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개발 태광실업 특혜 의혹

눈 떠보니 '600억 대박'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김해시의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이 태광실업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지역 정치권은 김해시의회 배창한 의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기자회견을 마련해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100% 건립하겠다는 공증서를 공개했다.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이 지역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 부지로, 태광실업이 사업을 맡은 곳이다. 전체 25만8000㎡의 부지로 태광실업(19만2000㎡)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5만5000㎡)가 95.9%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는 국가공공기관이 2.3%, 개인이 1.8%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서 태광실업은 부지의 74.5%를 소유하고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돼 김해시가 태광실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 시끌시끌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은 시의회 시정질문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태광실업의 옛 석산부지는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결과 사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용도 변경 반대 지적이 나와 지난해 3월 시가 용도 변경을 중단한 땅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마련해 태광실업 특혜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시는 60만 규모의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 계획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태광실업은 당초 삼계나전지구에 건립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을 43%에서 100%로 수정 건립하겠다는 공증서도 함께 공개했다. 태광실업은 지난해 9월 김해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면서 ‘3329가구 중 임대 아파트 건축비중을 42.9%로 한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특혜 논란에 100%로 확대 수정했다.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 직무대행은 “2013년 민선5기 서민용 주거단지로 검토되다 민선6기 공약인 임대주택 4000호 건립을 위한 예정 부지”라며 “특혜 논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대주택은 전세난과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2만호 건립에 부응하는 시책”이라며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들이 꺼리는 임대주택에다 기반시설용지를 공제하면 개발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무소속 이영철 의원과 13명의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은 “김해시가 왜 앞장서서 태광실업의 사업이익을 설명하고 임대아파트를 100%로 짓게 하겠다고 먼저 나서냐”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계획안 수정을 제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을 향해 “김해시를 견제하라고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 편인지, 김해시 편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소유 부지 개발사업…막대한 차익
김해시 밀어주기? “규정대로 진행”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의 또 다른 정황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를 사들인 시점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인 점을 내세우며 김해시가 2008년에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보다 먼저 이뤄졌음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김해시가 임대주택 100% 건립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일반 분양과 임대분양의 차이는 아파트 건설 이익금을 동시에 거두느냐, 나중에 거두느냐일 뿐이지 개발이익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태광실업이 33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분양할 경우 최소 5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금액은 1000가구 분양 수익을 300억으로 가정,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의 60% 수익률로 계산한 수치다.

반면 김해시는 태광실업이 100%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60억원에서 70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혜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사업시행자 태광실업은 내년까지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입해 3329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해시와 태광실업 간의 특혜 의혹은 지난 2013년에도 있었다. 당시 김해시는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다 국회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강기윤 국정감사는 “해당 지역은 태광실업 소유의 땅”이라며 “태광실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경남도에 감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남도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태광실업이 해당 부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평당 20만원에 사들인 정황을 밝혀냈다. 당시 김해시가 추진한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 평당 가격은 240만원으로 급등, 시세 차익이 117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해시는 용도 변경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태광실업은 공장을 짓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해 9월 김해시에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신청 사업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는 김해시와 태광실업이 용도 변경 추진 대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경남도로부터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어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 아니다”

 

태광실업은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과 상하수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이익금이 남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김해시가 특혜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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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