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만 2번' 성완종 인맥창고 충청포럼 해부

친노? 친이? 친박? 권력 좇아 오락가락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칼날이 경남기업을 겨누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충청포럼’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충청포럼을 통한 인맥관리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충청포럼은 어떤 단체일까? <일요시사>가 성 전 회장의 충청포럼을 해부해봤다.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칼날이 경남기업을 향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무려 46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빼돌리고, 10여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비자금 수백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좀비 기업
각종 특혜

성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1999년부터 3번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을 거쳤지만 번번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 명단에서 제외돼 ‘좀비 기업’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이명박정부 때 진행된 2차례 워크아웃 심사과정에선 다른 부실 건설사들은 대부분 법정관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남기업만큼은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지원을 결정해 당시 정·재계 인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채권단은 추가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경남기업의 내부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 인사들과도 친분이 깊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은 이력이 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2005년 5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잔형이 면제된다.

충청포럼 못 들면 왕따?
충청권서 상당한 영향력


성 전 회장은 특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다시 기소된다. 당시 이 사건에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노무현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또 다시 특별사면을 받았다.

경남기업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건설업 침체 등 온갖 악재 속에서도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성 전 회장이 정권을 넘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놓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960년대 시공순위 30위권 안에 들었던 건설회사 중에 아직까지 30위권에 남아있는 업체는 경남기업을 포함해 단 3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 논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특혜를 받으며 고비를 넘겨왔다. 최근에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이 직접 신한금융지주 고위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권 실세와 연결
직접 청탁까지

이처럼 성 전 회장의 화려한 인맥이 화제가 되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충청포럼’이다. 정치권에선 성 전 회장이 여야와 정권을 넘나들며 탄탄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충청포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충청도 출신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충청포럼을 창립했다. 이후 충청포럼은 전국에 10개 지부와 100여개의 지회를 갖추고 있는 거대조직으로 발전했다. 현재 회원 수만 3500명에 달한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은 실로 화려하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충청포럼 창립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장한 ‘반기문 야당 대선후보 출마 타진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반 총장의 친동생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 상임고문으로 벌써 횟수로 7년째 재직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역시 충청포럼의 골수멤버다.

한때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충청포럼 회원이다. 충청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성 전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충청포럼이 ‘대한민국포럼’이었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청권이 그동안 영·호남 패권주의 하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충청권 인사인 성 전 회장이 정치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현재 충청포럼에는 새누리당 홍문표, 이명수 의원, 고흥길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고, 야당 인사로는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권선택 대전 광역시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청포럼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 인사만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죽하면 충청권에서는 “충청권 출신 유력인사 중 왕따가 아닌 이상 충청포럼과 직간접으로 인연이 없는 인사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때문에 성 전 회장은 그동안 충청포럼이 자신의 사조직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이 정치적 사조직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몇 년 전에는 중앙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리고 각 지부별로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성 전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포럼이 장학사업을 비롯해 문화사업에 힘을 쏟는 비정치적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리려 힘을 쏟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포럼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충청권 출신인 서청원 의원의 경우 경남기업 윤승모 전 부사장을 참모로 두고 있고, 역시 충청권 출신 인사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 과정이나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성 전 회장과 충청포럼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이 총리의 사정선언 이후 첫 번째 대상이 경남기업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권력의 바람막이에 기대 사업을 하던 성 전 회장이 결국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무엇보다 충청 출신 언론인들이 충청 포럼을 통해 충청 출신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들만의 카르텔(※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충청 카르텔
충청 대망론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만든 이유에 대해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중 재향인, 출향인을 포함해 충청도인은 1000만명 정도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개인기량은 뛰어난데 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포럼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충청포럼은 1년에 3~4회 정도 정기포럼을 개최하는데 주제는 다양하다. 충청포럼은 종종 외국 원수나 해외 유명한 석학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JP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정권 바뀌어도 승승장구


또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 이전에 300억을 출자해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초중고 학생들에게 2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쌓은 인맥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서산장학재단이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 수는 2만명이 넘고 매년 개최하는 가을 음악회에는 5000여명이 넘게 참석한다.

일각에선 충청포럼이 물밑에서 충청권 출신 대통령 만들기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충청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심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실제로 충청권 출신으로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인물들은 과거 모두 직간접적으로 충청포럼과 관계를 맺었었다.

승승장구는 잠시
역풍 맞았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서도 정권 핵심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충청포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성 전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득 전 의원,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충청권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인수위에 들어간 것 같지만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알게 모르게 이명박 후보를 적극 도왔다”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 전력이 있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해 충청권 민심 잡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통해 충청권 민심을 되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조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충청포럼이) 충청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며 “충청권에서 출마를 준비하거나 대권을 준비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은 내심 성 전 회장과 친분을 맺기를 바랐다. 충청권 인구가 크게 늘고 각종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면서 성 전 회장과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고 언급했다. 어찌됐든 충청포럼이 성 회장의 인맥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완종 전 회장은?
100만원으로 매출 2조 건설사 일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 신문배달, 약배달 등으로 모은 종자돈 100만원으로 매출 2조원의 대형 건설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30대 중반이었던 1985년에 대전·충남 시공능력순위 3위업체인 대아건설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업계에 뛰어든 그는 19년만인 지난 2004년 전국 규모의 건설사인 경남기업을 인수·합병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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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