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해수부가 막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맹세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추모 열기는 그들 사이를 이어줬다. 그러나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 국민들 뇌리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잊혀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 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모습이다. 과연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속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의 입을 통해 최근 세월호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과의 일문일답.

-농해수위 내에서 특조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과연 세월호 특조위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가’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진상규명을 하겠단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이유로 첫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사무처 직원들의 선임과 관련해 독립성·자주적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1월1일로 잡고 있다는 점. 셋째, 세월호 선체 인양의 주목적이 진상규명임에도 우선적인 조사권을 특조위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진상규명의 성패는 활동기한에 의해 좌우된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의 1년’이란 문구를 두고 ‘과연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특조위가 위촉장을 받은 것은 지난 3월5일이다.

시행령이 만들어 진 날은 지난 5월9일이다. 특조위 예산배정은 8월에 됐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차가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엉뚱하게도 특별법 제정 시기가 지난 1월1일이라며 그때를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는 선체조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활동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된다.


-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조위 조사 예산이 적액 삭감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특조위 조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운영비까지 포함해 전체 180억 정도가 신청됐다. 그 중 3분의 1인 60억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정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특조위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체 직접조사비 19억을 포함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살려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선체에 대한 직접조사 및 정밀조사비는 물론 특별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비용 2억조차도 절반수준으로 삭감해 버렸다. 지금 정부는 특조위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해수부 예산이 증거인멸을 위한 예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완전무결한 조사권이다. 그런데 특조위 조사활동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반면, 해수부가 수습된 선체를 자체적으로 정리·청소하는 예산은 다 살아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선체 청소 및 구조물 변경 등을 통해 증거 능력을 철저히 훼손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조위 예산은 다시 계상되고, 해수부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신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해수부 측 반응이 궁금하다.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다. 내부를 청소·정리하는 것이 굳이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라면, 특조위 조사 후 하면 될 일이다. 특조위에게 협조는 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먼저 관리하겠다면, 상황과 증거를 왜곡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상규명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 치열
“해수부 주장 왜곡 뜻으로 밖에 안보여”

-국민 중 일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예산을 두고 혈세낭비라고 지적한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국민과 국회가 요구·합의해서 진행했던 것 아니겠나. 그리고 특조위 예산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책정됐다. 이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가장 적은 예산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최상이다. 또한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해수부는 선체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50억을 추가했지만, 특조위 예산은 모두 합해 120억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대폭 늘려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이 필요 없다’ ‘특조위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예산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김영석 신임 해수부 장관이 왔다.
▲김영석 장관은 세월호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세월호 사후에는 해수부차관으로서 특별법 제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신임 장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수습이나 진상규명에 좀 더 적극적 의지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수부가 여전히 특조위의 활동기간 및 예산문제 등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어 안타깝다.

-일련의 일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방해라고 보나?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모든 면에서 국민상식이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특별법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직구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뒤집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조위의 조사활동 비용,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비용,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대한 예산도 기어코 삭감했다.

-이런 일들이 부실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나?
▲부실하게 됐다고 하면 서로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서로의 해석차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특조위 활동 기한이 끝나고 나서 부족하면 기간을 더하자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부나 여당의 속뜻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일요시사 독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들은 결코 야당의 ‘당리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야당의 지리한 정치공방으로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치적인 쟁점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한 접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관문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조위 활동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


<chm@ilyosisa.co.kr>

 

[신정훈 의원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제5·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
▲제19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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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