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보좌진 성희롱 실태 고발

"밤샘 근무 속 어리고 예쁜 인턴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자 그의 지지자들은 ‘남자가 술 먹고 여자 가슴 안 만져 본 사람 있냐’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벌써 10년이 다 된 이야기지만 기자를 만난 여성보좌진들은 국회에는 여전히 그런 황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성희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회 여성보좌진들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여자보좌진이 커피를 타게 해요. 여자보좌진보다 직급이 낮은 남자보좌진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늘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의원들이 인사 전권을 쥐고 있는 기형적인 인사시스템 탓이다. 그런데 그런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여성보좌진은 ‘을 중의 을’이다.

여성보좌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문화가 팽배하다. 위의 사례는 아주 사소하지만 여성보좌진들이 남성보좌진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은연중 차별

흔히 국회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소(小)왕국이 있다고 한다. 인사 전권을 쥔 국회의원이 왕이 되고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각 의원실마다 분위기와 근무환경은 천차만별이다. 국회의원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보좌진들은 웬만한 부당한 일로는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밤샘 근무와 잦은 회식까지 겹치면서 여성보좌진들은 성희롱·성추행과 같은 악질적인 추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보좌진 A씨는 그동안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려왔다. 동료 남성보좌진들은 A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온 날 농담처럼 A씨의 몸매를 평가했다. A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거나 섹시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해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성희롱예방교육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직원들에게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여성보좌진 B씨는 의원회관에 들어온 후 같은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처음에는 자주 옆에 와서 말을 거는 정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다. 퇴근 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적으로 따로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중히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그 보좌관은 유부남이었다. 나이 차이도 20살이 넘게 났다. 결국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원실을 떠나게 된 것은 B씨였다. 해당 보좌관과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끈끈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어떤 이유든 자신이 모시던 의원을 음해한 보좌진은 다시 의원회관에 발을 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성보좌진에게 술시중 지시
회식 성희롱 사례 무궁무진


여성보좌진 C씨도 같은 의원실 남성보좌관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 보좌관은 같은 의원실 여성보좌진들에게 ‘치마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석연찮은 신체접촉을 자주 했다. 기분은 나빴지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했다. 듣기 거북한 야한 농담도 자주 했다. 가끔은 좋은 것(?)은 공유하자며 야한 동영상이 링크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해당 보좌관에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없다. 워낙 남성 중심적인 의원실 분위기 때문이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장난 좀 친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성보좌진 D씨는 황당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D씨는 “지역사무실에 찾아온 한 지역주민이 대뜸 나를 가리키며 비서가 가슴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바로 앞에서 듣고도 웃으며 넘어갔다. 의원이 웃으며 넘어간 일을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나? 지역유지들 앞에서는 의원도 ‘을’일 뿐이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나도 그냥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외에도 여성보좌진들은 크고 작은 성희롱이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보좌진 A씨는 “회식 자리에 가면 꼭 여성보좌진들에게 국회의원 술시중을 들게 한다. 의원님과 일부러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해도 다른 남자보좌진이 와서 오늘 의원님 좀 챙기라고 말한다.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회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서 한 번에 바꾸긴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보좌진들은 회식 자리에서 강권에 못 이겨 의원이나 남자보좌진들과 러브샷을 하거나 블루스를 춰본 경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회식자리 에피소드만 해도 무궁무진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어떤 국회의원은 자신의 여성보좌진을 술자리마다 데리고 다니며 그날 만나는 주요 인사에게 인사를 시키고 술자리 내내 주요 인사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을 마치 술집 작부처럼 취급한 셈이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시도 때도 없이 여성인턴에게 안마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여성보좌진 C씨는 “국정감사 등으로 야근이 잦을 때 해당 의원은 꼭 ‘오늘은 막내한테 안마 좀 받아야겠다’며 여성인턴을 시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했다. 선배로서 또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인턴이 안쓰러웠지만 내 코가 석자라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들 모른 척

특히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쫓겨나는 것은 여성보좌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괜히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전후사정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당사자들을 내보내 것으로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이다보니 직접적인 성추행, 성폭력 등이 아니면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른 직장에서도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회는 의원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물론 개개인의 성적인 인식이 잘못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조직 내부의 성문화 실태가 잘못 자리 잡아 구조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제라도 여성보좌진 권익 향상을 위해 자체적인 분위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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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