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수상한 간담회’ 추적

특정언론사 기자만 초청해 간담회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회동 시장공관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 2명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쁘다는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보한 서울시 가회동 공관 행사내역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26일 공관에서 특정언론사 기자 2명만을 초청해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 기자 2명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궁금증 증폭

서울시 측도 박 시장이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공관에서 만찬 행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인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 기자들에게만 설명해야할 시정현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소가 공관이라서 그런 것이지 특정언론사 기자들과 식사 형태를 겸한 간담회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박 시장은 언론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간담회를 종종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이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다”며 “어쩌다가 특정언론사 기자들과 밥 한끼 먹는 경우는 있지만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특정언론사 기자들만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곁들인 행사를 한 것이 일상적인 일이라는 해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박 시장이 해당 기자들에게 사실상 접대를 한 것이거나, 친목도모 목적의 사적인 만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무리 순수한 목적의 간담회였다고 해도 외부에서 보기엔 박 시장이 특정언론사에 ‘힘 실어주기’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떳떳한 행사라면 참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해당 언론사 이름까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박 시장이 공관에서 사적인 만남을 갖고서 공적인 행사로 둔갑시킨 것이라면 이번 행사에 비록 적은 돈이 사용됐더라도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사에는 박 시장과 수행원, 기자 2명이 참석했는데 식사비로 총 16만원이 사용됐다. 1인당 4만원 가량의 식사가 제공된 셈이다.

특정언론 특혜? 매우 이례적인 일
만찬행사 재개, 선거법 논란도 재점화?


박 시장은 과거 혜화동 공관 시절 약 2년 간 77차례나 만찬행사를 열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이후 아파트형 은평구 공관으로 이전하면서 만찬행사를 중단했으나 지난 2월8일 다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만찬행사를 재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1일에는 모 국회의원과 가회동 공관에서 단독 만찬행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서울시 측은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만찬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 시장이 정치인과 단독회동을 가졌다면 크게 보도가 되기 마련인데 유독 해당 회동에 대해서는 관련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박 시장이 해당 국회의원과 사실상 비밀회동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이 누구를 만난 것인지 해당 국회의원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해당 국회의원과의 만남 역시 ‘시정현안 설명 간담회’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공인들 간의 만남이었음에도 참석자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실로 수상한 간담회다.

한편 박 시장은 과거에도 언론인 대상 간담회를 열면서 다소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박 시장은 출입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전후해서 꼭 특정언론사 기자들만 따로 불러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열리기 20여일 전에 시정홍보자문정책협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기자 20명을 따로 불러 미리 만찬을 열었고, 지난 2013년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기자 145명과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선 불과 2주 만에 기자 26명과 다시 만찬행사를 가졌다.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한 후에도 박 시장은 2월26일 기자 60여명을 공관으로 초청해 행사를 가지고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6일 시정 현안이슈 관련 설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자 20여명과 공관에서 만찬행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지난 2월8일 가회동 공관에 입주한 후 지난 5월31일까지 공관에서 총 13번의 행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사가 제공된 만찬행사였다. 13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사용된 돈은 약 750만원이었고, 그동안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278명이나 됐다. 하지만 외국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치러진 행사는 단 3번뿐이었다.

 

 

공관에서 무슨 일이?

서울시는 가회동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외빈들을 맞이할 때 공관이 아닌 호텔을 이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런데 공관 입주 후 약 4개월 동안 외국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가 단 3번뿐이었다면 당초 서울시가 내세운 명분이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외국 초청인사들을 대상으로는 외교 관례상 다소 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맞지만 국내 인사들을 대상으로는 굳이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대접하며 행사를 치를 이유가 없다. 그랬다간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때문에 서울시가 ‘황제공관’ 논란까지 일으키며 굳이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박 시장이 ‘서민시장’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과거 은평구 공관이 시청에서 멀어 불편했다면 시청과 가까운 지역에 작은 아파트형 공관을 얻었다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관에 살고 있는 자녀는 누구?
말 못할 사연 있나?

가회동 공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에 달한다. 은평구 공관(2억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다. 가회동 공관의 전세금은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4.66㎡) 전세금(23억원)보다도 더 비싸다. 때문에 박 시장은 가회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황제공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가회동 공관을 둘러싼 의문점은 또 있다. 서울시 측은 현재 가회동 공관에 박 시장 부부 외에도 박 시장의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상하게도 자녀 두 명 중 누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당초 아들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딸은 스위스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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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