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파 규합설' 민주당 완전해부

어제의 용사들 "옛 영광 재연 위해 다시 뭉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해산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던 민주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이 정치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규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창당된 후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민주당을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해봤다.

정치권에서 민주당(대표 강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됐다. 야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 등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으로 탈바꿈했다.

민주당의 부활?
긴장하는 야권

민주당이란 당명은 그대로 버려졌다. 60년 야당의 정통성을 간직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주공산이 되자 당명을 차지하려고 쟁탈전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당명이 소멸되자 곧바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강신성 대표 측이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실 민주당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보다는 “민주당의 인지도를 이용해 잘못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모아 그저 1~2석 건져보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민주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당하고 잠잠하더니 총선 앞두고 ‘꿈틀’
강신성 대표, 신당추진 인사들과 연쇄회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이란 깃발아래 규합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란 당명은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을 계승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며 “야권 신당이 창당된다면 최대 격전지는 호남이 될 텐데 신당파가 민주당이란 당명을 선점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민주당이란 이름을 빼앗기면 총선 국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신당파들보다 먼저 민주당과 연대해 민주당 당명을 선점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애착은 상당하다. 당명이 새정치연합으로 변경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사석에서는 새정치연합을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태풍 될까?
소나기 될까?

표면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너무 길어 부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애착과 현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감 탓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난 2·8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최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과정에서는 새로운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당명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끝까지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김도균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설사 연대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상당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민주당의 창당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 신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었다. 민주당은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신당파들과 이념적 목표도 매우 비슷하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양측의 러브콜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다가 운 좋게도 민주당 강신성 대표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강 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장 9월만 돼도 민주당에 입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같지는 않았다.


이미 신당파 인사들과 상당한 수준의 교감이 오간 것이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다. 강 대표는 최근 정대철·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준비 박차
내년엔 결판낸다

민주당에는 이미 지난 7월 안선미 새정치연합 전 포항시장후보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당원 110여명이 탈당해 입당한 상태다. 실제로 창당 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지개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는 중앙당 당사를 여의도에서 마포로 이전했고, 5월부터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등 5곳에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경기, 충북, 울산 등에서도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강 대표도 “창당 이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만큼은 반드시 참여하고 후보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미리 구축해놓은 인프라는 신당파 인사들에게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 이전하고 전국정당 조직화 착수
동교동계와 천정배 사이 가교역할도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미 신당파 인사들이 물밑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신당파 인사들이 민주당을 물밑 지원함으로써 신당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대표는 ‘신당파 민주당 지원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당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원산업개발의 회장으로 다소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총선을 이끌기에는 강 대표의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정해진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무조건 강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인지도가 문제가 된다면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신당 구심점
가교 될까?

일부 언론들은 김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직을 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동명이인인 김민석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오는 8월이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김 전 의원은 동교동계의 막내 격으로 과거 ‘바른정치실천모임’을 통해 천정배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김 전 의원은 다소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동교동계와 천 의원 측을 오가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권 재편 논의 과정에서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야권 신당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 민주당은 정국을 집어삼킬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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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