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재보선 결과로 본 4·13총선 대예측

싸우면 지는 나약한 야당 "내년 총선도 떡시루 엎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달 치러진 10·28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또 한 번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선거 전날 정부의 비밀TF팀까지 발각되는 등 유리한 정국이 조성됐지만 선거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다.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은 민심은 새정치연합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충격적인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치게 됐다.

‘전국 스코어 15:2, 수도권 스코어 9:1’

지난달 28일 치러진 재보선의 최종 성적표다. 전국 24곳에서 실시된 10·28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모두 15곳에서 승리하며 압승을 거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24곳 중 호남 1곳과 인천 1곳 등 고작 2곳만 당선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들의 몫이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호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조차 3곳 중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여당의 무덤?
야당의 무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이번 재보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적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곱씹어 볼수록 충격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선거 전날 정부의 비밀TF팀까지 발각되는 등 유리한 정국이 조성됐기에 내심 새정치연합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통상 재보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어 ‘여당의 무덤’이라 불렸다. 게다가 이번에 선거가 치러진 지역 중 상당수는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10곳에서 치러진 수도권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은 단 한 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모두 9개 지역에서 열린 광역의원 재보선은 원래 새누리당 3석, 새정치민주연합 6석이었지만 이번 재보선을 통해 새누리당이 7석, 새정치연합 2석으로 크게 역전됐다. 인천 부평제5선거구, 경기 의정부제2선거구, 의정부제3선거구, 광명제1선거구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만 4곳을 새롭게 차지했다.

수도권서 9:1 완패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기는 야당' 만든다더니 필패하는 야당?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민심이반 현상도 눈에 띈다. 새정치연합은 호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3곳 중 단 한 곳에서만 승리했다. 그 중 전남 신안에서 치러진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에 밀려 새정치연합 후보가 3위에 머무르는 굴욕적인 상황까지 연출됐다.

부산에서 치러진 재보선 결과도 매우 처참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모두 새정치연합은 전패했다. 지난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비교해보면 새누리당과의 득표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특히 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도 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됐으나 새정치연합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부산지역 재보선을 진두지휘했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사상구는 문 대표의 지역구이고 새정치연합 후보는 4선 구의장 출신인데 반해 우리당 후보는 정치신인이었다”며 “부산이 여권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인데 예상보다 훨씬 크게 압승을 거둬 기뻤다”고 말했다.

새누리 연전연승
새정치 연전연패

당장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문 대표가 지역구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자신의 지역구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렇게 큰 표차이로 참패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지역민심이라면 문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유리한 정국에서도 참패를 당하자 새정치연합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충격적인 패배소식이 전해지자 당내 비노인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미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진영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넘어간 터였다.

이어 10월 재보선마저 충격적인 참패를 당하면서 비노진영에서는 문 대표와 친노진영이 이번만큼은 선거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노진영의 한 인사는 “문 대표와 당지도부가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기회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러 또 다시 참패했다”며 “문 대표가 취임 당시 약속했던 것이 ‘이기는 야당’이었다. 그런데 이기는 야당은커녕 비기지도 못하는 야당, 선거 때마다 참패하는 야당을 만들어 놨다”며 문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비노진영 인사도 “선거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선거결과에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다음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쯤 되면 국정교과서 투쟁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당을 찍어 줄 생각은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이 문제만 물고 늘어지면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재보선 다음날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단박에 거절했다.

문 대표는 이번 재보선을 치르면서 별다른 지원유세활동도 하지 않았다. 비노진영에선 “이번 선거결과로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 재보선의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문 대표가 의도적으로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매우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무책임한 친노
부글부글 비노

당장 당내에서는 이번 재보선의 후폭풍으로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재보선 지원유세를 다니는 과정에서 과거 우리당을 지지했던 단체들조차 이제는 우리당을 못 돕겠다고 해 놀랐다”며 “작은 선거라고 변명하지 말고 문 대표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 대표를 비롯한 친노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앞으로 친노진영과 비노진영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이번 재보선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야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도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 여당에 불만이 많은 민심은 새정치연합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 깃발 달고 출마하느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 결과가 야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 내년 총선서 180석까지 전망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정부 독단 우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온갖 억지로 장외투쟁만 일삼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주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야권이 총력을 다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지만 정작 표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던 새누리당 내 소장파 의원들도 이번 선거 이후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야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만 올인하다가는 내년 총선을 그르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이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박근혜정부의 독선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결과는 정부 여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너무나 무능한 야당 탓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부는 너무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행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목표치를 180석까지 높여 잡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목표가 180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야권이 새정치연합과 천정배 신당, 정의당 등등으로 나뉘어 있으니까 예전처럼 단일화는 못할 것”이라며 “공천만 잘하면 180석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선 심해질까?
브레이크 없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도움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9:1로 깨질 정도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가져가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우려했다.

야권은 19대 국회 들어 과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수를 차지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과거처럼 본회의장에서 몸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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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