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인선으로 드러난 회전문인사

"이런 식이면 총선 전에 대통령 탈당 시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어떤 인물일까? <일요시사>가 집중해부 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전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끝에 물러났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귀를 닫았다. 여권 내에서조차 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당 인사
국민 무시?

당초 박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며 장고를 거듭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장고 끝에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실장은 국정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야권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사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인사 참사’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4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지면서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박계가 대통령을 탈당시키려 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으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불거진 권력 주변 비리 의혹, 지지도 하락에 따른 집권당의 대선 전략 차질, 여권 대선후보와의 갈등, 야권의 요구 등의 이유로 재임 기간에 당적을 버린 바 있다.


끝까지 이해 못할 박근혜식 인사
과거 차떼기 주역을 비서실장으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왜 표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 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장은 곧바로 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오랫동안 박 대통령에게 각종 조언을 해온 친박계 중진이다. 이 실장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노태우정부 시절 시작됐다. 노태우정부에서 5년 임기 내내 문고리 실세로 불리는 청와대 의전수석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을 좀 돌보시라”고 조언한 것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7년 당내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때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 민정당 총재보좌역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 실장은 청와대 의전수석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며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 제2특보로 자리를 옮긴 후 1996년부터 98년까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지내고, 2014년 6월 국가정보정원장으로 내정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실장에 대해 “26년간 국가정보부에서 일해 전문성이 있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관계와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김영삼정부에서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안기부 2차장으로 일하면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을 기획해 성공시킨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실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커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 실장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대선자금’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이 있던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로 있으면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현 새누리당 의원) 쪽에 5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5월께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시 벌금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뒤 결국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문제의 5억원은 여러 기업체로부터 ‘차떼기’로 거둬들인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였다. 이러한 전력 탓에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낙천했다.


장고 거듭하더니 악수로 끝난 인사
야권 ‘인사 참사’ 총공세 모드로 전환

당시는 차떼기 사건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따라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며 읍소하던 시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천막당사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이 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실장은 지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윤홍준씨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이른바 북풍사건에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북풍사건은 이 실장이 근무했던 2차장 산하 203실(해외공작실)이 주도했지만 이 실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본인과 관련자들의 진술로 면죄부를 받았다.

차떼기 주역
또 한 번 면죄부

이 실장은 “윤씨의 기자회견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어서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뒤늦게 윤씨가 국내에서 기자회견을 한 12월16일 이 실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를 몰랐다는 당시 해명에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당장 야권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잘못된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은 이날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회전문 인사”라면서 “소통과 국민통합에 매진해야 할 비서실장에 현직 국정원장을 임명해서 정보정치,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던 박 대통령은 이로써 또 한 번 인사문제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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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