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정치사조직' 대해부

"정권 잡고나면 반드시 쇠고랑 찬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권에서 비리스캔들이 불거질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치사조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성완종 전 의원의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치권 사조직의 민낯을 <일요시사>가 제대로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사조직이 본격 등장한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다. 이전에도 육사출신 모임인 ‘하나회’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지원을 위한 성격인 현재의 정치사조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1987년 치러진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태림회’와 ‘월계수회’를 앞세워 당선됐다. 태림회는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가 주도한 외곽단체로 조직원이 전국적으로 60만명에 달했다.

비리스캔들의 온상

또 ‘대선에서 승리해 월계관을 쓰자’는 뜻으로 만든 월계수회의 리더 박철언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때부터 정치사조직들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다 정권 말기에는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조직 민주산악회(민산)와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민산은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따라 기존 정당들이 해산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80년대에 만든 사조직이다. 김 전 대통령은 민산을 통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던 야권인사들과 연대를 모색했다. 또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나사본을 만들어 대선 승리에 크게 일조했는데, 나사본을 이끌던 현철씨는 정권 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결국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사조직에 의지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 홍일씨가 만든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는 김대중정부 시절 소속 인사들이 공공기관장 등에 대거 진출하고 인사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안국포럼’과 ‘영포회’도 마찬가지였다. 안국포럼과 영포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명박정부 시절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렸고 심지어 양측이 권력쟁탈전까지 벌였다.

꼭 대선주자급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이 만든 정치사조직은 번번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오봉회’라는 정치사조직이 화제에 올랐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의원 등이 뭉쳐 만들었다는 오봉회는 입법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렸다. 또 일명 ‘해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사조직 ‘바다와 경제포럼’을 입법로비 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순수 모임? 결국엔 정치로비로 귀결
감시 사각지대 “이제라도 감시해야”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로 온 나라를 뒤흔든 성완종 전 의원이 만든 ‘충청포럼’이 비리스캔들의 중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성 전 의원이 지난 2000년 결성한 충청포럼은 당초 충청지역 지식인들의 학술회 성격으로 정기적인 회동과 연찬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향우로서의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의 단체로 출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충청포럼이 사실상 성 전 의원의 로비창구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부터는 정치사조직이 팬클럽 형태로도 진화했다. 정치인이 자비를 들여 운용하는 사조직과는 달리 팬클럽은 각종 선거관련법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확장성도 커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조직 형태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팬클럽은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몇몇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면 자비를 들여 팬클럽 유사조직을 몰래 만들다가 적발되기도 한다.
정치인 팬클럽 또한 잡음이 적지 않았다.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는 민주당 공천비리와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곤욕을 치렀고, 가장 최근에는 완사모의 이모 자문위원장이 성완종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초창기 정치인 팬클럽은 후보를 후방에서 응원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사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의 경우 박사모 임원단의 영향력이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크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로 박사모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켜 이른바 ‘친박 공천학살’을 주도한 이방호 당시 사무총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이 총장을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끝내 낙선시키는 이변을 연출했다.

박사모 역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의 경우에는 온갖 비리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급기야 정 회장은 박사모 회원들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게다가 각종 당내 선거가 있을 때면 박사모 회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등으로 이권에 개입했다.

박사모는 지금도 각종 당내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박사모의 존폐 여부를 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투표결과 박사모는 압도적인 표차이로 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렇다면 왜 정치 사조직은 로비 창구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성완종 전 의원의 자서전 내용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다.

인맥정치의 한계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람을 만날 때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사심없이 만나다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사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언젠가 범법을 저지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조직에서 활동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범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아직도 정치권에는 친분이나 인맥으로 인사를 하는 경향이 남아있어 실력보다는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수록 정치인들은 사조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패 가능성도 크다”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조직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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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