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안상수 앙숙대결 내막

"고개 숙이느니 행정 마비 시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일개 창원시장이!”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지난달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고도 없이 도청 기자실을 찾아와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해 쏟아낸 막말들이다. 도지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도 소속 특정 지자체장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두 사람 사이엔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2년 동안 참고 참았다. (중략) 정치놀음 하지 말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일개 창원시장이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권을 동원해서. (중략) 행정 내용도 모르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견원지간

지난달 22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마디 예고도 없이 불쑥 도청 기자실에 찾아와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해 위와 같은 막말들을 쏟아냈다. 이날 홍 지사의 이례적인 격정토로는 그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권에선 이미 유명한 앙숙관계인 두 사람은 의외로 닮은 구석이 많다. 두 사람은 모두 스타검사 출신이다. 홍 지사는 슬롯머신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고 노태우정부 시절 정권의 실세인 박철언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홍 지사보다 7기수 선배인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로 유명하다. 

안 시장은 정권의 압박에도 결국 진실을 파헤쳤고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두 사람은 15대 총선에서 나란히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당대표를 거쳤고,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경남에서 지자체장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까지 똑같다. 


이쯤 되면 친할 법도 한데 이상한 일이다. 법조계는 사법시험 기수에 따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홍 지사는 안 시장보다 7기수나 아래면서도 안 시장에게 제대로 선배대접을 하지 않았고, 안 시장도 홍 지사를 버릇없는 후배쯤으로 여기며 서로 무시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고향이 경남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었지만 정치 입문 후 각종 현안마다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히 지난 2010년 당대표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당시 홍 지사가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실을 폭로하며 안 시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홍 지사는 “자기 지역구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 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겠냐”며 안 시장을 비판했다.

안 시장이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도 안 시장이 측근을 당대변인으로 임명하려 하자 최고위원이던 홍 지사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안 시장이 “지난 2012년엔 내가 경남지사보궐선거를 양보했으니 이번엔 홍 지사가 양보할 차례”라며 홍 지사에게 도지사 공천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홍 지사가 “도지사는 나눠먹기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발끈하는 일도 있었다.

"우린 남이다" 경남-창원 불안한 동거
두 사람 자존심 대결에 주민들만 피해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 모두 각각 경남지사와 창원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대립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홍 지사 측은 마산 성매매 집결지 폐지, 마산 명품 야시장 조성사업,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경남도가 마산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번번이 창원시의 방해로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마산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국가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글로벌테마파크 사업도 창원시가 도와주기는커녕 훼방만 놓는 바람에 창원시의 도움 없이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시장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까지 추진하자 홍 지사의 속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창원은 경남의 핵심 산업도시다. 창원이 광역시로 빠져나가면 경남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신세다.

일각에선 안 시장이 자신보다 사시기수가 7기수나 아래인 홍 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싫어 광역시 승격에 목을 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관권을 동원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 지사는 안 시장이 시정에는 힘을 쏟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한다.

급기야 홍 지사는 안 시장이 각종 현안마다 딴지를 걸고 있다며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창원시와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홍 지사는 “가출하려는 자식에게 생활비 대주는 부모는 없다”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창원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14만 8000㎡에 7000억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간자본 4340억)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만 744억원이 들어갔다. 경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이 고작 두 개인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안 시장은 지난 25일엔 난데없이 대권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 시장은 그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치무대에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년 후에 치러질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중앙정치 할 때 지방정치가 이렇게 제약이 많고 권한이 없는 줄 몰랐다”며 “재정, 인사권 등에서 중앙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자치다. 내가 경선에 참여해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면 새누리당 대선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시장은 “경선 참여 선언이 아니고 경선에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발언 자체를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다.

주민이 볼모?

경남도는 창원시의 상급기관이고 창원시는 경남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도시다. 최근  경남도와 갈등을 빚어온 안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남은 임기동안 두 사람이 제대로 화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두 사람이 사사건건 대립하니 경남도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한 야권 정치인은 “두 사람이 개인적 자존심 싸움을 벌이기 위해 경남을 볼모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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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