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운명 걸린 재보선 시나리오

단 4석 걸린 미니선거 '차기 대권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다. 당선된다 해도 임기는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도 이번 재보선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는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재보선 결과별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4·29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초반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판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180도 달라진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여야 당 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은 이번 재보선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가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권운명 직결

우선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3곳 이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김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치명타다.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완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을 문 대표 체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재보선이 치러진 4곳 중 3곳은 야당 성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텃밭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11대4로 참패하면서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전당대회를 치러 정식으로 선출된 문 대표와 합당으로 대표에 오르게 된 안 전 공동대표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문 대표를 대신할 인물도 마땅히 없는 상태다. 어찌됐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에서 친노(친노무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당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당내 비노(비노무현)세력은 “친노는 경선에서는 이기고 본선에서는 진다”며 현재 당 공천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친노는 비율확대를 요구해온 반면 비노는 역투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율축소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친노는 각종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는 패하고도 국민여론조사에서 크게 승리해 결과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노진영이 비노진영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 분당 움직임이 총선 전에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비노진영에선 당장 이것저것 바꾸자는 말이 나올 텐데 친노진영이 이를 무시할 경우 비노계의 탈당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무성-문재인 둘 중 한명은 꼭 죽는다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도 재보선 직격탄

반면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타를 맞게 된다.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와해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청와대와 친박계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큰 폭의 개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압도적인 차이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진다. 당 안팎에서 시도됐던 분당 움직임도 일단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해지면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기존의 후보들로는 문 대표와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니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4곳 중 3곳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광주 서구을에서 패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가 장악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고 승리한다면 ‘호남신당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미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현역 시의원들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 영남의 대의원 수가 호남보다 많아 당내에서 호남 출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호남신당의 창당 명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당원 수는 호남이 영남보다 많다.

이번 재보선에선 제3당, 무소속의 돌풍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 각각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혀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당 창당에 탄력이 붙으면서 내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판 커진 선거

다만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의 경우 새정치연합보다 이념적으로 더 좌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의 승패를 떠나 각 선거구별로 지원에 나섰던 대권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을 선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경기 성남중원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2석을 차지하며 황금분할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보선 결과의 여파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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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