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정치사조직' 대해부

"정권 잡고나면 반드시 쇠고랑 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에서 비리스캔들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치사조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완종 전 의원의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치권 사조직의 민낯을 <일요시사>가 제대로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사조직이 본격 등장한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다. 이전에도 육사출신 모임인 ‘하나회’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지원을 위한 성격인 현재의 정치사조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87년 치러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태림회’와 ‘월계수회’를 앞세워 당선됐다. 태림회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주도한 외곽단체로 조직원이 전국적으로 60만명에 달했다.

비리스캔들의 온상

또 ‘대선에서 승리해 월계관을 쓰자’는 뜻으로 만든 월계수회의 리더 박철언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때부터 정치사조직들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다 정권 말기에는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조직 민주산악회(민산)와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민산은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따라 기존 정당들이 해산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80년대에 만든 사조직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산을 통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던 야권인사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또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나사본을 만들어 대선 승리에 크게 일조했는데, 나사본을 이끌던 현철씨는 정권 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결국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사조직에 의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가 만든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는 김대중정부 시절 소속 인사들이 공공기관장 등에 대거 진출하고 인사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안국포럼’과 ‘영포회’도 마찬가지였다. 안국포럼과 영포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렸고 심지어 양측이 권력쟁탈전까지 벌였다.

꼭 대선주자급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사조직은 번번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오봉회’라는 정치사조직이 화제에 올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뭉쳐 만들었다는 오봉회는 입법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렸다. 또 일명 ‘해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사조직 ‘바다와 경제포럼’을 입법로비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순수 모임? 결국엔 정치로비로 귀결
감시 사각지대 “이제라도 감시해야”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뒤흔든 성완종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성 전 의원이 지난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은 당초 충청지역 지식인들의 학술회 성격으로 정기적인 회동과 연찬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향우로서의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의 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청포럼이 사실상 성 전 의원의 로비창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부터는 정치사조직이 팬클럽 형태로도 진화했다. 정치인이 자비를 들여 운용하는 사조직과는 달리 팬클럽은 각종 선거관련법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확장성도 커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조직 형태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팬클럽은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몇몇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비를 들여 팬클럽 유사조직을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정치인 팬클럽 또한 잡음이 적지 않았다.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는 민주당 공천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곤욕을 치렀고, 가장 최근에는 완사모의 이모 자문위원장이 성완종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초창기 정치인 팬클럽은 후보를 후방에서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사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의 경우 박사모 임원단의 영향력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크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박사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른바 ‘친박 공천학살’을 주도한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이 총장을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끝내 낙선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박사모 역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경우에는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급기야 정 회장은 박사모 회원들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게다가 각종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박사모 회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등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박사모는 지금도 각종 당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박사모의 존폐 여부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투표결과 박사모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왜 정치 사조직은 로비 창구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성완종 전 의원의 자서전 내용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다.

인맥정치의 한계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사심없이 만나다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사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언젠가 범법을 저지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조직에서 활동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치권에는 친분이나 인맥으로 인사를 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실력보다는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수록 정치인들은 사조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패 가능성도 크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조직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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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