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①반기문 표적설 막후

눈치 없이 대통령감 발설해 찍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을 결심한 전날까지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왜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핵심 친박(친박근혜)은 아니지만 친박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다. 대선 공신으로 분류되는 그가 하루아침에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MB(이명박)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해명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억울함이 컸던지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성완종 치고
반기문 노렸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자살을 결심한 전날까지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왜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성 전 회장은 처음에는 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오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성 전 회장은 핵심 친박(친박근혜)은 아니지만 친박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성 전 회장은 왜 박근혜정부의 사정 표적이 된 것일까?

성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그가 자살하기 전날 “(자신이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혹시 반기문 때문인가?”라고 의심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호소문에서도 ‘(반 총장을 옹립하려는)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누군가 음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으려다 막판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배후로 이완구 지목
충청대망론 경쟁자 제거 목적?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폭로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반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가 성 전 회장이다.

 


성 전 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7년 넘게 재직하고 있고,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이끌었던 충청포럼의 핵심인사다. 

반 총장은 국내를 찾을 때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충청포럼을 이끌어왔다. 충청포럼은 충청도 출신 저명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비영리·비정치 연구모임으로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있다. 반 총장을 비롯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고흥길 전 의원,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완구 대망론
반기문 대망론

충청권 출신인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이끌면서 충청권 인사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올 초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총리가 낙마 위기에 몰렸을 때도 충청도에서 총리가 나와야 한다며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을 새정치연합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어야 할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을 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을 배신자로 낙인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성 전 회장도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보 자체가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다”며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야당과 손을 잡고 반 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 전 회장이 속된 말로 박 대통령에게 완전히 찍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과 손잡으려 한 것이)사실이라면 정말 박쥐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며 성 전 회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성 전 회장은 왜 동교동계인 권노갑 고문에게 반 총장의 대선후보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충청권의 한 인사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 일은 모든 충청도인들의 염원일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은 특히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여든 야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영남권 대권주자가 즐비한 새누리당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충청권 출신인 반 총장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 역시 영남권 대권주자는 즐비하지만 호남 출신 중에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 아닌가? 성 전 회장은 반 총장을 구심점으로 친노 진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내 호남권 인사들과 자신을 따르는 충청권 인사들이 뭉친다면 차기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 같다. 지난 15대 대선 때는 충청이 호남의 김대중을 도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호남이 충청을 도와 대통령을 만들자는 신 DJP연합을 구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청권 인사들의 대권 콤플렉스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충청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성 전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충청포럼의 한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영남 출신 인사였다면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표적수사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내에서도 현재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반 총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굳이 야당과 손을 잡지 않더라도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충청 대통령
이번에도 꽝?

일례로 지난 해 친박계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은 세미나를 열고 반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세미나에 참여한 안홍준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반 총장을 영입할 수 있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아마 반 총장을 야당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대권 플랜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이 꼭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고집한 것도 아니다. 성 전 회장은 평소 이완구 총리를 차기 대권주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자살 전날 암시 인터뷰

일각에선 충청권 잠룡인 이완구 총리가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반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을 표적수사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혹자는 성완종 전 회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해 정권의 표적이 되고, 이완구 총리에게 찍혔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말씀이 지나친 것 같다. 제가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그런 음해성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막연히 반 총장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던 성 전 회장도 자살 직전엔 배후로 이 총리를 지목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의식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대통령한테 밉보일 것도 없고 대통령도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할 것”이라며 “(이 총리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는 게 배 아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는 아직 대권주자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고 대권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성 전 회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성 전 회장을 수사하는 것을 허락했을 리도 없고,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이유로 표적 수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수사?
성역 없는 수사?


하지만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물론 자원외교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다보니 친박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음에도 성 전 회장이 운 나쁘게 걸려든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표적 수사라고 느꼈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여러차례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당사자가 표적 수사의 이유로 반 총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주장처럼 반 총장의 차기 대선 등장을 막으려는 기획 수사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던 성 전 회장. 대선 공신으로 분류됐던 그가 하루아침에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은 오히려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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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