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만 2번' 성완종 인맥창고 충청포럼 해부

친노? 친이? 친박? 권력 좇아 오락가락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칼날이 경남기업을 겨누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충청포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충청포럼을 통한 인맥관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충청포럼은 어떤 단체일까? <일요시사>가 성 전 회장의 충청포럼을 해부해봤다.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칼날이 경남기업을 향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무려 46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빼돌리고, 10여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좀비 기업
각종 특혜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1999년부터 3번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을 거쳤지만 번번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에서 제외돼 ‘좀비 기업’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 진행된 2차례 워크아웃 심사과정에선 다른 부실 건설사들은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남기업만큼은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지원을 결정해 당시 정·재계 인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채권단은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경남기업의 내부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2005년 5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잔형이 면제된다.

충청포럼 못 들면 왕따?
충청권서 상당한 영향력


성 전 회장은 특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다시 기소된다. 당시 이 사건에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또 다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남기업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건설업 침체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 전 회장이 정권을 넘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놓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60년대 시공순위 30위권 안에 들었던 건설회사 중에 아직까지 30위권에 남아있는 업체는 경남기업을 포함해 단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 논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특혜를 받으며 고비를 넘겨왔다. 최근에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직접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권 실세와 연결
직접 청탁까지

이처럼 성 전 회장의 화려한 인맥이 화제가 되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충청포럼’이다. 정치권에선 성 전 회장이 여야와 정권을 넘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충청포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충청도 출신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충청포럼을 창립했다. 이후 충청포럼은 전국에 10개 지부와 100여개의 지회를 갖추고 있는 거대조직으로 발전했다. 현재 회원 수만 3500명에 달한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은 실로 화려하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충청포럼 창립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장한 ‘반기문 야당 대선후보 출마 타진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반 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 상임고문으로 벌써 횟수로 7년째 재직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역시 충청포럼의 골수멤버다.

한때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충청포럼 회원이다. 충청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성 전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충청포럼이 ‘대한민국포럼’이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청권이 그동안 영·호남 패권주의 하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충청권 인사인 성 전 회장이 정치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현재 충청포럼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이명수 의원, 고흥길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 야당 인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권선택 대전 광역시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포럼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만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죽하면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출신 유력인사 중 왕따가 아닌 이상 충청포럼과 직간접으로 인연이 없는 인사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성 전 회장은 그동안 충청포럼이 자신의 사조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이 정치적 사조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몇 년 전에는 중앙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리고 각 지부별로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성 전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포럼이 장학사업을 비롯해 문화사업에 힘을 쏟는 비정치적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포럼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청권 출신인 서청원 의원의 경우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을 참모로 두고 있고, 역시 충청권 출신 인사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과정이나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성 전 회장과 충청포럼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 총리의 사정선언 이후 첫 번째 대상이 경남기업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권력의 바람막이에 기대 사업을 하던 성 전 회장이 결국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무엇보다 충청 출신 언론인들이 충청 포럼을 통해 충청 출신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들만의 카르텔(※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충청 카르텔
충청 대망론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만든 이유에 대해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재향인, 출향인을 포함해 충청도인은 1000만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인기량은 뛰어난데 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청포럼은 1년에 3~4회 정도 정기포럼을 개최하는데 주제는 다양하다. 충청포럼은 종종 외국 원수나 해외 유명한 석학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JP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정권 바뀌어도 승승장구


또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 이전에 300억을 출자해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2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쌓은 인맥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서산장학재단이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 수는 2만명이 넘고 매년 개최하는 가을 음악회에는 5000여명이 넘게 참석한다.

일각에선 충청포럼이 물밑에서 충청권 출신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충청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심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실제로 충청권 출신으로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인물들은 과거 모두 직간접적으로 충청포럼과 관계를 맺었었다.

승승장구는 잠시
역풍 맞았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서도 정권 핵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충청포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성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득 전 의원,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충청권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수위에 들어간 것 같지만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알게 모르게 이명박 후보를 적극 도왔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 전력이 있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해 충청권 민심 잡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통해 충청권 민심을 되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청포럼이) 충청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며 “충청권에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대권을 준비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은 내심 성 전 회장과 친분을 맺기를 바랐다. 충청권 인구가 크게 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성 전 회장과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어찌됐든 충청포럼이 성 회장의 인맥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완종 전 회장은?
100만원으로 매출 2조 건설사 일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신문배달, 약배달 등으로 모은 종자돈 100만원으로 매출 2조원의 대형 건설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30대 중반이었던 1985년에 대전·충남 시공능력순위 3위업체인 대아건설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업계에 뛰어든 그는 19년만인 지난 2004년 전국 규모의 건설사인 경남기업을 인수·합병했다. <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