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토로> 건국대 구조조정 반기든 정환희 총학생회장

“한마디 상의 없이…뒤통수 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건국대가 ‘학사 구조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 학생들은 규정심의위원회가 열린 행정관을 점거해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규정 심의회가 끝나고 뒷문 계단으로 내려오던 총장의 길은 학생들에게 막혔다. 
 
“총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묵묵부답. 총장을 보좌하던 담당관은 연신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랑이 끝에 구조개편안 보류 약속을 받아냈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하는 총장님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총장님을 막아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건국대 총학생회 600여명은 행정관을 점거해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정심의회는 구조개편안 통과 및 총장의 승인만 남아 있었다.
 
정 회장은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구조개편안을 통과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경한 반발로 구조개편안 통과 보류와 총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전까지 구조개편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학교 측이 절대 구조개편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건국대는 2016년부터 기존 15개 단과대학 73개 학과 체제에서 10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6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예술디자인대학 8개 학과 중 영상학과와 영화학과가 합쳐지고,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가 통합한다. 정보통신대학 6개 학과는 3개 학과로, 상경대 4개 학과는 3개 학과로 개편되며 소비자정보학과는 폐지된다. 경영대학 3개 학과중 경영정보학과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 구조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 회장은 “단 한번도 총학생회와 구조개편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해당 학과 학장들과 이야기가 있었으며, 함께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주먹구구 졸속 행정으로 최대한 늦게 내놨고, 학생들이 안을 본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사 정책을 내놓을 때 보통 2년에서 많게는 10년을 내다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구조개편안을 내놓은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표가 나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정 회장은 “학교 측은 ‘학장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진행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었다. 마치 책임을 학장에게 넘기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은 이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통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은 4∼5월 발표가 나야 한다. 지금 급하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학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구조개편안을 보면 목적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다”며 “하지만 목적과 방향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또 구조개편안에 나온 지표를 본다면 대학 내의 모든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구조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학과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셈이다. 
 
10개 학과 통폐합 구조개편안 발표
대책없이 일방통행…학생들 어디로?
“죽어라 전공 팠는데…없어질 판”
 
재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만약에 학과가 폐지된다면 기존 재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아무 대책도 세워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왜 향후 해당 재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재학생들이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재학생들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대학을 다니지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행태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개편안으로 입학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학과가 사라질 판에 놓여 있다. 정 회장은 “학교는 만약에 구조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었으면 신입생을 뽑으면 안 됐다”며 “학교 측에 따르면 구조개편안이 이미 8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걸 알고도 학생을 뽑은 것이라면 신입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학생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게 대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과 대화는 하지 않고 설득만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책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4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회장은 “지금 대학 진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그 곳을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대학 내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농성 중 학생들은 종종 단체로 고함이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떼쓴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이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졸업 유예생 수난시대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미룬 졸업 유예생이 느는 가운데 졸업유예제도 신청 시 내야 하는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부터 졸업논문 제출 졸업유예제도의 신청 가능한 학기를 두 학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논문미제출 졸업유예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당 10만원을 내면 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60만원을 내고 수업을 하나 이상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준비생인 졸업유예생들에게 무리한 수강료를 요구하며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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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