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실험 3년 성적표 공개

"인물은 인물인데…결과는 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이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국회에 등원한 후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그만큼 파란만장했다. <일요시사>가 파란만장했던 안 의원의 정치실험 3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4.26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다 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짜 중에 초짜정치인이었던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별명은 ‘철수’다. 정계에 입문한 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철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24일에는 갑작스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안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을 당혹하게 했다. 기초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일에는 민주당과의 깜짝 합당 선언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안 의원과 측근 일부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겨우 며칠 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던 터라 연대를 넘어선 갑작스런 합당 결정에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까지 철회했다. 안 의원은 무공천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합당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가 주장해온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퇴색됐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서울시장직 포기, 대선후보직 포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안 의원이 이처럼 고비 때마다 번번이 물러서면서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한때 열풍처럼 몰아치던 ‘안철수 현상’은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다. 이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의원은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 혁신위원장, 메르스특위위원장 등을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때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으며 모처럼 정치전면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철수, 성과가 없다
측근 다 떠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이 매순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온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리더로서 최측근조차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자질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후광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들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달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광역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조차도 그나마 광주하계U대회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결과였다.

지난 6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여직원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안 의원의 의정활동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의원 등원 첫해 평균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또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안 의원의 국회 출석률도 생각보단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한동안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텅 빈 본회의장을 안 의원 혼자 지키는 사진들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83%까지 떨어졌다. 상임위 출석률도 79.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66%,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85.82%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능력부족?

안 의원의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초보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지만 안철수의 지난 3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진짜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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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