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교회 맞아? 73건 소송 까보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간의 공방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3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흙탕 싸움의 서막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갱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무조건 걸고 본다?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 판결대로 서초 예배당 도급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지만, 교회측은 계약서에 있는 설계도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갱신위는 설계도를 열람하러 갔으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갱신위는 설계도면 열람 및 등사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아 2월24일 법원은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담보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회계장부 열람에서 파생된 소송 건수는 기각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별 형사 소송도 총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혐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갱신위 교인은 6건을 고발했다. 반면 교회 교인은 52건을 고발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위가 고발한 교회 교인 소송 결과를 보면 무혐의는 1명, 고소취하 합의 1명, 벌금형 3명, 기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교회 교인이 갱신위 교인을 소송한 결과를 보면 강남예배당 재물훼손죄로 10명을 고소했으며, 무혐의 2명, 벌금형 8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근수 갱신위 집사는 “소송이 걸리면 복잡하다.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내거나 합의를 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개인 소송은 더 있는데, 워낙 많고 개인적인 일이어서 일일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최윤종 대한구조관리법률공단 과장은 “이런 소송들은 위축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2, 제3의 의혹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사랑의교회는 언론사와도 소송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PD수첩>은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에게 5억, 사랑의교회에 10억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13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치고받고’양측 갈등 갈수록 심화
마구잡이 소송…집사가 담당 변호
 
이어 교회언론 심자득 <당당뉴스> 발행인과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심 발행인은 “직접적으로 사랑의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과 상관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오 목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여럿 언급됐다.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3차 2월 소송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회의록에는 ‘금주 2차 고소 대상’이라는 목록에는 순위 별로 고소해야 될 갱신위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어 갱신위 교인 고씨에 대해 '항소 여부 파악 후 민사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역자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성도들이 추진하는 것도 가능,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문건에 있는 양동작전 추진에는 ‘고소고발 실효성 검토 후에 진행, 주연종 목사님에게 일임하기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이모 집사는 개인적으로 갱신위 교인을 가장 많이 고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고소자를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정치 깡패' 김용남 목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예산집행 지침’항목에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 치료 및 격려비는 평협(평신도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용남 450만원, 100만원 위로금(계550)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송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송단이 부담한다’며, ‘잦은 출두를 담당하게 되는 고소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평신도 소송단 모집과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건에도 ‘고소자로 헌신 가능한 사람 추가 확보 필요’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주연종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소송단 문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대화의 모든 것은 일체로 보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소송과 지출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정관상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복잡하다. 먼저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송할 때마다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소집해야 한다”며, “소송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회 소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이처럼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독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 회의록 보니…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30여명의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까. 사랑의교회는 법조선교회라는 부서도 따로 있다. 또 지난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였다.
 
담당 변호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건 외에도 로고스는 그동안 사랑의교회 소송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박모씨는 “원래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은 교회 사람들 변호나 사건을 잘 맡아주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관계 끼어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소송 건수가 5400여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2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0건), 대우건설(179건), 대림(139건), 금호아시아나(91건), 현대(60건), 코오롱그룹(50건) LS(36건), 미래에셋(4건) 순이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