 오직 부산밖에 없다고 생각해왔다. 사상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던 것은 맞다. 문 대표가 만약 사상구에서 저와 경선을 했다면 꽤 고전했을 거다.(웃음) 

- 문 대표는 대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때문에 문 대표의 불출마 선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여론도 있다. 지역구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문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자신을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상구 주민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문 대표는 당대표를 맡고 있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챙기려고 노력했다.

지역을 돌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시민들도 문 대표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았다. 여러 사정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은 공약은 곧 저의 총선공약으로 계승될 것이고, 저 또한 ‘배재정표’ 공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재인은 큰 정치로, 배재정은 세심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 사상구는 원래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새정치연합 소속 문 대표가 당선되면서 사상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가장 먼저 지역의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 사상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절반에 가까운 구의원이 새정치연합 소속 정치인들로 교체됐다. 현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도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일당 독점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에 변화가 생기니 새정치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 하게 됐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총선 슬로건도 ‘사상이 변하면, 부산이 바뀐다’이다.

"주민들은 문재인 불출마 이해할 것"
"일당 독점 끝내야 부산이 변해"

- 하지만 구청장 선거와 연이어 치러진 재보선에서는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사상구에서 참패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각에선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 문 대표가 지역구 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상구는 오랫동안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다. 그것을 뛰어넘기에는 새정치연합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더 열심히 지역에서 뛰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사상구에 출마하려는 새누리당 후보들은 거물급 인사들이 많다. 그에 비해 초선 비례대표인 배 의원은 정치적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정치를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중앙정치를 배웠고, 지난 1년여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저는 사상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열정이 있다.

- 국회 입성 후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한다면?
▲ 의정 전반기는 언론ㆍ문화 분야 등 제 ‘전공’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했다. 언론자유 신장, 서울과 지역의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후반기인 지금은 교육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소한 교육환경은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상구의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고 있다. 성과도 꽤 있다. 또, 사상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사상구 주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새정치연합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 시민들은 변화를 갈망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큰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주거ㆍ교육환경, 쉼터 등 모든 것이 일상생활과 연결돼 있다. 저는 사상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사상구를 이야기 할 때 ‘고토 수복’이라고 표현한다.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권력 독점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저는 ‘삶이 있는, 쉼이 있는 사상’을 꿈꾼다. 저와 새정치연합의 목표다.

- 마지막으로 사상구의 지역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려 달라.
▲ 첫 번째로 사상구의 상당 지역을 1970년대에 지어진 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많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재생이 절실하다.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 사상구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상구는 사하구에 이어 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통합 지원해 주는 센터 건립도 절실하다.


의원실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마쳤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상구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주기 위해 떠나는 부모들이 많다. 혁신학교 유치로 지역 교육환경에 일대 변화를 주겠다. 이미 내년도에 초등학교 1곳이 혁신학교로 지정됐고, 중학교 1곳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mi737@ilyosisa.co.kr>
 


[배재정 의원 프로필]

▲ 부산일보 기자
▲ 제19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민주당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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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