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드림팀' 호남신당 플랜 전격해부

찻잔 속 태풍이거나 판 엎을 폭풍이거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호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텃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곧바로 치러진 7월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참에 호남에서는 기득권세력인 새정치연합을 몰아내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돈다. 호남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호남신당론’의 실체를 살펴봤다.

“호남은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텃밭이 아니다.”

광주 서구을이 고작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에서 최대 관심 선거구로 떠오르고 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후보로 나선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을 알아보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 전 장관이 광주 서구을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호남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친노 들러리 거부

현재 새정치연합을 향한 호남의 민심은 상상 이상으로 싸늘하다. 천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호남에서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천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천 전 장관은 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호남 전반에 퍼져 있고 현재 야당은 무기력하면서 기득권만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세력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감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는 친노와 호남의 관계에 대해 “남(새누리당)보다는 가깝지만 그렇다고 친자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북송금특검을 밀어붙인 것이 친노와 호남의 사이가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대북송금특검으로 호남의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어야만 했다.

친노진영이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도 호남인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 당시 호남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뒤통수를 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친노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탄핵역풍에 힘입어 어느 정도 선전했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내 9석에 불과하던 민주당에게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자리를 빼앗기는 굴욕을 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호남에선 이른바 ‘호남신당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뭉치면 당장 전국적인 정당은 만들 수 없겠지만 최소한 ‘호남판 자민련’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과거 김종필 전 총리가 주도해 만들었던 정당이다. 자민련은 충청권을 정치기반으로 삼아 소수 의석을 가진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한편 호남신당론의 중심에는 각각 전남과 전북을 대표하는 천정배 전 장관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있다. 이른바 ‘천-정 드림팀’이다. 광주의 천정배와 전북의 정동영이 힘을 합친다면 호남은 크게 들썩일 수밖에 없다.

정동영-전북, 천정배-전남 ‘손잡나?’
새정치연합 내 ‘호남인사 역할론’도


정 전 장관은 이미 지난 3일 전북에서 국민모임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모으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장관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호남을 친노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정치 행태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친노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야당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모임에는 유독 전북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최규식 전 의원, 임종인 전 의원 등이 모두 전북 출신 인사다. 이들은 모두 전주고 선후배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3인방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에 각각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모임에서는 정 전 장관에게 4월 재보선 관악을 출마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정 전 장관이 끝까지 불출마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내년 전북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지적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들 3인방의 활약으로 국민모임이 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호남신당은 곧바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천 전 장관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천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호남 물갈이’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광주 8곳을 비롯해 호남 30여개 모든 지역에 유능하고 개혁적인 새인물들을 모아 물갈이를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장관은 “지금도 시민사회, 기업인, 전문가, 연구가, 젊은이 등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재보선에는 혈혈단신 무소속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 후에는 당장 호남신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재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이다.

천 전 장관은 이를 ‘야권의 재구성’이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이날 새로운 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보가 이른바 호남신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호남신당이냐 아니냐를 말하기는 성급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호남신당을 밀어붙인다면 새정치연합 현역 호남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호남판 자민련

광주 서구을 선거가 새정치연합 후보와 천 전 장관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광주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은 동요하고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최근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자는 논의를 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해당 논의 자리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아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집권이 불가능한 사람들과 한 지붕에 살기보단 가능성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호남신당론에 불을 지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신당 가능성은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광주에서 패한다면 천 전 장관은 사실상 정계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새정치연합은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을 대부분 잃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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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