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룰 전쟁' 숨겨진 노림수

국민 위해 사생결단? "검은 속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이 고작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총선 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요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 없이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 여야는 각자 주장하는 총선 룰이 국민을 위한 것임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보다 더 중요한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작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공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 없이는 오픈프라이머리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의석 늘리기 혈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요구가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19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시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은 무너지게 된다.

총 304석(※ 권역별비례대표제 시행시 서울 1석, 부산·울산·경남 3석 등 4석의 초과의석 발생) 중 새누리당은 141석(지역 105, 비례 36), 새정치연합 117석(지역 87, 비례 30), 자유선진당 10석(지역 3, 비례 7), 통합진보당 34석(지역 6, 비례 28), 무소속은 2석(PK권 1석, 호남권 1석)을 차지한다.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의 의석수도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야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때문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 같은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권의 한 인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야권 인사들이 영남에 정정당당하게 출마해 승리해야지 지역 비례대표 몇 명 나온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부산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다.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문 대표의 꼼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영남권에서는 야권 인사들이 상당수 배출되지만 호남에서는 야권에 대한 지지가 80%를 넘어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2~3명 당선되는데 그친다”며 “새누리당으로서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지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가 18석(31%)까지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선거제도 개선한다더니 의석 늘리기에만 관심
공천권 돌려준다더니 결국 대권노린 포석?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역시 숨겨진 꼼수는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각 정당의 경선에 당적이 없는 일반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직접 투표하는 상향식 개방형 후보선출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온 볼썽사나운 공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도 있다. 경선을 치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현역의원 및 인지도가 높은 명망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이 고착화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의 하원의원 재선율은 무려 90%에 달한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김무성 대표의 대권플랜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해도 당내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김 대표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자칫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면 청와대와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여권 대선 주자 중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도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박근혜 대통령조차 대선을 앞두고는 이 전 대통령과 2번이나 단독회동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힘썼다. 또 이미 새누리당은 비박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는 굳이 무리한 공천 물갈이를 통해 자기 사람을 더 심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것에도 숨겨진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친노계에 의한 공천학살을 걱정하고 있는 비노 진영에선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2017년 대선을 겨냥해 당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해야 되는 문 대표로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받기 힘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큰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 2ㆍ8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국민은 나 몰라라

이처럼 여야가 총선 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선 절충안인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여야는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식에 가까운 병립형으로 하면 오히려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4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나눈다면, 불비례성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심화된다”면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겉으론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년 총선에서 어떤 방식의 룰이 자신들에게 단 한 석이라도 유리한지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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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마약?’ 황하나 인터폴 적색수배 내막

[단독] ‘또 마약?’ 황하나 인터폴 적색수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황하나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하나를 형사 입건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과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 왔다. 지난 2월 경찰은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황하나는 돌연 지난 2월 중순, 태국으로 출국했다. 현지 한인 제보자들도 “방콕서 황하나를 봤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황하나는 지난 3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놓쳤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황하나는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했다. 황하나의 지인 전모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전씨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 차려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전씨는 경찰에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자수했다. 전씨는 농구선수 출신 허재씨의 큰아들 허웅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며, 최근엔 이선균과 황하나 등과 함께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 과정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경찰은 태국에 있는 황하나를 검거하기 위해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으며,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지난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황하나는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26일, 아버지 황재필은 “딸이 적색수배 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 된 황하나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을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약 혐의로 수사 중 해외 도피 최근 태국 체류 사실 본지 확인 황하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다. 2015년 5월~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방신기, JYJ 출신 박유천의 약혼녀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서 또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하나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스치면 죽는다 출소 후 황하나는 “지금은 정말 (마약을)안 할 자신이 있다”며 “치아가 깨져서 고쳐야 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망가졌다. 종아리는 온통 메스버그(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과하게 긁다가 나는 상처)다. 흉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약에 성공하면 다른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아버지 황씨는 딸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 단약 기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성공한다면 또다른 아이들에게 딸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전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악어의 눈물이었을까? 황하나는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에 휩싸였다. 경찰은 황하나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하고 일부는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해 10월20일 밝혔다. 당시 황하나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선균과 황하나 등이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했다.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연예인 지망생도 내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고소장을 통해 “2명으로부터 협박당해 3억원가량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알게 된 김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러다 박씨는 김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눈치챘다. 또 김씨가 유흥업소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 김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자신도 김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아버지도 포기했나 박씨는 2022년 9월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거듭 협박했다. 김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또 “(해킹범이)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보도)은 막자”고 이씨를 압박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현금 3억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김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박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 박씨와 김씨에게 협박을 받은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다. 이른바, ‘이선균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신모씨는 지난해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황하나가 나에게 말하길 ‘유흥업소 여실장 김씨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권했다’고 말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씨의 여자친구인 이모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황하나를 아는 이들은 “황하나와 스치면 죽는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한다. 황씨 측근의 말처럼 2020년 황씨의 남편 오모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황하나와 연루된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등졌다고 주장한다. 취재진을 만났던 황하나의 핵심 제보자도 2022년 5월경 사망했다. 2022년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의 상선 ‘사라 김’ 김형렬이 붙잡혔다. 국내에 공급한 마약만 시가로 100억원 가까이 된다. 100만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수년간 팔아온 것이다. 경찰은 황하나와 전 연인 박유천이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왔다고 봤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대부분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그녀 허재 아들 전 여친 연루설 ‘황하나·바티칸 킹덤 마약 사건’ 핵심 제보자 류모씨가 취재진과 만난 건 지난 2020년이다. 그는 황씨의 남편인 오씨의 친구기도 했다. 류씨는 기자에게 황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와 마약 투약 정황 등 물적 증거를 건네줬다. 당시 류씨는 취재진에 “황하나 사건 해결 좀 해달라. 내 친구들 꼭 좀 살려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취재진은 황하나의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개월 간 취재 도중 2020년 12월, 별안간 오씨가 세상을 떠났다. 앞서 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죽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씨는 황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9월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씨는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황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사망 이틀 전인 2020년 12월22일,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가 앞서 경찰에 진술했던 내용 중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당시 황하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틀 뒤인 2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가 남긴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이틀 전 경찰에 자백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류씨는 통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며 “오씨가 마지막에 어떤 상태였고, 누구랑 연락했는지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어디로? 황하나는 사망한 전 남편에 대해 “내가 죽였어? 혼자 죽었잖아”라며 SNS에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황씨의 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남모씨도 2020년 12월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남씨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오씨와 남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모처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결과적으로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입증해줄 두 남성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한 명은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명은 사망했다. 황하나가 연루된 사건에 휩싸인 배우 이선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스치면 죽는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하나 친구, 허웅 전 여친 정체는? 부산 KCC 이지스 소속 농구선수 허웅이 전 여자친구 전모씨를 고소하면서 황하나 연루설이 재조명됐다. 허웅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전씨와 공모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허웅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전씨와 2018년 12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연예 초반엔 사이가 좋았으나 전씨의 일탈행위, 상호 간 성격 차이, 양가 부모의 반대 등으로 이별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경 최종 결별했다. 이별 후 전씨는 허웅이 있는 곳에서 자해하거나 스토킹하고, 마약(케타민)을 코에 묻힌 상태로 찾아와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그는 2021년 5월29일부터 31일까지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돈)안 보내면 기사 띄울게” “3억이면 싸게 먹히네. 협박도 아니라고 하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전씨는 배우 고 이선균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 황하나 등과 동석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고소장을 통해 전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1993년생인 허웅은 허재의 큰아들로 부산 KCC 이지스서 뛰고 있다. 동생은 수원 KT의 주전 가드인 허훈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