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예상을 깨고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평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던 원 전 원장은 왜 이 전 대통령과 앙숙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것일까? 원 전 원장의 구속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근혜 이면합의 의혹 풀스토리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법정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다.
재판정에 들어서는 원 전 원장의 태도는 무척이나 여유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충돌에 대비해 법원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깜짝 구속
박근혜의 경고?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맨’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선임돼 일약 정권실세로 떠올랐다. 다음해인 2009년에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수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원 전 원장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국정원장 자리를 지켰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시기 노무현정부 때 사라졌던 국정원장 독대도 부활시켜 원 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공무원 출신으로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원 전 원장이 이토록 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배경에는 그의 충성심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연상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안기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장 전 안기부장은 5공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5공 정권이 끝난 후 수차례 구속되면서도 끝까지 전 전 대통령을 지켜냈다.
대선개입, 이명박근혜는 정말 몰랐을까
이명박이 지시했나, 박근혜가 요청했나
이렇듯 장 전 안기부장에 비유될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원 전 원장이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것이 사실이라면 무척 의외다.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이 전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2심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 전 원장은 결과적으로 분명히 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대선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 1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지시?
박근혜 요청?
2심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불리는 원 전 원장은 왜 이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박 대통령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것일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가능성은 박 대통령과 사전교감 없이 이 전 대통령의 자체 판단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이뤄졌을 경우다. 아무리 미워도 야권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몰라도 최소한 이 전 대통령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이른바 ‘이명박 몸통론’을 제기해왔다.
야권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노무현정부 때 폐지됐던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가 부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원 전 원장에게 수시로 독대보고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직접 지시를 내렸든지 최소한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 간사였던 새정치연합 김 현 의원은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설사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실제 배후라고 하더라도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더 유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이면합의설’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미래권력으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주는 대신 박 대통령으로부터 ‘퇴임 후 안전’을 보장 받았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퇴임 후 재임 기간 저질렀던 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퇴임 후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멀고도 가까운 사이였다. 2008년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학살당한 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두 차례나 비공개 단독회동을 가지는 등 관계를 복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말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해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에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특사를 묵인했었다. 당시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의원이 대상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그해 1월 특별사면을 받은 후 그해 10월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게다가 대선개입 사건에 박 대통령이 정말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박근혜정부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정황은 설명이 되질 않는다.
일각에선 원 전 원장이 이번 재판에서 구속된 것도 최근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신경전을 벌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실시되고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이란 제목의 회고록을 내고 역공에 나섰다. 또 친이계(친이명박계)는 시도 때도 없이 개헌론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번에 원 전 원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과거에도 소신 판결을 내려왔던 판사로 알려졌지만 청와대와 교감 없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워낙 파격적이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관계자들조차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개입?
종북 척결?
실제로 지금까지 대선개입 사건을 밝히려 했던 이들은 철저히 불이익을 받았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갑자기 혼외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돼 자진 사퇴해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채 전 총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송찬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최근 옷을 벗었고,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고검으로, 박형철 부장검사는 대전고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 나 당시 수사팀은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다. 결국 원 전 원장을 구속시킴으로써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의 무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원세훈 구속, 이명박-박근혜 싸움 희생양?
공고할 것 같던 이면합의 누가 먼저 깼을까
물론 이번 사건은 원 전 원장의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있다. 과잉충성의 일환으로 이 전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원 전 원장이 자체적으로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다.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처럼 본인들은 심리전단의 활동을 ‘종북좌파 척결’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심리전단 활동 목적을 종북좌파 척결로 정하고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했고, 사이버심리전수행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증편했다. 또 2010년과 2012년에도 각각 사이버팀을 1개씩 늘려 최종적으로는 무려 4개팀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활동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회의에서 “종북좌파가 점령한 인터넷을 청소해야 한다”거나 “북한이 대선을 대비해 종북좌파의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북좌파의 정의는 불명확했다. 국정원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후보를 종북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결국 불명확한 종북좌파에 대한 규정과 무분별한 종북 딱지 붙이기를 한 결과 상황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복잡해진 의혹
진실은 어디에?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선개입의 목적이 정말 없었다면 당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총 4만2857건이나 올리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1만6387건이나 올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반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2만2734건이나 됐다.
새정치연합 국정원대책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2심판결이 나온 후 “다시는 우리나라에 국가기관조직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주는 판결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과연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세 사람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까?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을 누구일까? 대선이 끝난 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세 사람을 둘러싼 의혹은 엉키고 꼬인 실타래처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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