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권플랜 조기 가동 내막

대통령 임기 절반이나 남았는데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권플랜을 조기 가동했다? 문 대표가 지난 16일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광복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아있다. 문 대표가 벌써부터 대권플랜을 가동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광복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제통합을 강조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야당의 대표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가정하고 다양한 대북정책 공약을 제시해 대권플랜을 조기 가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집권플랜?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명의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국민소득은 3만달러로 늘어 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 5년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뜬 구름 위에 대권 집을 짓고 있는 느낌”이라며 일축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문 대표가 남북 경제통합 카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야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안보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일각에선 하필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굳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남북 경제통합을 강조한 것은 실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문 대표의 발표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사과 없는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문 대표는 조기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껴 여운을 남겼다.

또 광복절기념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도 하루가 지난 8월16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김무성-박원순 대결구도 고착화 우려
달라진 문재인, 더욱 강력해진 리더십

문 대표는 실제로 박 대통령의 광복 경축사에 대해 밋밋하다고 혹평하면서 자신의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을 선명히 대비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작 일본의 과거사 후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현대아산을 방문하는 등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다. 문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청년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방중(訪中)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 다음날에는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고(故) 장준하 선생의 4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선생의 죽음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 앞에 부끄러워하는 ‘독재권력’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박정희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과 또 한번 각을 세웠다. 이날 발언을 놓고는 문 대표가 사실상 진보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의 광폭행보는 대권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안팎에선 요즘 문 대표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당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에 연루된 윤후덕 의원에 대해서는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반이 남아있다.

문 대표가 실제로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4·29재보선 참패 이후 불거진 당내분란이 어느 정도 정리됨에 따라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신당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나간다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주류계에서는 문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불공정한 사전 대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문 대표 측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한편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칫 차기 대선구도가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가 방중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최근 김 대표의 방미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미 라이벌격인 김 대표가 사실상의 대권행보를 하고 있으니 문 대표가 지금 나선다고 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초강력 리더십

총선을 앞두고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탈당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목함지뢰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5·24제재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도 동교동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내 비주류를 겨냥한 맞춤형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비주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조차 “문 대표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5·24조치,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으로 북한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자는 의견은 우리 당론은 물론 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문 대표의 대권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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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