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훈 딸 교수 임용 진상추적

번갯불에 콩 볶듯 채용 “수상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큰딸을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박 전 수석의 큰딸이 중앙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자신의 큰딸 A씨를 중앙대 교수로 부정 채용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이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에 이어 중앙대 교수 임용과 대학원 입시에까지 개입한 단서가 포착되면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수상한 중앙대

지난달 27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은 대학원 입시자료와 교수 임용자료, 강의시간표까지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중앙대 총장을 지낸 인사다.

박 전 수석의 큰딸은 지난 2014년 당시 불과 33세의 나이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정식 조교수로 임명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등에 특혜를 주고 A씨를 중앙대 교수로 채용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중앙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통 예술대에선 아무리 빨라도 40대는 돼야 교수에 임용될 수 있는데 30대 초반인 A씨가 정식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당시 학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A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중앙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정황들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첫 번째로 포착된 수상한 정황은 당시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진행된 채용과정이다.

중앙대는 지난 2014년 7월3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해 8월25일까지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을 진행하고 9월1일 A씨를 정식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런데 중앙대의 지난 2014년 2학기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수강신청이 8월12일부터 시작됐고 개강일은 9월1일이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수강신청이나 수업준비가 불가능한 이례적인 채용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직 교수는 “대개 개강하기 3~4개월 전에는 교수를 뽑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며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채용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2학기 교수초빙 일정을 살펴보면 당시 중앙대는 5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해 6월에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다. A씨가 임용된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 결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는 음악예술전공학과와 연희예술전공학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A씨가 재직하고 있는 음악예술전공학과는 연희예술전공학과보다 교수 수가 오히려 2명이나 더 많다.

또 중앙대는 작년 채용공고를 통해 A씨가 속한 전통예술학부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외국학연구소 등에서 전임교수를 각각 1명 씩 뽑겠다고 했는데 당시 중앙대가 채용한 전임교수는 A씨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가 처음부터 A씨를 뽑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 채용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원도 없는데 쫓기듯 채용
결국 박범훈 딸만 뽑았다?

이외에도 <조선일보>는 1일자 보도를 통해 중앙대가 A씨를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요시사>는 이 같은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파악하고 중앙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앙대 측이 해명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보도가 늦어졌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대는 2014년도 2학기 초빙 공고를 내면서 전통예술학부 채용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A씨는 가야금 전공자다. 한 대학 관계자는 “보통 전임교수가 자신의 주전공 외에도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전임교수를 뽑을 때는 모집전공을 포괄적으로 정하는데 유독 이번 채용과정에서는 가야금으로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A씨는 전공실기, 음악교과교육론, 창작기획제작실습 등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모집전공을 가야금으로 특정하면 경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시 중앙대에 재직하던 국악 교수 5명 중 1명이 이미 가야금 전공자여서 굳이 가야금 전공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중앙대 측의 해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문의전화를 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중앙대 측은 내부논의 끝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해명도 거부

아울러 국내 대학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수석의 큰딸인 A씨뿐만 아니라 작은딸인 B씨 역시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지난 2013년 당시 불과 30세의 나이로 용인대 교수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모 대학 국악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 딸의 채용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뜬소문이 돌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정말 두 딸의 교수채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까? 아니면 MB계 인사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사정일까? 검찰의 수사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박범훈 전 수석은 누구?
대표적인 MB맨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전 수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온 국악가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 음악 총감독과 작곡 지휘를 맡기도 했다. 2005년부터는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대표적인 MB맨이다.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문화예술정책위원장으로 참여했다가 중앙대 학생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는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것은 선거 관여가 아니라 정책 자문 역할이고 총장 업무에 지장 없다”고 주장했지만 학내에서 사퇴 요구가 높아지자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박 전 수석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박범훈 총장과 중앙대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중앙대 발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취임준비위원장을 지냈고 이어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재임 시절 여제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2009년 한나라당 의원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자신의 여제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생긴 토종이 애도 잘 낳고 살림도 잘한다” “감칠맛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박 전 수석은 전교생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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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