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호남판 자민련' 플랜 실체

"친노 들러리 서느니 우리끼리 새집 짓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금 야권에서 신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야권에서는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그 여느 때보다 구체적이다. 호남신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치러진 4·29재보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특히 ‘성완종 게이트’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대부분 야권 텃밭에서 치룬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더 크다. 이런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는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남의 불신임
흔들리는 친노

무엇보다 광주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 선거는 사실상 친노(친노무현)진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호남에서는 ‘친노가 호남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호남 주민들은 더 이상 친노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에는 표를 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계파 갈등은 극에 달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수석최고위원은 재보선 참패 이유에 대해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졌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주 최고위원은 “당내에 친노 피로감이 만연돼 있다. 우리 당에 친노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친노가 없는가? 이번 재보선 공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노)후보를 세워서 야권분열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광주 선거 끝까지 지원 안한 비노
문재인 사퇴 요구하며 명분 쌓기?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깨질 것’이라던 예언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 측은 호남신당론에 대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비노진영의 실체 없는 협박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호남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유력 대권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인데 당권까지 친노가 가져가면 호남은 친노 거수기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년 이상 호남이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남소외론’은 호남신당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친노계에 대한 호남의 성난 민심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회초리를 맞겠다’며 광주를 찾았지만 광주공항에 내리자마자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에 맞닥뜨려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이날 20여명의 광주시민들은 ‘문재인은 더 이상 호남민심을 우롱하지 말라’ ‘호남이 봉이냐’ ‘새정련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문 대표의 방문에 항의했다.

광주 방문
격렬 시위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그해 7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까지 연출됐다.

호남이 돌아서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지기반인 호남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한다면 수도권도 위험하다. 항상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호남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마크 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당에 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늦게 갈아타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야권에서는 이른바 호남판 자민련 플랜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은 타 지역과는 달리 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 간 1대1 구조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만약 수도권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격돌한다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출범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판 자민련 플랜의 중심에는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있다.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호남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하겠다”며 “(새정치연합) 의원 절반 정도를 빼와 다 뒤집어엎어야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내년 총선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DJ를 이을 만한 인재들을 널리 모아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록 “신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말하긴 했으나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정당이다. 1995년 3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주도로 창당돼 2006년 4월까지 충청권을 대표했던 자민련은 창당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명을 당선시켰고, 1996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50명을 당선시켰다. 제3당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물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신당은 제일 한심한 소리”라며 “전국정당이 아니고는 국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민련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자민련
과연 성공할까?

그러나 동교동계를 비롯한 비노진영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 자민련처럼 사안에 따라 때로는 여당과 손잡고 때로는 야당과 함께하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면 호남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남판 자민련은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주고도 친노계로부터 철저히 소외받아왔던 호남의 니드(NEED)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DJP연합을 주도했던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남판 자민련은 호남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화갑 총재는 “DJP연합 당시 JP의 요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보는 사람을 장관에 덜컥 임명할 정도로 당시 JP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호남판 자민련이 출범하면 호남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호남에 걸려있는 의석수는 30석 정도인데 신당이 차기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원내3당 자리는 꿰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중요 법안 처리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할 때마다 여야가 신당에 찾아와 읍소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천정배 승리로 신당 가능성 확인
이희호 여사 적극 설득작업 중?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호남신당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다. 호남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이 호남신당을 지지해준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호남신당은 날개를 달게 된다. 때문에 이미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여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는 풍문도 들린다. 이 여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동교동계인 박지원 의원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 여사는 신당설이 불거질 때마다 분열은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호남의 민심이반현상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이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천 의원은 자신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적자’임을 은연중 강조하면서 자신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야권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 야권 내 경쟁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신당 창당을 무조건 분열이라고 비판할 일인가?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야권 내 경쟁을 유도하는 일이다. 특히 호남은 오랫동안 1당 독재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호남에서 야권이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호남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노계가 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 사퇴
신당명분 쌓기?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 중진의원은 “그냥 진 것도 아니고 텃밭에서 전패했으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쇄신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지도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맞고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더욱 화가 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에 대패하고도 대표 자리를 유지한 전례가 없는데 친노는 뭉개려하니 뻔뻔함에 화가 난다.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당내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보선 과정에서 비노계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광주 선거지원을 외면한 것도 사실상 문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광주를 찾지 않았고, 호남맹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도 선거 초반 광주를 찾은 뒤 발길이 뜸했다. 광주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수상한 행보일 수밖에 없다. 과연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호남민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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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