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보 통합 선언'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진보의 마지막 기회, 죽어도 다 같이 죽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영입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모임이 돌연 창당 작업을 중단하고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과 함께 통합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분열돼 있던 진보세력들의 결집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국민모임과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가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던 진보인사들은 통합진보신당을 통해 종북과는 철저히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창당하려는 통합진보신당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미 진보연대와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의 실패전례가 있고, 일각에선 국민모임이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창당동력을 잃고 사실상 정의당에 흡수된 것 아니냐며 통합진보신당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통합진보신당은 정치권에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통합진보신당 참여를 선언한 국민모임의 김세균 대표를 만나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국민모임이 창당선언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창당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했는데 통합신당 참여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모임은 처음부터 기존의 진보정당과 무당파 사회 각계 진보인사 및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탈당파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래 전부터 연대를 준비해왔다. 통합신당은 이번에 참여한 4자연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자연대는 더 많은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번 연대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를 구성한 직후부터 진보정당과 단체들에게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고, 4자협의는 사실 그때부터 진행됐다. 지난 4·29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써 4자선거연대를 하자고 협의가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선거연대가 무산됐다. 보궐선거 이후 다시 4자연대를 재추진해서 지난 4일 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 국민모임이 사실상 창당작업에 실패한 후 정의당에 흡수되는 것은 아닌가? 연대과정에서 공평한 지분 분배가 어려워 보이는데?
▲ 지분 문제는 아직 논의를 안 했다. 지분 문제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 4·29보궐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모임이 지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은 연대과정에서 우리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선거 승리로 진보 결집의 추동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지분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실망스런 선거 결과로 연대과정에서 우리들의 발언권이 축소된 측면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아니다.

- 이번 연대에 참여하는 4개 정당이 모두 정치철학과 가치노선,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진보정당 연대와 관련해 이미 통합진보당의 실패사례도 있다.
▲ 물론 각자 정책이나 가치노선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우리는 크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가치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의 연합이고, 비 통합진보당 노선으로 북한의 세습, 북핵 문제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자는 입장이다. 두 가지 기본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나머지 시각 차이는 오히려 당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동영 결별설은 사실 아냐"
"내년 총선서 최소 20석 목표"

- 통합신당은 향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되나? 통합신당의 당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게 되나?
▲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정강정책, 당명 등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다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대략적인 논의를 끝내고 통합추진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려고 한다.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목표다.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열어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진보세력의 분열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진보인사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거대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 국민모임 창당 당시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과는 연대하지 않고 계속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 야권을 교체한다는 기본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달렸다. 새정치연합이 혁신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새정치연합이 계속 새누리당 2중대 수준의 중도 보수화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진보진영의 이합집산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은데.
▲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번이 진보세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번에 연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분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도 연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일각에선 정 전 장관이 이미 국민모임과 결별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 정 전 장관이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우리는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낙선하더라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결과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우리에게도 정 전 장관 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선거 이후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국민모임과 결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 전 장관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통합신당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푹 쉬고 돌아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했다.

- 마지막으로 통합신당의 최종 목표를 말해 달라.
▲ 내년 총선에서 최소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욕심을 부린다면 30~40석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제1야당도 위기감을 가지고 강력한 혁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혁신된 제1야당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mi737@ilyosisa.co.kr>

 

[김세균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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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