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책임 리더십' 노림수

남탓만 하는 대표님…대통령 자격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의고사 격으로 치러진 10·28재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비주류 측은 최고위원 집단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에 대한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전국 24곳에서 동시 실시된 지난 10·28재보선에서 고작 2곳에서만 당선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탓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곱씹어 볼수록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비주류 의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 대표
총선 먹구름

한 비주류 의원은 “모의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면 본고사에서도 낙제점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왜 낙제점을 받았는지 원인 분석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현재 당 지도부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본고사를 보려한다”고 꼬집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참패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내 쓴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한동안 잠잠했던 비주류 의원들이 최근 문 대표를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나선 이유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마다 져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어 참 희한한 리더십”이라며 문 대표를 비판했고, 대구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도 “10·28재보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장인데 왜 무덤덤한지 모르겠다”며 에둘러 문 대표를 비판했다.

10·28 재보선 참패…당내 불만 고조
총선보다 당권에 집착 “진짜 이유는?”

조경태 의원은 “역대 당 대표 중 이렇게 책임 안지는 대표는 처음”이라며 아예 공개적으로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더욱 열을 올리며 당내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실제로 문 대표는 10·28재보선 다음 날 참패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문 대표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역사 교과서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검토해 볼 가치도 없는 설익은 제안이라며 문 대표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그런데 문 대표는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비상한 결단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것도 말뿐이었다. 문 대표가 해당 제안을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회성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이 문 대표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역사교과서 올인
혁신은 나중에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실패를, 야당은 선거마다 연전연패한 문 대표 책임론을 역사교과서 문제로 덮고 있다”며 “여야가 대립적 공생관계로 국정화 정국을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될수록 문 대표와 당 지도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비주류에선 이쯤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때도 입증됐지만 아무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슈에만 집중한다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념 대결로 가면 보나마나 여당이 승리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와 예산 확보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당 지도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난 4일 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화 문제를 푸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정화 정국에서 당이 국정화 저지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국민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되기 위한 혁신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반대 여론이 높아도 선거에선 연전연승하니 박 대통령과 여당이 눈 깜짝 안하는 거다. 단순 투쟁만으로는 답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단식투쟁하다 전부 굶어죽어도 박 대통령은 신경도 안 쓸 사람”이라며 “박근혜정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되자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까지 했다.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최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여당이 선거마다 연전연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하고 나면 바로 다음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독단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대권까지 잡으면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총선인데 왜 허공에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당내에선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 대표는 정치입문 때부터 무책임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문 대표는 당시 부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주변 인물들로 부산 지역 공천을 독식하고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구축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문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문재인계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고, 총선 이슈가 낙동강 벨트로 쏠리면서 전체 선거 판세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시 문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해 전략공천을 받은 허진호 후보의 경우는 무소속 후보에게도 밀려 3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당연히 선거 후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문 대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후 문 대표는 아무런 반성 없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패배했고, 당 대표 취임 이후 재보선 연패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친노 패권주의
당권만 관심?

최근에는 대선 기간 의원직을 걸라는 주변의 요구에도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문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지역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지역구였으면서 대선 때는 왜 끝까지 의원직 사퇴를 못하겠다고 버틴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 대표는 혁신안 갈등으로 당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당무위원회는 투표도 없이 박수로 문 대표의 재신임을 가결시키면서 결국 비주류의 입을 막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수 가결에 반발해 당시 비주류 인사 수십명이 집단 퇴장했으며 최원식 의원은 “마치 유신 같다”고 문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 대표는 왜 정치적 고비 때마다 무책임 리더십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우선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비주류 측 인사들이 문 대표를 만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때마다 문 대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비주류 인사들은 “왜 문 대표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에는 문 대표 외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문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는 바로 대표직 던졌는데…
여당에 연전연패해도 ‘나몰라’


때문에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표가 계파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친노계의 경우 패권주의, 폐쇄성 등이 항상 문제였는데 문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사실상 친노 진영도 함께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표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와 친노 진영이 총선 승리보다 당을 장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야권은 81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했지만 친박연대 등과 연대해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권만 장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야권 승리보다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을 이끌 시절에는 70~80석으로도 야당 구실을 했다. 구심점 없이 비노와 친노로 나뉘어 덩치만 큰 야당보다는 의석수가 적어도 친노끼리 뭉쳐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1야당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주류 반발
분당 가시화?

비주류 측 한 관계자는 “현재 문 대표의 행태를 보면 심지어 총선에서 패하고도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당을 친노 진영이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총선에서 패해도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 문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버티면 우리가 어쩌겠나? 친노계가 60년 역사의 야당을 장악하고 독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 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문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고 못을 박자 비주류 측에서는 집단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도 문 대표의 반응이 없다면 최고위원들의 집단 사퇴를 통한 지도부 와해나 분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의 무책임 리더십이 불러온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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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