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운동권 마피아' 해부

끼리끼리 문화에 흔들리는 당내 화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 출신 소수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소수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이 분위기를 이끌면 다수의 온건파들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새정치연합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김정은 존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의 공통점은 모두 운동권 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극도의 폐쇄성

야권의 특성상 당내에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새 이들은 당내에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동지라는 호칭을 쓰는 등 공공연히 ‘운동권 언어’를 쓴다. 이런 운동권 문화에 전문가 출신 정치인들은 섞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이 새정치연합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이른바 전투력과 조직력이 남다르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가 분위기를 이끌면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당내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때문에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되고 다수의견이 되는 구조다.

당내 운동권 강경파들의 투쟁은 어느새 선명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까지 시행되면서 여야 대치-야권의 법안처리 비협조-국회파행의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중요한 고비 때마다 강경파에 의해 휘둘리곤 했다. 창당 초기인 작년 4월에는 합당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철회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고, 작년 8월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강경파들의 강력한 항의에 새누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파기해야했고, 재합의안마저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세월호법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운동권 출신 비례대표들이 장외세력과 연계해 당시 합의 파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동권적 마인드인 분노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진복 연구위원은 새정치연합이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강경파가 당론 주도 '좌클릭'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언제까지 민주 대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조용한 다수의 꿈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명성 강화란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진영논리라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부르짖고 있는 선명성 강화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운동권 인사들이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내 화합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모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운동권 출신끼리는 운동권 언어를 쓴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인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같은 운동권 출신이라도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운동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니 당 내 화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인사는 “당내에서 중도진영을 겨냥해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영입한 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새누리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 정도로 생각하니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가 없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당내 강경파들의 폐쇄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100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은 100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유권자들의 성향은 점점 중도화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에 휘둘려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정치연합의 영역까지 넘보며 중도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명성만 강조하며 좌클릭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적극 지지층만 신경쓰다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미 올초 천호선 당시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과거 운동권 이념을 완전히 털어버린 정당”이라며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른바 운동권 문화가 내부 패권에만 몰두하고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변의 지적 때문이었다.

천호선 당시 대표는 정의당이 현대화된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이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했다고 강조해 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운동권이라는 사실에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발 늦은 대응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재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아직도 박근혜정권이 독재정권인 것처럼 정부 여당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는 태도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정권 심판만을 외칠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운동권 방식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는 더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는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안 찾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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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