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판결로 하루아침에 의원직을 잃게 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상규 전 의원은 그간 통진당과 자신을 괴롭혀 온 종북 논란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놨다.
지난해 12월19일 정확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이 되는 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강제 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고 국회를 떠나야 했다. 이후 한동안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당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전 의원은 “만약 내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은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이 전 의원을 만나 그간 통진당과 이 전 의원을 괴롭혀온 종북 논란들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 처음에는 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셨다. 자발적으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응원글을 남겨주시고 간 분들도 있었다. 그런 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됐다. 이번에 꼭 당선돼 박근혜정권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 만약 제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은 레임덕을 겪게 될 것이다.
- 통진당을 계승하는 신당을 창당할 계획은 없나? 재보선에는 끝까지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나?
▲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다. 박근혜정권 하에서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재기를 모색하던 간에 쉽지 않을 것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은 철저히 정치적인 재판이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논리로 대응할 건데 (박근혜정권은) 어떻게든 우리가 정치를 못하게 할 거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조차도 말을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발언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를 가만히 두겠나?
-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옛 통진당 조직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서 치르게 되나?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랑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있겠지만 조직적인 지원은 받지 못할 것 같다.
-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잃기 전까지 지역에서 어떤 성과를 얻어냈나?
▲ 지역구에 있는 도림천이 원래는 해마다 범람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한 번도 범람을 안했다. 도림천 범람을 막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짓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이 끝난 후 정식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이 문제를 담판 지었다. 이후로는 도림천이 범람을 안 한다. 또 해마다 특별교부세 예산을 10억씩 가져와서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어린이집, 청소년 회관, 복지사각지대 등에 사용했다.
- 헌재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다시 출마했다. 헌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
▲ 당연하다. 헌재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곧바로 이어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으로 잘 알 수 있다. (※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RO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증거조사조차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실제로 헌재가 판결문을 발표한 이후 오류가 지적되자 이곳저곳을 수정하지 않았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판결문을 ‘날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고심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 지난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됐다. 이번에도 연대할 가능성이 있나?
▲ 제가 볼 때는 (제가 연대하자고 해도 야권에서 거부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가 당선되면 박근혜정권 레임덕 올 것"
"양심 있다면 다른 야권후보는 사퇴해야"
- 연대 없이 끝까지 완주하면 야권 전체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오히려 저를 위해 다른 야권후보들이 모두 사퇴해야 한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모든 야권인사들이 헌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나? 특히 의원직 박탈은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제가 의원직 박탈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면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 이 후보가 재보선에 출마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야권 전체를 싸잡아 종북 문제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지난 총선 때도 새누리당은 저를 ‘종북의 몸통’이라며 집중공세를 펼쳤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세는 오히려 저의 인지도만 높여주는 꼴이 됐다. 관악을 지역은 고시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재 판결 때도 저를 만나시면 (통진당 해산 반대했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응원해 주셨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이 종북 공세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다.
- 그래도 국민들은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철저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 저는 오래 전부터 북한 3대 세습을 반대하고, 북핵을 반대하고, 북한 인권도 보편적 인권의 시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입장을 여러 매체와 인터뷰 하면서 수십 번을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 나를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왜 지난 2012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북한 인권이나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한 질문에 “사상 검증에 응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나?
▲ 당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던 것은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저에게 그걸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정중하게 제의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지만 주제와 맞지도 않는 질문을 갑자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씨가 이 전 의원이 북한 돈으로 선거에 출마했었다고 폭로했다.
▲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저를 시샘했던 모양이다. 김영환씨는 국정원 협력자다. 그의 주장대로 자신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김영환씨가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선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의 반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도의상 맞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내란선동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취록과 실제 녹취파일의 내용이 다른 점이 너무 많았다.
예를 들어 ‘반전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녹취록에는 ‘전쟁을 호소하고’라며 180도 내용을 바꿨다. 그리고 또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발언한 내용을 “전쟁을 준비하자”로, “결정을 내보내자”는 발언을 “결전을 이루자”로 바꿨다가 뒤늦게 이를 대거 삭제하고 녹음파일 내용으로 수정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관계부터 명확하게 하기위해 투쟁을 벌였던 것인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제 식구 감싸기만 한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 당시 당 내부에서도 경위가 어떻게 되었건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 이에 대해 국정원은 수정된 녹취록은 전체 44건 중 4건에 불과하고, 수정된 부분은 전체 70시간 분량 중 극히 일부이며 전쟁 준비,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등과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관악을 주민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어찌됐든 의원직을 박탈 당하고 재보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악을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을 위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은 너무나 죄송스럽다. 관악을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보다 깨끗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상규 전 의원 프로필>
▲ 푸른공동체 교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국장
▲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