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초전 '지역구 전쟁' 대해부

국회의장도 당대표도 불안 "안전지대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찾기에 나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비례대표의원들 중 상당수가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지역구의 통폐합과 분구까지 예정되어 있어 현역 지역구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현역 국회의원 3명이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전쟁이 시작됐다. 비례대표의원들 중 상당수가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현역 국회의원 3명이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지역구의 통폐합과 분구(分區)까지 예정되어 있어 현역 지역구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구 찾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치열해진 총선
분구 기다리는 의원들

일례로 여당의 거물급 인사인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구 통폐합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서려면 경선에서 정면대결을 펼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만 한다. 20대 총선 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졌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의원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 갈지자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중·동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두 달 만에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 경선에 출마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선정되지 못하자 최근에는 다시 분구 가능성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의 경우는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지난해 지역위원장경선과 지난 4·29재보선 공천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아픔을 맛봤다. 특히 은 의원은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으나 공천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은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성남 중원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곳곳 거물들 간 빅매치 예정
한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셋?

서울 강서을에선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의원들 간 경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역위원장경선에서 한정애 의원은 진성준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강서을 출마를 준비 중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또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 강서갑이 분구될 경우에는 한 의원이 분구된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을에선 기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성준, 한정애 의원까지 지역구활동에 나서면서 한 지역구에 3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대 당 텃밭에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끄는 비례대표의원들도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주 의원은 야권의 텃밭인 전남 무안·신안에 출사표를 던졌다. 주 의원 측은 최근 호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등 달라지는 민심을 느끼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주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19대 국회 입성 후 비례대표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지역구사무실을 차리고 지역활동을 해왔다.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북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구 북을에는 새누리당 중진인 서상기 의원이 버티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벌써 2년 넘게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도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 사상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부산 사상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지만 문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 의원이 지역구를 이어받게 됐다. 지난 총선에선 문 대표가 승리하긴 했지만 부산 사상은 야권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 틀림없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당 의원과 대결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문 대표조차 당시 27살에 불과했던 무명의 정치신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맞대결해 진땀승을 거뒀을 정도다. 당시 손 후보는 43.8% 득표율로 선전했다.

일부 비례대표의원들은 기존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포기하고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새롭게 분구지역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인천 연수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연수구는 선거구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분구가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타진했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분구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란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은 지난 1월 치러진 수원 장안 당협위원장경선에서 박종희 전 의원에게 패했지만 여전히 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김 의원은 박종희 전 의원과 맞붙기보다는 수원의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최민희 의원과 임수경 의원이 각각 경기 남양주와 경기 용인의 분구 가능성을 살피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거물급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 없는 비례대표 초선들도 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남 순천·곡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돼 큰 화제가 됐던 곳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실세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 ‘예산 폭탄’을 약속했었는데 당선 1년 만에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 투입된 국비 등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해당 지역이 야권의 텃밭이긴 하지만 초선에 불과한 김 의원이 이 의원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격돌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 지역 토박이면서 IT기업을 운영해 IT벤처 분야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강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총 공천까지 무조건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구의원이 셋?
이전투구 우려 커

비례대표의원이 같은 당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원외인사도 아니고 현역의원이 같은 당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다는 것은 무척 민감한 일로 그동안은 정치권에서 터부시 되어 왔던 일”이라며 “지역구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같은 당 문대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 지역에 선거사무실을 냈다. 이 지역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출마를 준비했었으나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무소속 유승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이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승우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비리혐의에 연루돼 출당을 당했지만 현재 복당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지역에서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비례대표의원들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차 총선 전까지 지역구관리를 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여야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꿰찬 비례의원은 새누리당 27명 중 8명, 새정치연합 21명 중 4명뿐이다.

김무성-정의화 한 명은 떨어진다
같은 당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기도

새누리당에서는 김정록(서울 강서갑), 민병주(대전 유성), 양창영(서울 영등포을), 이상일(경기 용인을), 이재영(서울 강동을), 조명철(인천 계양을), 주영순(전남 무안·신안), 박창식(경기 구리) 의원 등 8명이 당협위원장을 차지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기준(서울 양천갑), 백군기(경기 용인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 총 4명이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원들뿐만 아니라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통폐합 및 분구로 아이러니하게도 현역 지역구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빅매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대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올해 말까지 ‘2대1’로 재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는 약 6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미달된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와 유기준 장관(부산 서구), 정의화 의장(부산 중·동구) 중 한 명은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장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언급함에 따라 정 의장의 지역구를 분리해 각각 중·영도구와 동·서구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총선 불출마 가능성이 51%”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권 최고 거물 세 사람이 경선을 벌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 장관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김 대표와는 다소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충남 부여·청양)와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의 대결도 기대된다. 이 전 총리가 박 의원을 꺾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 의원이 이 전 총리를 꺾고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박수현 대결
통폐합 승자는?

이외에도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과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과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 등이 지역구를 놓고 대결을 펼쳐야 할 운명에 놓였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과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과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통합 예상지역에 속해있다.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20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올 사람은 누구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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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