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망론' 현주소 집중조명

속에서 타던 불씨 살리기도 전에 '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이번엔 워낙 인물이 많아서 될 줄 알았는데…."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에야말로 ‘충청대망론’을 기대하던 충청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충청대망론은 또 한 번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충청대망론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해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깜짝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다.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쳤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은 한동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역시 승승장구했다.

이 총리는 총리 지명 이후 상승세를 타더니 여권 내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차기 대권지지율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떠오르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에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충청대망론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불씨 살릴까?

충청권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충청 출신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던 중이었다.


충청권 인사들의 대권 콤플렉스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충청 출신 대통령의 탄생은 충청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충청대망론을 염원했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 나오면서 충청대망론에 올랐던 인물들이 동시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 총리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다 결국 자진사퇴를 선언했다. 아직 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추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 총장 역시 성완종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선 성완종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이 총리가 아니라 반 총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획사정을 당한 것은 반 총장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반 총장은 이에 대해 “성 전 회장과 아는 사이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충청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당장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주도했던 충청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친동생이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수년간 일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다니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충청대망론을 향해 똘똘 뭉치던 충청민심은 그야말로 와해 직전이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포럼의 한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으로 알고 있고, 반 총장이 바쁜 와중에도 충청포럼 행사에 자주 참석했었는데 이제 와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니 황당했다”며 “성 전 회장과 선을 긋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대선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정도로 말하면 될 걸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충청인들의 마음이 이번에 많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외면한 반기문 성토 목소리 커
'충청 대통령' 성완종 게이트로 망했다

반 총장은 성완종 게이트를 거치면서 자신의 든든한 지지조직이 될 수 있었던 충청포럼을 사실상 잃게 됐다.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만큼 충청포럼도 해체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 반 총장의 최대 약점은 국내에 별다른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상 선거가 시작되면 하부조직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물론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유력한 대선후보이니 만큼 사람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 어중이떠중이 모여든 인사들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조직력을 기대할 수 없고 대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잡음에 시달릴 위험성도 높다.

게다가 성완종 게이트 이후 충청포럼이 사실상 정관계 로비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출향 모임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충청포럼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정도고 충청포럼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뒤늦게 “한두 번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전부”라며 선을 긋기 바쁜 모습이다.

반 총장의 최측근이 운영하고 있는 ‘백소회’의 경우 지난 1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했으나 참석자가 눈에 띄게 줄기도 했다. 백소회는 반 총장의 최측근인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이 주도해 만든 단체다. 백소회에는 지역의 정관계 인사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성완종 게이트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충청 출향 모임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자칫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 출향 모임이 크게 위축되면 충청대망론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충청대망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청민들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충청 출신 정치인들끼리 볼썽사나운 진실공방을 펼치면서 충청의 민심이 전체적으로 와해돼 추후 이를 하나로 묶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반 총장과 이 총리를 대신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당내에선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안 지사가 불과 1~2년 안에 문 대표를 제치고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포기는 일러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충청대망론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언제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며 “반 총장이 언제든지 다시 유력 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고 이 총리에 대한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돼 오히려 동정표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청 출신의 새로운 인사가 대권 주자로 새롭게 떠오를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충청대망론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충청 출신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충청민들의 염원은 여전한 만큼 충청대망론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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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