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여야 각 정당의 당원들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나서려는 예비후보들이 공천 경선을 대비해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경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는 늘 당원 모집과 관련한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여야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경선을 통해 내년 총선 공천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선 벌써 예비주자들 간의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일까지 꾸준히 당비를 납부해 책임당원(※새정치연합은 권리당원이라고 부름)이 되면 당내 각종 선출직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치열해지는 경쟁
여야 모두 몇몇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집하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사활이 달린 일이다.
게다가 경선을 치루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당원을 모집하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조직 동원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많은 당원을 모집할수록 공천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으니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라면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당원 모집과 관련해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돌면서 주차된 차량들에 붙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아 무작정 전화를 걸어 당원 가입을 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오죽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오는 8월 이후 권리당원 명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되거나 명부에만 기재되어 있는 ‘유령당원’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꼼수는 당비 대납이다. 각 당마다 제도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당원이 투표권을 가지려면 투표일 전 6개월 동안 월 2000원씩의 당비를 내야 한다.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당비까지 내야한다고 하면 가입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정치인 쪽에서 당비를 대신 내주고 가입을 시키는 당비 대납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당비 대납은 물론이고 웃돈을 얹어준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당원으로 가입하면 몇 만원씩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원 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매달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 순수하게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새정치연합 전남도지사후보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늘리기 위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석 전남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일종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가 당비를 대신 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 주변 사람이 당비를 대신 내줘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나도 모르게 당원 가입, 당비는 대납?
엉터리 주소와 유령 전화번호 '수두룩'
단순한 당비 대납 정도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아예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빼와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도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고양지역에서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회원 수백명이 본인 동의 없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구매해 무작위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당원으로 가입할 때 대부분은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1곳의 주소에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인 사람들이 최대 9명까지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부산시당은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에 의혹을 제기한 한 후보자가 명부에 있는 한 당원에게 전화해보니 자기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도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이 대구지역 권리당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무려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는 기입된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입당 신청서를 아예 낸 적도 없다고 답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후문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중복됐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당 원서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당 원서를 전수조사하면 여야를 불문하구 30퍼센트 이상 오류가 있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그만큼 당원 모집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본인 대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내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재보선 등 온갖 선거 때만 되면 구걸하듯 지역에서 권리당원 모집하러 다니기 바쁘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위원장들이 경쟁자가 모아온 당원 가입 신청서를 반려시키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경쟁자가 당원 가입 신청서를 가져오면 온갖 트집을 잡아 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지역위원회에 당원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고 상급 사무처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신인은 절망
현재 정치권에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당원 투표가 경선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처럼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치 신인에겐 당원 모집의 장벽이 너무 높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당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유령당원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편 신청서를 낸 이후 6개월간은 당비를 내야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여야 모두 당원 모집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