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강호인 장관 내정자 수상한 교수 채용

"초빙교수를 시간강사로? 실적 없는데 재임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대는 지난해 4월 강호인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하지만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 별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다. 서울대가 왜 갑자기 강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 9월 별다른 성과도 없던 강 내정자를 객원교수로 재임용했다. 서울대의 수상한 강 내정자 교수채용 과정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서울대는 지난해 4월1일 전직 조달청장이던 강호인 국토부장관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임기는 올해 3월31일까지 1년이었다. 하지만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로 임용된 후 별다른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고 강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강 내정자는 몇 번의 특강과 포럼, 세미나 등을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강 내정자를 왜 갑자기 초빙교수로 임용했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 초빙교수들은 보통 정식 강의를 맡아 왔지만 유독 강 내정자는 정식 강의를 맡지 않고 간간이 특강만 진행했다.

수상한 특혜

서울대 측은 강 내정자가 강의를 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면 직전 학기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미 학기가 시작 된 후 임용돼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강 내정자의 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증거다.

왜 강 내정자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느냐는 질문에는 “강 내정자가 특강, 세미나,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실을 내주고 초빙교수로까지 임용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특강이나 세미나 개최 등은 외부 인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재미있는 대목도 있다. 올해 3월31일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난 강 내정자는 당초 초빙교수로 재임용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이 초빙교수 임용기준을 대폭 상향시키자 갑자기 시간강사로 변신한다. 서울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초빙교수로 자꾸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임용돼 뒷말이 나오니까 학교 측이 앞으로는 세계적인 석학들만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로 해 강 내정자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초빙교수 재임용에 탈락할 위기에 처한 강 내정자는 초빙교수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올해 3월부터 갑자기 미래전략론이라는 수업을 시작한다. 그 후 3월31일 초빙교수의 임기가 만료되자 시간강사로 임용돼 수업을 이어나갔다.

대학 초빙교수였던 인물이 시간강사로 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만약 우리학교 초빙교수에게 시간강사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라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보기 드문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학기 도중 임용하는 바람에 강의도 못해
임기 한 달 남기고 갑작스레 강의 시작

강 내정자는 그렇게 시간강사로 활동하다 지난 9월1일자로 서울대 객원교수로 임용돼 2학기에도 미래전략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측이 강 내정자의 교수신분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 편법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 관계자는 “초빙교수나 객원교수나 영문 표기는 똑같다”며 초빙교수였던 인물을 객원교수로 임용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다. 
 



강 내정자가 지난 1학기에 급하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1학기 강 내정자 수업의 수강생은 고작 6명이었다. 하지만 2학기 수업 수강생은 30명으로 늘어난다. 학교 측은 대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급하게 수업을 새로 개설하느라 수강신청 일정 등이 촉박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똑같은 수업임에도 1학기 수업 수강생이 6명에 불과했지만 2학기 수업 수강생이 30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설명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강 내정자가 학기 중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학생들은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됐다.

초빙교수 임기가 끝나자마자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강강사로 임용된 것도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일반인들이 대학 시간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강 내정자의 경우는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초빙교수 임기가 끝나자마자 시간강사로 임용돼 수업을 이어나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모 지방대학에서 시간강사 모집을 했는데 외국학위까지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엄청나게 몰렸다”며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면 일반인들이 보기엔 충분히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한 채용과정

강 내정자가 그동안 급여와 연구비 등으로 서울대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초빙교수의 급여는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들을 대거 초빙교수로 임용하면서 월급여로 400~600만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강 내정자 역시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서울대는 그동안 정치인, 행정관료들을 대거 초빙교수 등으로 임용해 논란이 돼왔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이재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민주당 이강래 전 의원 등이 서울대에서 초빙교수 등으로 일했었다.

한편 서울대 홍보실과 강 내정자 측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들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학 측이 강의와 연구도 하지 않는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초빙교수로 임용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호인 장관 임명 미스터리
도대체 누가 꽂아 준거야?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강호인 국토부장관 임명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다. 당초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쯤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는데 약 한 시간 뒤 청와대가 강 내정자 임명을 발표하자 부랴부랴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토부는 장관 교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 출신을 국토부장관 자리에 임명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특히 국토부에는 이재영 LH공사 사장이나 한만희 전 제1차관 등 국토나 교통정책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장관후보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인사다. 경제정책과 예산도 다뤘지만 국토부 관련 업무를 직접 맡아 본 적은 없다.

강 내정자는 국토부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고리도 없어 보인다. 국토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왜 갑자기 강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 내정자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인 최경환 부총리의 대학 2년 후배라는 점에서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강 내정자는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최 부총리와는 부처 내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 연대 동문, TK 인맥이라는 세 겹의 끈으로 묶여 깊은 인연을 자랑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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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