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9월 10~23일, 10월 1~8일 분리해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다. 짧은 준비 기간 탓에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산업통상위)
석유공사, 성추행 파면 직원에 퇴직금 1억 지급
한국석유공사가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1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석유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하다 파면 조치됐다.
특히 해당 여직원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회사와 회식장소 등에서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에 석유공사는 해당 팀장을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 기간 동안 A씨에게 매달 65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다 파면됐다”며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성범죄나 직무상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토위)
대통령 장병 챙기기 무색…코레일, 군인 할인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이해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특별휴가증과 특별간식을 제공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초 ‘군 장병 철도 이용료 할인 혜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장병 할인 혜택은 최근 5년간 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이용료 할인액의 2.3%에 불과함에도 가장 먼저 폐지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할인액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코레일이 군 장병 할인 혜택을 제일 먼저 폐지하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0~2014년 군 장병에게 할인해준 운임 총액은 총 229억7600만원이다. 코레일은 2010년부터 병장 이하 군 장병이 휴가·여행 시 KTX·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운임 10%를 할인해줬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이 같은 군 장병 운임 혜택이 폐지됐다. 코레일은 “노인 및 장애인과 달리 철도사업법에는 군인의 운임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영개선 방안으로 병력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주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노약자·국가유공자·장애인 운임 할인 총액은 9907억2900만원이었다. 어린이 할인액은 5년간 1870억5600만원, 경로 할인액은 1355억2100만원으로, 연간 할인액도 매년 증가했다. 관광상품 및 파격가 티켓 판매로 인해 최근 5년간 발생한 할인액은 4468억8100만원에 이르렀다. 군 장병 할인 총액은 전체 할인액의 2.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코레일이 할인액이 더 큰 다른 분야의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군인 할인 혜택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군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정부가 군 장병에게 필요한 혜택을 빼앗고 사기 진작을 논하는 것은 생색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미방위)
사이버 위협 급증해도 인력배치는 그대로
최근 4년간 사이버 위협은 급증(2010~14년 DDoS 공격 292건→508건)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규모는 2010년도 잔류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골든타임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14년) DDoS 공격이 292건에서 508건으로 증가했고, 2013~14년 KISA가 지원한 해킹피해사건 653건 중 631건(96.6%)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SA는 최근 전남 나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사고의 경우 일정한 골든타임이 있는 소방(5분), 항공(90초) 사고와 달리 즉시 피해가 확산됨으로 대응시간 단축, 신속한 복원(Resilience)이 절대적이다. 최근 발생한 한수원 해킹사건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이 파괴되면 외부에서 원격접속이 불가능해 현장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현재 해킹피해사건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의 76% 역시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KISA가 나주이전을 할 경우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버라이즌의 보고서에 따르면 1건의 보안사고를 1시간 방치할 경우 약 3.6건의 보안사고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KISA가 나주로 이전할 경우 3시간 이상 대응이 지연되게 되는데 이를 3.20사이버테러의 사고피해사례에 대입해 보면 1조5480억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이전에 따라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잔류인력기준은 2010년 5월에 승인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기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지금보다 침해 위협이 낮았던 2010년에 수립된 서울 잔류인력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사이버사고의 경우 즉시 피해가 확산되므로 수도권에 위치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백신사, 통신사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해 골든타임 Zero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황주홍 의원 (새정치연합·농해수위)
농식품부 R&D사업비 중 17억원 부적정 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한 R&D사업 4건 중 1건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식품부가 수행한 2098건의 과제 중 무려 552건(26.3%), 총 17억25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농기평은 농식품부 R&D사업 수탁기관으로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부적정 집행금액의 환수 및 사업 참여자의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부적정 집행과제 및 금액은 2011년 134건(5억6500만원), 2012년 131건(2억5300만원), 2013년 168건(6억4800만원), 2014년 119건(2억5900만원)이다.
단 2014년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 집행기준 위반으로 인한 ‘정산 불인정’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으로 구분된다. 같은 기간 정산 불인정 과제는 536건(8억5200만원), 용도외 사용 과제는 16건(8억7300만원)으로 조사됐다.
농기평은 정산 불인정 금액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엔 연구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부적정 집행금액의 평균 환수율은 53.3%에 그쳐 낭비된 예산의 절반만 환수됐다. 특히 16건의 용도외 사용 중 농기평이 직접 연구기관 및 책임자를 고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연구과제 4건 중 1건이 부적정하게 집행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비 집행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참여자를 별도 관리해 향후 이들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위반횟수 등에 따라 감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