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소송' 차기환 변호사

"다 끝난 일?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11년 불거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박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소 취하를 거부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담아봤다. 

지난 2011년 불거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밝히기 위해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일각에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번 사건이 타진요 사건(※ 일부 네티즌들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타블로 측이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수년간 괴롭히다 법정 구속된 사건)과 똑같다며 폄훼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박 시장과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벌써 4년이 지난 이야기라는 이유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일요시사>가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박원순 시장 아들과 관련한 병역 의혹은 이미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소된 것 아닌가? ▲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공군에 입대하면서 병무청에 허리디스크 MRI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MRI사진이 마른 체형의 박씨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지난 2012년 공개 신검을 통해 해당 MRI사진과 박씨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공개신검이라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공개신검을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1시30분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공개신검이 진행된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신검을 했으니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무엇인가?
▲ 2011년 병무청에 제출된 MRI사진과 2012년 공개 신검 당시 찍은 MRI사진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MRI사진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MRI사진은 아무리 좋게 봐도 30대 후반이거나 아주 몸을 험하게 쓴 사람의 것이지 서울 중산층 20대 청년의 것일 수가 없다. 또 박씨가 당시 제출했던 MRI와 영국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척추 부위의 ‘극상돌기’ 모양이 확연히 달랐다. 박씨가 그 기간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이견은 없나?
▲ 양 박사가 의혹제기를 한 이후에 전국의사협회에서도 해당 MRI사진이 20대 청년의 MRI로 보기는 힘들다는 성명서를 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 박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의사는 보지 못했다.


- 다른 사람의 MRI사진 제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 보험금과 관련한 MRI자료 바꿔치기는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도 우리 주장에 이견 없었다"
"우리가 틀렸다면 의사면허 반납할 것"

- 이번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는 공개신검 이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공개신검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강 변호사는 왜 그렇게 쉽게 물러났겠는가? 강 변호사도 당시 사건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다.
▲ 이 문제는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문제다. 양승오 박사와 같이 오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 박 시장 측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소 취하서를 냈지만 오히려 소 취하를 거절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 2012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2년 동안 박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를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히려 우리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기소를 자청했고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박주신씨에 대해 이 같은 의혹제기를 한 양승오 박사는 의학계에서 매우 명망이 높은 분이다. 만약 양승오 박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도 이번 재판의 변론를 맡지 않았을 것이다.

- 만약 박원순 시장 측이 공개신검에 다시 응한다면 공개신검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져야 확실한가?
▲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불거지자 공개신검을 받게 했는데 문제가 된 부위에 마커를 달아 MRI 바꿔치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그런 정도로 공개신검을 하면 인정할 수 있다. 벌써 이번 일을 가지고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데 MRI 한 번 찍고 치아 파노라마, 척추와 요추 엑스레이 한번만 찍으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된다. 양승오 박사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의사면허까지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몇 시간만 투자하면 해결될 일을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 박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 이번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했다고 하던데?
▲ MRI 팩스서버란 것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박씨가 공개신검을 통해 제출한 MRI사진이 공개신검 6개월 전에 이미 병원 MRI 팩스서버에 입력되어 있던 사진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공개신검 당시 MRI사진을 새로 찍은 것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것이 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에서 특이점은 없었나?
▲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의 증거 위조를 수없이 목격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제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뻔뻔스럽게 자행될 수 있는지 경악했다.

- 일각에선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분 중 일부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던 정몽준 전 의원과 가까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관련도 없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mi737@ilyosisa.co.kr>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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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