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파 규합설' 민주당 완전해부

어제의 용사들 "옛 영광 재연 위해 다시 뭉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해산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던 민주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이 정치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규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창당된 후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민주당을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해봤다.

정치권에서 민주당(대표 강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됐다. 야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 등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으로 탈바꿈했다.

민주당의 부활?
긴장하는 야권

민주당이란 당명은 그대로 버려졌다. 60년 야당의 정통성을 간직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주공산이 되자 당명을 차지하려고 쟁탈전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당명이 소멸되자 곧바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강신성 대표 측이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실 민주당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보다는 “민주당의 인지도를 이용해 잘못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모아 그저 1~2석 건져보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민주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당하고 잠잠하더니 총선 앞두고 ‘꿈틀’
강신성 대표, 신당추진 인사들과 연쇄회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이란 깃발아래 규합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란 당명은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을 계승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며 “야권 신당이 창당된다면 최대 격전지는 호남이 될 텐데 신당파가 민주당이란 당명을 선점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민주당이란 이름을 빼앗기면 총선 국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신당파들보다 먼저 민주당과 연대해 민주당 당명을 선점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애착은 상당하다. 당명이 새정치연합으로 변경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사석에서는 새정치연합을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태풍 될까?
소나기 될까?

표면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너무 길어 부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애착과 현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감 탓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난 2·8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최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과정에서는 새로운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당명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끝까지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김도균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설사 연대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상당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민주당의 창당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 신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었다. 민주당은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신당파들과 이념적 목표도 매우 비슷하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양측의 러브콜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다가 운 좋게도 민주당 강신성 대표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강 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장 9월만 돼도 민주당에 입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같지는 않았다.


이미 신당파 인사들과 상당한 수준의 교감이 오간 것이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다. 강 대표는 최근 정대철·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준비 박차
내년엔 결판낸다

민주당에는 이미 지난 7월 안선미 새정치연합 전 포항시장후보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당원 110여명이 탈당해 입당한 상태다. 실제로 창당 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지개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는 중앙당 당사를 여의도에서 마포로 이전했고, 5월부터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등 5곳에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경기, 충북, 울산 등에서도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강 대표도 “창당 이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만큼은 반드시 참여하고 후보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미리 구축해놓은 인프라는 신당파 인사들에게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 이전하고 전국정당 조직화 착수
동교동계와 천정배 사이 가교역할도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미 신당파 인사들이 물밑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신당파 인사들이 민주당을 물밑 지원함으로써 신당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대표는 ‘신당파 민주당 지원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당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원산업개발의 회장으로 다소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총선을 이끌기에는 강 대표의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정해진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무조건 강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인지도가 문제가 된다면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신당 구심점
가교 될까?

일부 언론들은 김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직을 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동명이인인 김민석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오는 8월이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김 전 의원은 동교동계의 막내 격으로 과거 ‘바른정치실천모임’을 통해 천정배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김 전 의원은 다소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동교동계와 천 의원 측을 오가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권 재편 논의 과정에서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야권 신당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 민주당은 정국을 집어삼킬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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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