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실험 3년 성적표 공개

"인물은 인물인데…결과는 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이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국회에 등원한 후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그만큼 파란만장했다. <일요시사>가 파란만장했던 안 의원의 정치실험 3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4.26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다 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짜 중에 초짜정치인이었던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별명은 ‘철수’다. 정계에 입문한 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철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24일에는 갑작스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안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을 당혹하게 했다. 기초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일에는 민주당과의 깜짝 합당 선언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안 의원과 측근 일부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겨우 며칠 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던 터라 연대를 넘어선 갑작스런 합당 결정에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까지 철회했다. 안 의원은 무공천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합당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가 주장해온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퇴색됐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서울시장직 포기, 대선후보직 포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안 의원이 이처럼 고비 때마다 번번이 물러서면서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한때 열풍처럼 몰아치던 ‘안철수 현상’은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다. 이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의원은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 혁신위원장, 메르스특위위원장 등을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때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으며 모처럼 정치전면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철수, 성과가 없다
측근 다 떠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이 매순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온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리더로서 최측근조차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자질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후광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들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달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광역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조차도 그나마 광주하계U대회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결과였다.

지난 6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여직원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안 의원의 의정활동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의원 등원 첫해 평균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또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안 의원의 국회 출석률도 생각보단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한동안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텅 빈 본회의장을 안 의원 혼자 지키는 사진들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83%까지 떨어졌다. 상임위 출석률도 79.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66%,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85.82%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능력부족?

안 의원의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초보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지만 안철수의 지난 3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진짜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