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국회의장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평소 지론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던 정 의장은 취임 후 국회 곳곳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때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 국회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국가 의전서열 2위에 빛나는 자리임에도 역대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존재감이 없었다. 이와 비견해 지난해 5월 취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행보는 독특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임에도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5·18국립묘지를 방문해 여야와 동서 간 화합을 염원했고, 지난해 세월호특별법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는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들지 않는 이른 바 ‘뚝심정치’로 큰 역할을 했다.
평소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던 정 의장은 취임 후 국회 곳곳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존재감 키우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정 의장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라며 자신의 대권 출마설에는 손사래를 쳤다. 올해에도 남북국회의장회담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정 의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지령 1000호를 맞이한 <일요시사>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소신에 찬 정견과 지론을 들어봤다. 다음은 본지 최민이 편집국장과 정 의장의 일문일답이다.
▲ 세월호 참사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취임 후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어내셨는지요?
▲ 취임 후 세월호 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국회가 4개월간이나 공전돼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함으로써 여야의 극적인 합의와 국회 정상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세월호특별법을 원만히 통과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의 준수로 ‘비정상의 정치’를 ‘정상의 정치’로 바꾸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올해도 대화와 타협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과 직통 전화번호도 교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은 잘 되고 계신지요?
▲ 지난 1월1일 국립현충원에서 ‘번영과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대통령께서도 그와 비슷한 방명록을 쓰시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대통령께서도 저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취임 직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매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이후 대통령께서는 2년 연속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저와 대통령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하겠습니다.
"상시국회, 요일제 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선거제도 개혁으로 분열의 정치 끝내야"
- 올해도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시국회, 요일제 국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에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일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운영이 정착되면 세종시로 이전된 정부 부처와 국회 간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이외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으시다면?
▲ 올해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정치, 지역구도 정치,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올해에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함으로써 이를 우리 국회가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로 만들고 싶습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의 성사 역시 올해 꼭 해내야할 일입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가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과거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관리형이었는데 정 의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혁신 행보로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 저는 취임 초부터 의전형 의장이 아니라 실무형 의장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명예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는데, 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각에선 의장님의 행보가 차기 대권을 의식한 존재감 키우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대선 출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발 국회의장 2년이라도 제대로 하게 도와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도 흔히 논두렁 정기를 타고나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권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 국회 혁신과 관련해 정 의장께서 각종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 43명에게 ‘겸직불가’ 또는 ‘사직권고’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의원들은 겸직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득권 내려놓기 작업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지요?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의장인 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작년 10월31일, 겸직불가 9건, 사직권고 46건 등을 결정해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단 겸직불가 의견을 통보받은 의원들은 모두 정해진 시한 내에 사직했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직권고의견을 받은 의원들도 조만간 자리를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외에도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일단 국회의원연금이 논란이 된 후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거론되고 있는 불체포특권도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장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올해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나하나씩 실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 의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남북국회의장회담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올해는 광복 및 분단 7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 남북관계가 올해 안에 실마리가 풀려야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5·24대북제재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북핵 문제 등 각종 현안에 가로막혀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부만 바라보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과 법안 등으로 대북·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뒷받침하는 국정 파트너입니다. 남북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통로를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국회의장회담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 준비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지만,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진행 상황을 살펴 시기를 조절할 것입니다. 회담의 시기와 방법, 의제 등은 수장 회담의 논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작업은 정부가 수행한다면 국회와 행정부의 아름다운 2인 3각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국자 회담이 우선이지만, 현재의 교착 상태가 진척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수장회담을 제의하려고 합니다. 단 북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국가 최대의 화두가 되었지만 새해부터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안전을 외쳤지만 정작 국회 차원의 안전 관련 입법은 미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회에서도 각종 안전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국회의 입법은 각종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현장과 괴리된 법과 제도는 국민 생활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을뿐더러 관계부처의 혼란만 부추길 것입니다. 나아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인명 경시 풍조 등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민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곧 국회에서 선거구제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선거구의 재조정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반드시 논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에 앞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숱한 사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1인 1표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의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행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1988년에 도입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제헌절 연설을 통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각 정당에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다양성을 무시하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간극이 너무 큽니다.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새누리당과 야당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몇 사람씩은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자문위에서 선거제도 변경 및 비례대표제 개선 여부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해서 제안하면 이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남북국회의장회담, 올해 반드시 성사"
"분권형 개헌 지지, 적용은 차차기부터"
-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1987년 당시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도입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는 생각입니다. 6·29선언 이후 개헌 논의가 다소 서둘러 진행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의 정치 틀로는 전환기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극도로 다양화됐고 갈등의 문제도 복잡다단해졌습니다. 1987년 체제에서 벗어나 21세기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권력구조는 물론, 분권 지향의 지방자치, 규모에 맞는 경제제도 등을 손질해야 합니다.
- 박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 기본적으로 개헌에 있어 권력구조 변화는 차차기에 적용하고 사회·경제·문화 변화는 바로 적용하도록 하면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어지고,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주자들의 관여가 줄어들어 합의의 어려움이 덜해질 것입니다.
특히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양원제와 부통령제 도입까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한다고 당장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는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취임 후 상시국회를 추진하셨지만 지난해엔 세월호법 문제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올해에는 상시국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영국 의회 의사당이 밤늦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잔다는 격언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리민복을 위해 쉼 없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개혁해 ‘제 할 일 제대로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상시국회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은 상시국회, 의사일정 요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선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어 올해에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sisaboss@ilyosisa.co.kr>
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정의화 국회의장 프로필]
▲부산고 졸업
▲부산대 의대 졸업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15∼19대 국회의원
▲18대 국회 국회부의장·국회의장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