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에 손짓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실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손잡자 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기획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손 전 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도 모자라 아예 정치권과 연을 끊겠다며 전남 강진의 한 토굴집에 기거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손 전 고문 측에서는 손 전 고문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의 한 토굴집에서 칩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칩거 중인 토굴집은 손 전 고문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연일 문전성시다. 선거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치인에게 이처럼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호남이 부른다?
비노가 부른다?

손 전 고문 부부는 몰려드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하면 손 전 고문 부부는 이들을 피해 아예 토굴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손 전 고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에 복귀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정계복귀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손 전 고문 측근들 사이에서는 손 전 고문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가만히 있는 손 전 고문을 주변에서 흔드는 바람에 토굴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 전 고문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불만이다. 그들은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기획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지자 100여명 토굴집서 복귀 촉구
야권 위기 처하자 몸값 높아진 손학규


손 전 고문에게 야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새정치연합이 처해있는 상황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 전 고문이 이를 수습할 구심점이 되어달라는 요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놓고 각 계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비노계(비노무현계)의 경우에는 손 전 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손 전 고문은 지난해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패하자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깜짝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유독 책임감이 강한 손 전 고문의 성격 탓이다. 손 전 고문은 지난 2008년에도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시에도 손 전 고문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무려 2년간이나 강원도 춘천에서 칩거생활을 했다.

약속 지킬까?
복귀 할까?

이를 두고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대선과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문재인 대표와 비교하면 손 전 고문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라며 “문 대표와 친노계(친노무현계)가 손 전 고문의 반만큼이라도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보를 걸어온 손 전 고문을 띄움으로써 교묘하게 문 대표와 친노계를 깎아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 전 고문 띄우기는 ‘호남신당론’과도 맞닿아 있다. 비노계를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최근 신당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는데,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 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호남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손 전 고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권 내 쟁쟁한 대권주자들을 모두 물리쳤다. 


호남은 야권의 심장이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는 어떤 선거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이 손 전 고문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른바 야권 빅3로 불리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 출신인 손 전 고문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신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비노계로서는 문 대표의 대안으로 손 전 고문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노진영에서는 꾸준히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런데 문 대표가 실제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현재 당내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손 전 고문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인데 문 대표와 비교해 손 전 고문은 중도 이미지가 강해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게다가 손 전 고문은 3선의원을 하면서 당 대표까지 지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해 정치력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경계하는 상대라는 평가도 있다. 당대표를 지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정치적 미숙함을 보여준 문 대표나 안철수 의원과 비교하면 손 전 고문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손 전 고문은 친노계를 제외한 당내 다양한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크게 친노계와 비노계로 나뉘고 있는데 비노계는 사실 동교동계, 안철수계, 김한길계, 김근태계 등등 다양한 계파의 느슨한 집합체에 불과하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최근 비노계에 대해 “친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있게 됐을 뿐”이라며 “소위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로 뭉쳐 있는 계파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한 집합체를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손 전 고문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다.


손 전 고문은 당내 인사들은 물론이고 당을 떠난 인사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선언하기 전 강진에 있는 손 전 고문을 먼저 찾아가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이 정계복귀 후 비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친노를 제외한 야권 빅텐트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 빅텐트
친노만 왕따?

여기에 친노 대 비노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손 전 고문만큼 제격인 인물도 없다. 손 전 고문은 친노 패권주의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경선에서 손 전 고문은 문 대표에게 패했는데, 당시 불공정 경선 논란으로 손 전 고문 측 지지자들이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단상을 향해 패트병과 계란을 투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때문에 손 전 고문은 친노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었다. 비노계로서는 손 전 고문이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노계가 손 전 고문의 조기등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손 전 고문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다소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다”라며 “손 전 고문을 조기 등판 시키지 않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손 전 고문이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속된 말로 대선을 날로 먹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친노진영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차기 총리로 손 전 고문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계를 은퇴한 손 전 고문을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초려해 책임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전 고문을 차기 총리로 추천했다.

호남권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주자 1위
정치1번지 종로 입주, 복귀 초읽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 부의장의 제안은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왜 뜬끔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변 반응이었다”며 “자꾸 외곽에서 손학규 대망론이 뜨니까 친노진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 전 고문을 조기등판 시켜야겠다는 조급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를 떠나 총선과 대선 패배의 공포감이 손 전 고문의 복귀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수도권 3곳은 물론이고 텃밭인 광주 서구을까지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충격적인 패배에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의원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이젠 새정치연합 깃발을 달고는 호남에 출마해도 당선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당을 싹 갈아엎기를 원하는 당내 인사들의 불안감이 손 전 고문의 복귀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손 전 고문의 토굴집으로 모여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토굴을 부수고라도 (손 전 고문을) 여의도에 모시고 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점점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호남?
대권 노리나?

이른바 손학규 대망론을 손 전 고문이 스스로 띄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손 전 고문이 왜 하필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 거처를 마련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친자식도 아니고 사위 고향이 전남 강진이라 그쪽에 거처를 마련한 것이라는 변명은 궁색하다.

손 전 고문이 정말 정치에 복귀할 뜻이 없었다면 토굴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택에 머물렀으면 된다. 애초부터 정계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손 전 고문은 최근 정치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새 거처를 마련했고, 측근들과 5·18묘역 참배를 하는 등 사실상 정계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연 손 전 고문에게 손짓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누구일까? 손 전 고문은 화려하게 복귀해 ‘제2의 김대중’이 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되돌아 본 김대중의 정계복귀
손학규, DJ 길 걸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후 다음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 성명을 발표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1월에 영국으로 출국해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1993년 7월 귀국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아태재단을 설립하고 상임공동의장을 지내다가 김영삼정부가 부침을 겪자 정계은퇴선언 2년7개월 만에 다시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은퇴 번복 시비가 있었으나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결국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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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