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정언론특위 '언론 길들이기' 논란 내막

차라리 '보수언론견제특위'라고 하지 그랬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분명한 언론 탄압” VS “오죽하면 이러겠나?” 지난해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위(이하 공정언론특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정언론특위가 언론 보도에 대한 항의전화나 방통위 심의 요청 등의 활동을 부쩍 늘린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얼마나 (편파보도가) 심하면 이런 특위까지 만들었겠느냐?”

새정치민주연합 공정언론대책특위(이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의 하소연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월 공정언론특위를 출범시켰다. 신경민 위원장은 해당 특위를 출범시킨 이유에 대해 “종편 방송을 보면 특정 의원을 타깃 삼아 며칠씩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며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 악의적으로 낙인찍기 방송을 하고 검증되지 않은 패널을 초청해 근거 없고 품위 없는 대담을 진행하는 종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편파보도?
편파심의?

현재 공정언론특위에는 신 위원장을 필두로 김관영, 박범계, 박수현, 박혜자, 유은혜, 유승희, 윤관석, 이상민, 임수경, 최민희, 최원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당시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새정치연합이 언론사별로 담당 국회의원을 정하고 담당 국회의원들은 해당 언론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항의전화나 항의방문, 방통위 심의 요청 등의 방법으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언론사에 대한 실력행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의원 언론담당제’에 대해 “마치 당원 1명이 주민 5가구를 감시하는 북한의 ‘5호 담당제’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은 문서, 항의전화, 항의방문, 법적 대응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언론인에 대해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북한 독재정권이 해온 언론탄압 수단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 언론담당제는 아직까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논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공정언론특위의 활동이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소통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종편 출범 이후 언론 상황은 야당 무시, 더 나아가서는 언론의 야당탄압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주장도 언론이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의 야당탄압?
야당의 언론탄압?

실제로 종편 출범 이후 새정치연합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은 보수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종편 방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또 다른 방송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패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를 비판하는 야권을 향해 “좌파가 반대하니까 잘된 인사”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제작진이 생방송 도중 ‘새정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원색적인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종편 채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칭찬을 자주했다. 한 사회자는 “박 대통령은 김연아 선수와 비슷한 점이 많다. 강직하고 침착하고 무결점이라는 점이 닮았다”고 했고, 심지어 어떤 종편 채널은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예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비유 표현을 자주 쓰셔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언론특위가 종편모니터단원들을 선발해 한 달간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도 참담했다. 한 모니터단원은 “종편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니터링 기간 내내 종편에서는 야권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가 이어졌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도를 넘은 칭찬이 봇물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제소 남발, 찍힐까 조마조마
공정언론특위? 보수언론견제특위?

방송 제작자들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패널들의 돌발발언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패널 배치의 편향성도 문제다. 공정언론특위가 지난해 종편 채널에 출연한 패널들의 성향을 분류해 봤더니 여권성향의 패널은 80%가 넘었고 중립성향의 패널은 11%, 야권성향의 패널은 고작 4.9%에 머물렀다.

하지만 아무리 야권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것이 언론계의 반응이다. 한 언론계 종사자는 “공정언론특위가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위라면 정치 편향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만 찾아내 문제 삼는 것은 공정언론특위가 아니라 차라리 ‘보수언론견제특위’가 솔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계 관계자도 “새정치연합은 언론이 비판기사를 내면 반성하기보다는 무조건 음모가 있다, 배후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며 “약간 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종편이 편파적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나 정윤회 문건 파문 때 한 달 가까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공정언론특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례로 공정언론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야권에 비교적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JTBC가 지난 해 ‘다이빙벨’과 관련한 인터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방송심의 대상이 되자 방송심의를 중단하라는 압박공문을 방통위에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는 해당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이빙벨을 이용하면 세월호 실종자들을 쉽게 수색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논란 끝에 세월호 수색현장에 다이빙벨이 투입됐지만 줄이 끊어지는 등 실패만 반복하다 철수했다.

결국 JTBC와 이종인 대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종인 대표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등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은 언론 담당 의원의 역할을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그 중 ‘언론과 관계개선을 위한 유화적인 접촉 병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새정치연합이 결과적으로 ‘정언유착’을 시도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정언유착?
소통강화?

공정언론특위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직후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의 합당에 대해 야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 편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는데,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사들까지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라고 강요하는 행태”라며 “이는 언론탄압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매체 성격에 따라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칭찬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 경남 무상급식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진보매체들도 모두 편파적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공정언론특위는 출범 두 달 만에 방통위에 4건의 심의 요청을 한데 이어 위원회 논평 및 부대변인 논평 5건, 유선 항의 7건, 해당기관 이첩 5건을 실시했다. 공정언론특위가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니 언론종사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항의전화가 언론소통 강화?
오죽하면 이러겠나? 동정론도


한 언론계 종사자는 “이전에는 보도에 불만이 있어도 보좌진들이 대신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는데 공정언론특위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며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언론특위 측은 국회의원이 직접 항의전화를 거는 것은 특위가 정한 매뉴얼이 아니고 해당 의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종편 출범 이후 야권에 대한 언론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매체들뿐만 아니라 진보매체들 역시 정치 편향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언론계의 현실”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공당인 만큼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하는 등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길들이기 중단
편파 방송부터 중단


공정언론특위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정작 공정언론환경 조성과 관련한 입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언론특위 측은 “현재 편파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의 활동과 입법 준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현재 방송심의제도를 특정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용도로 남발하고 있다”며 “현재 한 언론사당 최대 12명의 의원이 배정돼 해당 언론을 감시한다고 하는데, 언론사들이 새정치연합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겠나? 새정치연합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언론의 비판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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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