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호남 물갈이론’ 예상자 명단 공개

“호남 의원 10명 중 7명은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부터 ‘호남 물갈이론’으로 시끄럽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국 위원은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도 혁신의 중심이 물갈이에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만약 호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현역의원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 명단을 예측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선거 때마다 호남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실시해왔다. 호남은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야권의 텃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정치인들은 경쟁력을 키우기보단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공천 칼바람
호남은 동네북?

이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새정치연합은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호남에서 공천 칼바람을 일으켰다. 최근 치러진 16대,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 호남 현역의원의 상당수는 공천 칼바람을 맞고 반 강제적으로 정치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은 호남 현역의원 17명(※현재 호남 의석은 3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명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절반이 물갈이 됐다. 만약 이번에도 호남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다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현역 의원은 누구일까?

우선 당 안팎에서는 박주선(3선. 광주 동구)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공천에서도 ‘전직 동장 자살사건’에 휘말려 탈락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국 당선되긴 했지만 전국 최저 득표율(31.6%)로 당선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4번 구속, 4번 무죄’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1999년 옷 로비 의혹사건, 2000년 나라종금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사건 등 굵직굵직한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것. 비록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인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박 의원은 3선 중진의원으로 이 같은 흠결이 없다고 해도 유력한 물갈이 대상이다.

게다가 박 의원은 최근 들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신당행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신당행을 선언한 당원 50여명에게 국회 기자회견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져 해당행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문 대표가 세월호 동조단식을 하는 바람에 7·30재보선에서 참패했다고 주장했는데, 문 대표가 동조단식에 나선 것은 재보선 이후라서 당대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 본인도 자신이 물갈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신당을 언급하며 겉돌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당 움직임
기득권 유지?

무소속 천정배 의원(5선)을 제외하고는 호남 최다선 의원인 김성곤(4선. 전남 여수시갑) 의원도 교체대상을 손꼽힌다. 호남 최다선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력한 교체대상으로 꼽히는데, 김 의원은 전남 여수시갑에서 8·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영 전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부자가 대를 이어 한 지역구에서 30년 가까이 국회의원직을 한다는 것은 자칫 세습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지난 1월 실시된 순천KBS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재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의원을 재지지하겠다는 여론은 46.9%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은 41.9%나 됐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에서는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문제와 계속되는 인구감소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유일한 호남 4선의원임에도 상대적으로 중앙에서의 활약이 미비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
 


유성엽(3선. 전북 정읍) 의원도 자천타천 물갈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유 의원은 전북 정읍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민선 3기 정읍시장을 지내기도 한 유 의원은 그야말로 정읍 토박이로 지역에서의 인기가 상당하다.

하지만 유 의원이 새정치연합에 복당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새정치연합은 경선 불복, 탈당인사를 공천심사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난 2006년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불복한 전력도 있다. 탈당과 경선 불복 이력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평소 불같은 성격으로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는 “쓰레기 같은 기자는 태풍이 쓸어버려야”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고, 전북도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견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탈당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유 의원은 조기 복당을 주장했으나 해당 의원이 반대하자 참지 못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이다. 막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전력은 공천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상직(초선. 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의원의 경우는 후보 경쟁력이 문제다. 전주 완산을은 선거 때마다 주자가 많아 현역이라도 공천을 받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무려 35.8%의 득표율을 차지해 이 의원(47.0%)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호남 텃밭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의 후보경쟁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밀 선거조직 운영 등 각종 불법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공천 방식, 호남 의원들에 절대 불리
혁신위, 호남 물갈이론 공공연히 언급

당선 가능성만 놓고 따지면 장병완(재선. 광주 남구) 의원의 고민도 깊다. 자신의 지역구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강 전 시장은 남구에서 2000년 16대 총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때문에 장 의원은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미 강 전 시장도 남구 풍암동에 자신의 사무실을 개소했다.

장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친형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의 형은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다. 장 전 법원장은 지난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판결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 전 법원장의 경우는 동생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장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이 각종 민원 해결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권은희(초선. 광주 광산을) 의원도 내년 총선 공천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권 의원은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의 공천 당시 여당은 거짓 폭로의 대가로 새정치연합이 권 의원을 공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전 원내대표조차 권 의원의 공천에 대해 “정의로운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킨 공천”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권 의원 공천 이후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고 결국 새정치연합은 재보선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권 의원도 당선되긴 했지만 투표율이 22.3%에 그쳤고, 득표율은 60%를 겨우 넘겼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득표율이 60% 이하면 사실상 패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야권의 텃밭에서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한 것이다. 이런 논란을 겪었던 권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공천한다면 선거 판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
깃발 꽂기가 어렵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는 원래 이용섭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최근 이 전 의원이 문 대표와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 탈당했던 이 전 의원은 지난 4·29광주 서구을 재보선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전 의원이 곧 복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직접적인 물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초선이며 지역조직이 빈약한 권 의원이 오랫동안 해당 지역에서 기반을 구축해온 이 전 의원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호남 갈아엎고 대권 잡을까?
더 이상 호남 눈치 볼 필요 없다?

일각에선 계파에 의한 물갈이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김한길계로 분류되는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역에서는 김 의원에 대적할 만한 후보들이 없지만 지난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약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선수로만 따지면 전북 김춘진(고창·부안), 최규성(김제·완주) 의원과 광주·전남 김동철(광산갑), 박주선(동구), 강기정(북구갑), 박지원(목포), 우윤근(광양·구례), 주승용(여수을) 의원도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 제기됐던 ‘호남 중진의원 수도권 차출론’이 오는 20대 총선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 차출론
살아 돌아올까?

이들은 모두 3선 의원들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호남 중진 차출론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새정치 혁신위원들은 잇따라 중진의원들의 적지 출마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호남 중진 차출론에 의해 수도권에 출마한 호남 중진의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정세균 의원이 유일하다. 정동영, 김효석 전 의원 등 모두 쟁쟁한 인사들이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한편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호남 물갈이론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호남 의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호남에서 자꾸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면 다선의원이 나올 수 없고 중앙정치에서 호남의 입지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은 호남인데 호남이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중앙당의 횡포에 대항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연 호남 물갈이 공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국 “호남 눈치 볼 필요 없다”
대규모 호남 물갈이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교수는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야권)신당은 상수로, 혁신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당은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호남 사람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찍는다. 돈 대주고 힘 되어주는데 의사결정에서 소외된다고 여긴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하자면 어차피 호남에서는 새정치연합을 찍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눈치 볼 것 없이 호남 대폭 물갈이가 가능한 혁신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의 이런 발언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분당 탈당을 주장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본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비판한 직후에 보충 설명하듯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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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