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20대 총선 '친노 고사작전' 막후

"친노에 안방 내주느니 차라리 새누리 줘불드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총선에선 무조건 '친노XX들' 다 물갈이 해부러야 돼. 차라리 새누리 주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딱 해불드라고."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호남향우회의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다. 새정치연합 친노진영을 향한 호남의 민심이반현상이 심상치 않다. 일선 호남향우회 내에서는 회원들의 새정치연합 탈당 러시가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이끌고 있는 친노(친노무현)진영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반현상이 심상치 않다. 호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야권 신당은 호남민심의 현주소다.

호남 민심 이반
천하태평 친노

호남은 야권의 텃밭으로 선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지난해 7·30재보선에서는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여당 인사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등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4·29재보선에서도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사활을 걸었던 광주 재보선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다.

천 의원은 특히 ‘새정치연합 심판’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쳐 당선됐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호남민심의 이반은 호남 의석을 잃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4·29재보선에선 관악구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는데 관악구을은 호남 출신 인구 비중이 높아 수십년간 야권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다.

새누리보다 더 미운 친노 "같이 죽자"
내년 총선서 차라리 새누리당 민다?

이처럼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수도권 선거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치러진 지난 4·29재보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당시 선거가 성완종 게이트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대부분 야권 텃밭에서 치룬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더 크다.


특히 광주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 선거는 사실상 친노진영에 대한 호남의 심판이었다. 호남에서는 친노가 호남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호남인들은 더 이상 친노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에는 표를 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는 차기 대선에서도 새정치연합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유력 대권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인데다 당권까지 모두 친노가 장악하자 호남에서는 ‘우리가 친노 거수기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년 이상 호남이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남소외론’은 호남신당론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총선 빨간불
야권 공멸?

이처럼 호남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친노진영의 현실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호남민심이반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진다고 생각하는데 지도부는 이대로 가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혁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혁신 하자는) 저의 목소리에 대해 간절함으로 응답하지 않고 의도를 따지고 자구를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문 대표가) 시간만 끌고 있고 가시적인 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호남의 친노 제거작전은 이미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호남향우회의 한 고위관계자가 사석에서 “내년 총선에선 무조건 친노XX들 싹 물갈이 해부러야 돼. 차라리 새누리 주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딱 해불드라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다.

일선 호남향우회 내에서는 회원들의 새정치연합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야권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은 모두 호남 출신 인사들이다. 이들이 호남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호남의 민심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 친노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호남향우회 고위인사도 천정배 의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재보선에서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됐다. 지난해 전남 순천·곡성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호남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순천·곡성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당선됐을 정도로 이념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혹자는 당시 이정현 후보의 승리가 지역주의의 벽을 허문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사실은 친노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 당시 새정치연합 재보선 경선에서는 친노인사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이 노관규 후보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소속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를 돕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아예 이정현 후보 캠프에 참여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보다 더 미운 것이 친노라는 것이다.

<일요시사> 역시 지금까지 재보선 현장을 누비며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다. 수도권지역 재보선 경선에서 호남 출신 후보가 친노진영 후보에게 패했는데, 어느날 호남 출신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서 보라’며 취재기자에게 서류봉투를 불쑥 내밀었다.

회사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친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자료가 잔뜩 담긴 일종의 X-파일이었다.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으로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는 자료들이었지만 호남 인사들이 사실상 친노 후보 낙선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친노 후보자는 야권 텃밭으로 분류되던 해당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광주와 전남, 전북의 5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친노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호남인의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호남지역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친노진영이 친노계의 비례대표 공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호남을 희생시키려 한다”며 이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의 민심은 친노진영의 좌장 격인 문 대표에게 확연하게 등을 돌린 모습이다. 문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호남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8%나 나왔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7%에 그쳤다.

극에 달한 불만
신당 힘 실릴까?

호남권의 한 인사는 “친노세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패권주의”라며 “친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투명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 친노들은 다른 세력은 무조건 배척한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친노인사가 당내 경선을 주도할 때마다 불공정경선 논란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경선이다. 당시 문 대표는 압도적인 승리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나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경선 논란으로 일부 당원이 계란 등을 투척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은 하나 같이 문 대표와 친노진영을 비토하고 나섰다.

지난 2·8전당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경선 도중 경선 룰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로 문 대표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났다. 지난 4·29재보선 관악을 경선 과정에서도 두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같은 샘플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두 여론조사 간 결과 차이가 무려 15%나 벌어져 논란이 됐었다. 

호남향우회 내 탈당 러시 이어져
신당 추진 세력 호남서 여론몰이


호남권의 한 인사는 “이처럼 불공정 경선이 판치는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호남은 친노 세력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좌절감에서 새누리당에게 내년 총선 의석을 바치더라도 친노인사들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남의 민심이반 현상은 점점 더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북 순창지역 새정치연합 소속 당원 10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표와 친노 지도부는 신당 추진 세력이 ‘호남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민심의 왜곡이라는 발언 그 자체가 왜곡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민심 왜곡?
민심 무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인사들의 복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의석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친노인사들을 낙선시켜 ‘친노는 경선에서는 이기고 본선에서는 진다’는 공식을 고착시키려는 전략”일 것 이라며 “하지만 이대로라면 자칫 야권이 공멸할 수도 있다. 친노진영이 패권주의의 빗장을 풀고 호남을 비롯한 비노진영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호남 출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지금까지 친노에게 그렇게 속았는데 또 한번 믿어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호남의 민심은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친노진영의 단순한 약속만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호남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호남 출신 원로정치인인 권노갑 고문은 지난달 문 대표와 만나 추석 연휴 때 수렴한 호남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대표직 사퇴를 권유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진영과 호남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