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책임 리더십' 노림수

남탓만 하는 대표님…대통령 자격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의고사 격으로 치러진 10·28재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비주류 측은 최고위원 집단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전국 24곳에서 동시 실시된 지난 10·28재보선에서 고작 2곳에서만 당선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곱씹어 볼수록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 대표
총선 먹구름

한 비주류 의원은 “모의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본고사에서도 낙제점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원인 분석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현재 당 지도부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본고사를 보려한다”고 꼬집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참패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내 쓴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한동안 잠잠했던 비주류 의원들이 최근 문 대표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이유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마다 져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어 참 희한한 리더십”이라며 문 대표를 비판했고, 대구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10·28재보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장인데 왜 무덤덤한지 모르겠다”며 에둘러 문 대표를 비판했다.

10·28 재보선 참패…당내 불만 고조
총선보다 당권에 집착 “진짜 이유는?”

조경태 의원은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라며 아예 공개적으로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며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실제로 문 대표는 10·28재보선 다음 날 참패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문 대표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역사 교과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검토해 볼 가치도 없는 설익은 제안이라며 문 대표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비상한 결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것도 말뿐이었다. 문 대표가 해당 제안을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회성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문 대표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역사교과서 올인
혁신은 나중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실패를, 야당은 선거마다 연전연패한 문 대표 책임론을 역사교과서 문제로 덮고 있다”며 “여야가 대립적 공생관계로 국정화 정국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될수록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에선 이쯤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때도 입증됐지만 아무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한다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념 대결로 가면 보나마나 여당이 승리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와 예산 확보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당 지도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난 4일 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화 문제를 푸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정화 정국에서 당이 국정화 저지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국민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되기 위한 혁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반대 여론이 높아도 선거에선 연전연승하니 박 대통령과 여당이 눈 깜짝 안하는 거다. 단순 투쟁만으로는 답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단식투쟁하다 전부 굶어죽어도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쓸 사람”이라며 “박근혜정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되자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까지 했다.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최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여당이 선거마다 연전연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하고 나면 바로 다음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독단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대권까지 잡으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총선인데 왜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당내에선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정치입문 때부터 무책임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문 대표는 당시 부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주변 인물들로 부산 지역 공천을 독식하고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구축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문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문재인계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고, 총선 이슈가 낙동강 벨트로 쏠리면서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시 문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해 전략공천을 받은 허진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밀려 3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연히 선거 후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후 문 대표는 아무런 반성 없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했고, 당 대표 취임 이후 재보선 연패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노 패권주의
당권만 관심?

최근에는 대선 기간 의원직을 걸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지역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지역구였으면서 대선 때는 왜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표는 혁신안 갈등으로 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당무위원회는 투표도 없이 박수로 문 대표의 재신임을 가결시키면서 결국 비주류의 입을 막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수 가결에 반발해 당시 비주류 인사 수십명이 집단 퇴장했으며 최원식 의원은 “마치 유신 같다”고 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는 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무책임 리더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비주류 측 인사들이 문 대표를 만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때마다 문 대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비주류 인사들은 “왜 문 대표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에는 문 대표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문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는 바로 대표직 던졌는데…
여당에 연전연패해도 ‘나몰라’


때문에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표가 계파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친노계의 경우 패권주의, 폐쇄성 등이 항상 문제였는데 문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사실상 친노 진영도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이 총선 승리보다 당을 장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야권은 8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했지만 친박연대 등과 연대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권만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야권 승리보다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시절에는 70~80석으로도 야당 구실을 했다. 구심점 없이 비노와 친노로 나뉘어 덩치만 큰 야당보다는 의석수가 적어도 친노끼리 뭉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주류 반발
분당 가시화?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총선에서 패하고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당을 친노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총선에서 패해도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문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버티면 우리가 어쩌겠나? 친노계가 60년 역사의 야당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자 비주류 측에서는 집단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도 문 대표의 반응이 없다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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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