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망론' 현주소 집중조명

속에서 타던 불씨 살리기도 전에 '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번엔 워낙 인물이 많아서 될 줄 알았는데…."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에야말로 ‘충청대망론’을 기대하던 충청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충청대망론은 또 한 번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충청대망론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해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깜짝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다.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한동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승승장구했다.

이 총리는 총리 지명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여권 내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차기 대권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떠오르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충청대망론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불씨 살릴까?

충청권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충청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던 중이었다.


충청권 인사들의 대권 콤플렉스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충청 출신 대통령의 탄생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충청대망론을 염원했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 나오면서 충청대망론에 올랐던 인물들이 동시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 총리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다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아직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추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 총장 역시 성완종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선 성완종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이 총리가 아니라 반 총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획사정을 당한 것은 반 총장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반 총장은 이에 대해 “성 전 회장과 아는 사이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충청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당장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충청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친동생이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수년간 일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다니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충청대망론을 향해 똘똘 뭉치던 충청민심은 그야말로 와해 직전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포럼의 한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고 있고, 반 총장이 바쁜 와중에도 충청포럼 행사에 자주 참석했었는데 이제 와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 황당했다”며 “성 전 회장과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대선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정도로 말하면 될 걸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충청인들의 마음이 이번에 많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외면한 반기문 성토 목소리 커
'충청 대통령' 성완종 게이트로 망했다

반 총장은 성완종 게이트를 거치면서 자신의 든든한 지지조직이 될 수 있었던 충청포럼을 사실상 잃게 됐다.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충청포럼도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 반 총장의 최대 약점은 국내에 별다른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하부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유력한 대선후보이니 만큼 사람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어중이떠중이 모여든 인사들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조직력을 기대할 수 없고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잡음에 시달릴 위험성도 높다.

게다가 성완종 게이트 이후 충청포럼이 사실상 정관계 로비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출향 모임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고 충청포럼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뒤늦게 “한두 번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전부”라며 선을 긋기 바쁜 모습이다.

반 총장의 최측근이 운영하고 있는 ‘백소회’의 경우 지난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했으나 참석자가 눈에 띄게 줄기도 했다. 백소회는 반 총장의 최측근인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백소회에는 지역의 정관계 인사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성완종 게이트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충청 출향 모임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자칫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출향 모임이 크게 위축되면 충청대망론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충청대망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충청 출신 정치인들끼리 볼썽사나운 진실공방을 펼치면서 충청의 민심이 전체적으로 와해돼 추후 이를 하나로 묶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반 총장과 이 총리를 대신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당내에선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안 지사가 불과 1~2년 안에 문 대표를 제치고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기는 일러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충청대망론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언제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반 총장이 언제든지 다시 유력 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고 이 총리에 대한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돼 오히려 동정표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청 출신의 새로운 인사가 대권 주자로 새롭게 떠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충청대망론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충청 출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충청민들의 염원은 여전한 만큼 충청대망론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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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