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호남 10월 쿠데타설 막전막후

금배지 20개만 모아 원내 신접살림 차리면 '성공'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0월 재보선을 주목하라.”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히 10월 재보선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선이 야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 포진하고 이미 재보선을 겨냥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10월 재보선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대권을 위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못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 다음 제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진짜 죽을 고비는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재보선이라고 지적한다.

진짜 죽을 고비
넘을 수 있을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 지도부는 10월 재보선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표가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비노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노인사들은 당장 당을 뛰쳐나갈 것이고 빈껍데기만 남은 당에 친노인사들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표는 이미 지난 4·29 재보선에서 4대0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10월 재보선마저 참패하고 나면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친노진영에선 10월 재보선에서 패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버틸 가능성이 크지만 그럴 경우엔 친노계와 비노계가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 신당 리트머스지 역할
기다리는 전남 천정배, 전북 정동영

대표적인 비노계 인사인 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에서 호남 기초단체장선거 결과가 우리 당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는 기초단체장 재선거라고해서 10월 재보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10월 재보선 결과는 야권 신당의 성공 가능성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 총 11곳이 재보선 예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호남지역만 5곳이다. 호남에선 광주 동구, 전북 익산, 전남 장성·무안·장흥 등 5곳이 재보선 예상지역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구리와 양주, 충북 진천, 경남 김해, 거창, 고성 등이 재보선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다른 곳에서 다 이기더라도 호남에서 참패하고 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장 호남신당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당론의 배경에는 ‘흔들리는 호남민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호남의 민심이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이니만큼 심각한 일이다.

호남 민심이반
전전긍긍 새정치

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 포진하고 이미 재보선을 겨냥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10월 재보선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연대설도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이미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인재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간이 촉박해 신당 창당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무소속연대 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재보선을 앞두고 몰려드는 인사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4·29재보선에서 낙선 한 후 중국으로 떠났었던 정동영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고향에서 지인의 씨감자농장에 머물며 칩거 중이다. 지역정가에선 이미 정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전북지역에서 정 전 의원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전북지역 내 사전정지작업도 상당수준 진행되어 있다는 평가다. 이미 지난 3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호남을 친노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정치 행태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야당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각각 전북과 전남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10월 재보선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재보선에서 패하고 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이 또 다른 키맨이 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인물로 탈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광주 동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면 박 의원이 물밑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과 당 지도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일에는 호남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당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이 탈당계를 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이들의 기자회견 장소를 박 의원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입지는 매우 불안하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만 9명이다. 새정치연합은 텃밭이라는 전남에서 거의 절반의 지역을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줬던 것이다.

최근 지역정세는 더욱 악화됐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은 아직 창당도 되지 않은 신당과의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이 무려 12%p나 밀렸다.


가상정당에 밀렸다
악화되는 지역여론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당장 객관성이 결여된 여론조사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중앙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북도당은 이미 호남신당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이번 여론조사가 새정치연합의 긍정적 측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 내용만 직설적으로 묻다가 가상 신당과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이어가다 마지막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식이다. 당연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라는 지적이다.

또 도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개된 이유도 의문이다. 어찌됐든 호남정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변수는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의 혁신작업이다. 혁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단 몇 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패했다고 해서 당대표 자리를 내놓으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당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너나할 것 없이 신당 창당의 선제조건으로 ‘혁신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문재인 흔들기' 10월 이후가 적기?
'무공천' 정면승부 회피 위한 꼼수?

이미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문 대표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박주선 의원도 ‘당 혁신이 최우선이다. 혁신이 잘 되면 탈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혁신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8일 현행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비노진영에서는 당대표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계파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현역의원 교체지수를 개발하게 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임명권을 당대표가 행사하기로 하자 비노계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혁신위의 혁신작업이 지나치게 공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누가 공천을 받든 관심이 없다”며 “혁신위가 우리 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최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공천하지 않기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호남지역에 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무공천 꼼수?
책임회피 불가능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무공천 선거를 한 번 치러봤지만 누가 새정치연합 쪽 사람이고 누가 천정배 사람인지 다 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무공천했다는 이유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표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10월 재보선에 올인해야 한다”며 “흔들리고 있는 호남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문 대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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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